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평생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비혼식'에서 자주 쓰이는 '비혼선언문'이다. 비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처럼 옷을 차려입고 초대장을 통해 부른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과 잔치를 벌인다. 화려한 입장부터 축가와 축사, 비혼선언까지 혼자라는 점만 빼면 결혼식과 다를 게 없다. 예물 대신 스스로에게 시계나 옷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한국 독신 여성들 사이에서 비혼식이 시작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한국인 여성 강모(30)씨는 최근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념 촬영을 했다. 그의 옆에는 신랑이 아닌 반려견이 앉아 있었다. 강씨는 "드레스를 입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되지 않기로 했다"며 "스스로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인 여성 정모(32)씨는 2023년에 하객 40명을 초대해 자신을 위한 비혼식을 열었다. 단발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하객들 앞에선 그는 "평생 제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정씨는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 단절과 육아와 가사의 책임이 뒤따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결혼은 원치 않는 옵션이 너무 많은 패키지여행 같다"고 말했다.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힌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신혼부부가 빚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3억 6,173만원이었다. 각 항목은 ▲주택 3억 408만원 ▲혼수 1,456만원 ▲예식홀 1,401만원 ▲신혼여행 965만원 ▲예단 770만원 ▲예물 591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441만원 ▲이바지 141만원으로 구성됐다. 친구가 비혼식한다는데... 축의금 내야 할까요? 1인가구가 급증하는 등 비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비혼식 축의금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혼식 할 테니 축의금 달라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모았다. 작성자 A씨(36세)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 무리 13명 중 자칭 비혼주의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을 했다. 결혼 때마다 12명이 30만원씩 모아 가전제품을 사고 남은 금액은 한 봉투에 넣어 축의금으로 줬다. 문제는 비혼주의 친구가 '비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청첩장 하단에 계좌번호를 적어놨더라"며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단톡방에서) '1원 보내면 되는 거냐'고 장난을 치니, '자기 아직 워시타워 안 샀다'면서 무슨 색이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친구들의 '읽음' 숫자는 줄어드는데 왜인지 단톡방 전체가 조용했다. 보다 못한 A씨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그럼 너네 나는 결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이었던 거냐. 서운하다"였다. A씨는 "그럼 너도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되지 않냐. 결혼할 때 축의금 하는 이유는 결혼 과정에 나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거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친구는 "결혼 비용에 보태라는 생각으로 낸 돈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맞는 친구를 응원하는 의미로 낸 돈이었다"며 "36년 만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므로 축하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솔직히 그냥 나간 돈 회수하겠다는 심보 아니냐"며 "12명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끝을 맺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받은 30만원 돌려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의 경제력인 사람들이 결혼은 어떻게 했나", "친구 말이 맞다. 축의금은 밥값+축하 의미로 주는 돈인데 비혼인 친구가 홀로서기 한다고 하면 응원의 의미로 해줄 수 있잖냐", "애초에 품앗이 개념이고 받은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등 의견들이 수백개의 공감을 얻었다. 비혼 축의금, 민간 기업으로 확대 비혼 축의금에 대한 관심은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됐다. 비혼 직원들은 결혼 축의금은 물론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등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LG 유플러스, 롯데백화점, NH투자증권 등이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비혼 확산을 MZ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비혼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출산 정책만큼 결혼을 독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자발적 비혼주의자가 줄어들면 비혼 축의금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1 14:37:32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혼동거 관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 파악이 가능한 문항도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유배우 합계출산율,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지표가 대거 신설된다. 24일 통계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본계획,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에 근거해 구성된다. 주요 13개 부처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위원이다. 통계청장이 간사를 맡는다.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등으로 연기되면서 서면으로 개최됐다. 100년을 맞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혼동거 관계 질문이 포함된다. 인구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시작돼 5년 단위로 실시됐다. 사회다양성 파악과 비혼동거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지원 목적이다. 결혼 의향도 묻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 조사 등 일부 조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만 표본이 적어 한계가 있다"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지역 소멸시대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도 강화된다. 출산 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 정책제도의 3대 영역으로 나눠 61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9개 부문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이날 '저출생 통계지표'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표를 공개했다. 61개 지표에는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포함됐다. 통계청은 특히 유배우 출산율 통계가 출산율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저출생 정책대응을 하는 데 효용성이 높은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된 합계출산율에는 유배우율(혼인)과 유배우 출산율이 섞여 있어 출산율 변화요인의 세밀한 분석이 힘들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 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 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24 18:44:39[파이낸셜뉴스] 미혼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40대 미혼자 비율은 20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7배, 여자는 6배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발표했다. 2020년 결혼 경험이 없는 20~40대 미혼자 비율이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40대 남성의 미혼율이 빠르게 올랐다. 혼인시기가 늦춰지는 동시에 평생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생애 미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0년 40대 인구 중 남성의 미혼자 비율은 23.6%, 여성은 11.9%로 남성이 약 2배 많다. 미혼 비율 증가세도 40대 남성이 6.7배로 여성(5.7배)보다 가팔랐다. 통계청은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 남성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은 미혼자의 대졸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에서 80.2%, 여성은 71.1%로 나타났다. 30대는 남성은 80.0%, 여성은 72.5%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2-19 13:59:12【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5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책 대응 방향을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우선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비혼 출생아와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2024-12-02 18:24:3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사진)가 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5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과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정책 대응 방향을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비혼 출생아와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2-02 09:21:53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비혼모 서모씨(37)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오히려 차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차량가액이 500만원이 넘어 주민센터의 생활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차량을 처분해야 할지, 적은 소득이더라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서씨는 오늘도 고민 중이다. 비혼부모 복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로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혼부모는 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비혼부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델 문가비와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등 유명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기준 허들에 비혼부모 울상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출생아는 1만900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이며 최초로 1만여명을 돌파했다. 비혼 출생아가 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혼부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 비혼부모 지원 단체 관계자는 "최근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한 비혼부모가 전보다 많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씨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과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찾았다. 예컨대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의료급여 등 비혼부모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만 한다.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는 230만원가량이다. 최저시급(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6만740원인 것을 감안하면, 풀타임 아르바이트도 허락되지 않는 셈이다. 차량이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문제다. 10년 이상의 2000cc 미만이며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갖춰야 복지급여를 준다. 도움을 받으려면 중고차도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서씨는 10년 전 첫째를 낳았을 때에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출생 신고 이후 1년 간 받았던 생계급여 등이 최저임금 취직을 하자, 소득 기준을 넘겼다며 곧바로 지급을 끊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비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소득을 너무 따지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홀로 부모 입장에선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공부조 원리에 의해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활동 어려운 초기부터 지원해야 비혼부모는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도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혼부모 지원책이 우리나라 아동 보육 정책의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비혼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하고 타격도 크기 때문에 지원을 폭넓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현재 출신 직후 30여만원을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돈으론 생계와 양육을 모두 짊어지긴 어렵다. 송지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개입"이라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지지 동반자 등을 연결시켜 비혼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비혼부모 주변의 지지망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신 축하 지원금 지급, 예비 부모 수당, 출산 진료비 카드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도 있다. 임신 7개월부턴 일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 부모 수당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월세, 공과금 등이 체납되면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예비 부모 수당과 임신 축하 지원금 등으로 비혼모들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리온 한국가온한가족복지협회 대표도 "미혼모가 취업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정은 물론 다른 교육기관도 인정해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01 18:45:48[파이낸셜뉴스] 모델 문가비가 최근 낳은 혼외자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비혼 출생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8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에 대해 "우리나라 비혼출산율은 지난해 4.3%로 다른 선진국들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2018년 2%대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출산 관련)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혼인 여부와 사실은 무관하게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한부모 가정이든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철학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혼출산 관련 사회적 인식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혼출산은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씨가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만 지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8년 2%대에서 지난해 4%대 후반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8 16:02:0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정우성 문가비 비혼출산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혼출산에도 육아지원 등이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출산 이슈로 혼인관계에 태어난 아이 외 비혼출산을 통한 아이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놓고 대통령실은 "저희가 하고있는 여러 육아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있다"고 밝혀, 동일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비혼출산 비율은 지난해 4.7%로, OECD 평균 4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우리나라 비혼출산 비율이 2%대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비혼출산 비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하고있는 여러 육아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있어 아동수당이든 부모급여든 아니면 육아휴직이든 이런 것들이, 다 아이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부모의 혼인여부와 사실은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든 어떤 여러가지 상황으로 태어난 아이들 한명한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면서 "그런 철학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등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28 15:27:00[파이낸셜뉴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비혼모 서모씨(37)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오히려 차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차량가액이 500만원이 넘어 주민센터의 생활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차량을 처분해야 할지, 적은 소득이더라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서씨는 오늘도 고민 중이다. 비혼부모 복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로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혼부모는 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비혼부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델 문가비와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등 유명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까다로운 소득 기준, 굶주리는 비혼부모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출생아는 1만900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이며 최초로 1만여명을 돌파했다. 비혼 출생아가 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혼부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 비혼부모 지원 단체 관계자는 "최근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한 비혼부모가 전보다 많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씨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과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찾았다. 예컨대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의료급여 등 비혼부모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만 한다.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는 230만원가량이다. 최저시급(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6만740원인 것을 감안하면, 풀타임 아르바이트도 허락되지 않는 셈이다. 차량이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문제다. 10년 이상의 2000cc 미만이며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갖춰야 복지급여를 준다. 도움을 받으려면 중고차도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서씨는 10년 전 첫째를 낳았을 때에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출생 신고 이후 1년 간 받았던 생계급여 등이 최저임금 취직을 하자, 소득 기준을 넘겼다며 곧바로 지급을 끊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비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소득을 너무 따지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홀로 부모 입장에선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공부조 원리에 의해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활동 불가능한 초기부터 지원해야 비혼부모는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도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혼부모 지원책이 우리나라 아동 보육 정책의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비혼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하고 타격도 크기 때문에 지원을 폭넓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현재 출신 직후 30여만원을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돈으론 생계와 양육을 모두 짊어지긴 어렵다. 송지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개입”이라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지지 동반자 등을 연결시켜 비혼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비혼부모 주변의 지지망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신 축하 지원금 지급, 예비 부모 수당, 출산 진료비 카드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도 있다. 임신 7개월부턴 일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 부모 수당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월세, 공과금 등이 체납되면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예비 부모 수당과 임신 축하 지원금 등으로 비혼모들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리온 한국가온한가족복지협회 대표도 "미혼모가 취업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정은 물론 다른 교육기관도 인정해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8 13:44:42톱스타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지난 5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 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0.3%가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20~30대 응답자의 35% 이상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혼 출산 찬성 비율은 20.8%로 집계돼 나이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비혼 동거와 혼인 신고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는데,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1%로, 특히 20대(74.2%)와 30대(67.3%)의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은 35.7%만이 동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역시 연령대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뚜렸했다. 조민희 PMI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비혼 출산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전통적인 결혼관의 약화, 경제적 불안정, 성평등에 대한 인식 향상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PMI가 자사 자체 패널인 '위즈패널'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11-27 16: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