'무기력한' 野, 인사청문회로 정국 반전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계기로 정국 반전을 겨냥한 전열재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6·3 대선 패배 이후 초거대여당에 일일이 끌려다니면서 정국주도권 잡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개될 인사청문회 정국을 고리로 정국 반전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내 전반에 걸쳐 정치적 무기력감이 번지면서 거대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계기로 대여 견제기능을 확보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 지명의 부당함을 거듭 역설했다. 지난 24~2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핵심자료가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자체 검증을 통해 청문회 3라운드를 연 것이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밀 검증 과정에서 일부 의혹을 여론전을 통해 쟁점화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초대 각료들에 대한 '인사 참사'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날 국민청문회에는 '조국 흑서' 제작에 참여한 김경률 회계사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북한이탈주민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김 회계사는 "(김 후보자가)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해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가 불확실한 재산의 출처라고 해명한 빙부 조의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생활비 보조 등을 두고 "공직자윤리법에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인사 참사의 민낯을 국민 앞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임을 맡아 '코로나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었지만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범죄자주권정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 각종 의혹 진상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유능한 수권 정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30 16:03:50
정국 반전 카드 '인적쇄신' 만지작 [尹정부 임기 반환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떨어내면서 국정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 물가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 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될 필요 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어젠다로 주도하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6 18:20:01
이슈몰이 밀린 민주, 정국 반전 대신 대정부 공세 강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권발(發) 이슈몰이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반전 대신 대(對)정부 공세 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모습이다. 여권 이슈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집중해오던 대정부 공세를 수위를 높이며 거대 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마땅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와 손잡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검·국정조사 협의 촉구에 거부권 행사 경고까지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포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밖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정당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는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의혹을 부인해 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물증이 나왔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협의도 거듭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과 쌍특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고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에 대한 쌍특검법안 조속 처리를 계획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본회의 상정 추진을 시사했다. 예상보다 오래 못 간 '횡재세'에 주 4.5일제까지 꺼내들어 이 같은 공세 이면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여권의 김포-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에 대응해 한국형 횡재세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는 횡재세 이슈가 수 일을 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아 당황했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실패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반발하며 기존에 논의돼 왔던 주 4.5일제도 다시금 꺼내 들었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주 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우리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0 16:14:10
BTS 정국, 카타르 개막식 앞서 반전 댄스챌린지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각)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르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달려라 방탄' 챌린지로 웃음을 자아냈다. 정국은 지난 17일 새벽(한국 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댄스 영상을 공개했다. 노래 '달려라 방탄 (Run BTS)'에 맞춰 파워풀한 안무를 소화하다 갑자기 장난스럽게 반전 댄스를 선보인 것. 이후 쇼트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는 정국의 인스타그램 버전의 '달려라 방탄'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 정국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과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이번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첫 경기이자 개막전인 카타르와 에콰도르 경기에 앞서 열린다. 정국은 2주 전 공식 인스타그램에 ‘까따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국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6월 개별 활동을 예고한 후 멤버들 중 가장 먼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7주 연속 이름을 올렸고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1-18 08:50:02
尹·국힘, 헌재 가처분 신청·국민투표 카드로 정국반전 시도
[파이낸셜뉴스] 정국을 강타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에 27일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에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국 반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술을 택했다. 양측 모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모양새다. ■본회의 소집..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그간 여야 합의를 중시했던 박 의장은 이날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했고 이후 재논의조차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욱 강하게 맞섰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돼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온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2시간 1분간의 반대연설에서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며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는 양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4시간, 민주당이 2시간 동안 하기로 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후 다음 회기가 열리면 법안은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30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와 같은 회기 쪼개기 방식이면 5월 3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尹당선인측, 국민투표 카드로 반전 시도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전선이 신구권력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윤 당선인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새정부 취임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에 부쳐 정국 반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찬반을)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에 대해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며 "위헌 합헌을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겨서 국민투표를 해봐라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4-27 20:51:27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버금가는 정치적 파괴력이 있다고 보고 정국 핫이슈로 쟁점화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번 의혹을 세월호 사태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어 정부 및 대(對)여 공세의 호재로 활용, 정국 주도권 반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 등 사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사찰이 가능한 불법해킹프로그램을 지난 대선전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던 전과가 있다. 그때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수사와 재판 결과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연구목적을 위해서 도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존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 사찰 수준을 넘은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남의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된다"며 "모든 정보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즉석에서 문 대표를 포함해 고위당직자의 스마트폰을 빨리 검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사실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안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철저한 진상규명,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 등 3가지 기조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대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 역할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 일은 우리당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것 인 만큼 여당도 함께 해서 특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차원의 특위구성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7-15 16:24:57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정국 운영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로 침체됐던 정국에 반전 계기가 마련되면서 장외투쟁 중인 야당의 입장이 곤궁해졌다. 청와대는 23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당시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동선을 다시금 자세히 소개하며 구출작전 성공의 기쁨을 이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질과 해적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탕작전을 성공한 사례가 없어 이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어 무력 진압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 명령을 직접 내린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실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 해적을 제압하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만에 하나 피랍 선원 중 한 명이라도 희생된다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작전 성공은 한동안 서먹했던 당·청 관계를 빠르게 결속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국의 주도권도 여권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방위원들도 24일 오후 국방위원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불러 이번 구출작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 구출작전의 과정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형식이지만 오랜만에 군에 대한 정치권의 격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군이 아덴만 지역에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국회의 파행이 지속되는 중에도 야당 의원들까지 간담회에 동참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구출작전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 때문이다. 민주당은 구출작전 성공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지난 연말 예산국회 이후 대여 강경 모드가 희석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 국방위 간담회 역시 애초 원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해 간담회 형식으로 조정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했다지만 엄연히 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선원 구출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민주당은 해군과 작전에 참여한 대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는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이 마무리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치사한 것은 어색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 김학재기자
2011-01-23 17:05:55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10일 회동은 당 화합과 결속만이 새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뒷받침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 당내 주류파 중진과 소장파 의원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 여권내 신주류로 급부상한 임태희 의원, 이 대통령의 ‘복심’인 정두언, 주호영 의원 등이 이번 회동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내 주류측 인사들의 잇단 건의가 정국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던 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고 류우익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8일 박 전 대표측에게 회동여부를 타진, 박 전 대표로부터 승낙을 받아앴다는 후문이다.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한 김형오 전 원내대표와 홍준표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박근혜 끌어안기’만이 당내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새정부의 ‘MB노믹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친박 복당을 수용해줄 것과 박 전 대표의 차기 대표 추대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박 전 대표를 만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의 차기 당 대표 제안설이 흘러나왔고 이상득 부의장도 박 전 대표측에게 사람을 보내 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물밑 요청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여권내 ‘박 끌어안기’가 본격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번 회동에는 박 전 대표가 당 밖 친박인사들의 일괄 복당 허용을 전제조건으로 7월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할 만큼 이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내 주류측에게 ‘대화 테이블’ 마련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전격 탈당 등 모종의 ‘중대 결단’ 내리기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더이상 박 전 대표를 그냥 방치해 둘 경우, 자칫 여권 분열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점도 회동 성사의 한 배경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추경 편성 논란, 교육자율화 도입 논란, 청와대 비서관 재산 공개, 쇠고기 협상 관련 광우병 괴담 등에 이르기까지 당정청간 엇박자가 여실히 노출되는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고 여론만 악화돼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탄핵 추진과 이 대통령의 지지도 급전직하라는 ‘대형 악재’들만 등장한 것도 이번 회동같은 정국을 반전시킬만한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잇따른 정책 혼선과 쇠고기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로선 ‘가화만사성’ 격언처럼 당내 문제부터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근 일련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박인사 복당 논란과 관련, 전대전 친박인사 복당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강재섭 대표의 입장을 감안해 7월 전대이후 일부 문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친박인사들의 일괄 복당 허용을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전격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친박측 한 인사는 “이번 회동이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정국에 대한 분위기 반전 카드용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당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회동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8-05-09 14:31:46
與, 한덕수 탄핵 '기각·각하'로 정국 반전 노려...혹시 尹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9대 0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한 '입법 내란' 비판을 지속해 정국 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보고 있지만, 내심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가 8대0으로 귀결됐듯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곧이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발표된 바 없으나 이르면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을 의결 정족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석(총리 탄핵 기준)으로 봤고 지난해 12월 27일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200석(대통령 탄핵 기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별개 문제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 연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의회 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도 (총리 탄핵)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결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오히러 너무 늦은 결정"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도)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울었다"며 "국정마비를 노린 줄탄핵, 이 못된 줄을 끊어낼 정점이 대통령 탄핵안 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심판보다 한 총리 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천명해 저희는 가장 먼저 선고될 걸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21 16:08:36
여소야대 연장이냐, 집권여당 반전 승리냐..총선 이후 정국은[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4·10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최소한 개헌 저지선인 101석 이상과 범야권의 단독 법안 처리 저지선인 121석 이상 확보를 간곡하게 읍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121석 이상 여당이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며 '국정안정론'을 앞세워 막판 득표전략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원내 과반 의석인 151석을 획득해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면서 막판까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입법 추진 동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50·180·200석..野 의석별 시나리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반 의석을 목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최소 1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151석을 넘게 얻을 경우 총선 승리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정권심판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 하에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검찰 독재'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0석 이상 확보하면 법안 강행처리와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전체 의원석(300석)의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이면 더욱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개헌과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어, 그간 윤 대통령의 대(對)야당 수단이었던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채상병 사건 특검, 이태원 특별법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통과가 안된 법안들의 재추진이 예상된다. 헌정사상 범야권이 개헌선을 넘긴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정동영 후보등 민주당 인사들이 '범야권 200석'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박지원 후보는 '범야권 의석수 200석 넘으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는 언급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입단속을 받기도 했다. ■與 "野 무소불위 막아라"...121석 지켜야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연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읍소 전략을 펴고 있다. 여당이 '개헌·탄핵 저지선'이라고 불리는 101석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 범야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00석 가지고)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개헌해서 스스로를 셀프 사면할 수 있다"는 이날의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에 180석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미로 121석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읽힌다. 121석을 얻을 경우,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격전지에서의 선전으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각종 국정 개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어느 정당이 됐든, 한측에 과하게 힘이 실릴 경우 여야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소 극단적인데다 정반대여서, 승리하는 한쪽이 타협없는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08 16: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