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지난 5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 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0.3%가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20~30대 응답자의 35% 이상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혼 출산 찬성 비율은 20.8%로 나타나 나이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비혼 동거와 혼인 신고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는데,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1%로, 특히 20대(74.2%)와 30대(67.3%)의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은 35.7%만이 동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역시 연령대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뚜렸했다. 조민희 PMI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비혼 출산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전통적인 결혼관의 약화, 경제적 불안정, 성평등에 대한 인식 향상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PMI가 자사 자체 패널인 '위즈패널'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4-11-27 16:21:37[파이낸셜뉴스]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산'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였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 출산의 비중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한 것과는 달리, 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원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7 08:33:47[파이낸셜뉴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2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미혼 남녀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자금 부족'인 만큼, 미혼 남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출산 긍정인식 반등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2022년(50.0%)에 비해 반등했다. 2020년(51.2%) 보다도 1.3%p 늘어난 수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중 역시 올해 68.4%로 2년 전(65.3%)보다 3.1%p 높게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남성 58.3%, 여성 46.8%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p 더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76.9%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미혼남녀는 41.6%, 26.0%만 찬성 미혼남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미혼 남성의 41.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미혼 여성은 26.0%에 그쳤다.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는 15.6%p나 벌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각각 38%,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4%),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1.4%), 출산과 양육이 부담 돼서(11%)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4.4%),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10.8%)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미혼남녀 모두 주거지원을 가장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7.1%), 미혼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 순이다. "동거만 해도, 비혼 출산도 괜찮다"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늘었다. 이 비중은 20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올라갔다. 2012년(22.4%)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4:12:52#. 방송인 최화정씨. 찐팬이다. 때론 그녀처럼 살고 싶다. 성수동 고급아파트에서 싱글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유튜브 구독자 수가 60만을 넘었고, 100만 조회 수 콘텐츠도 수두룩하다. 한마디로 파워 셀러브리티. 그런 최씨가 말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면) 결혼 반대한 전 남친의 엄마가 가장 고맙다"고. 왜? "반대 안 해서 결혼했다면 지금 x 됐다. 사랑은 순간적인 매혹이다. 겉보다는 사람의 깊은 인성이나 매력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어렸을 땐 그게 안 보인다"고. 혹시 깊이감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은 안하고 아파트 옆 동에서 살고 싶단다. 맞다. 결혼은 신성하지만, 도박이기도 하니까. #. 필자가 결혼한 지 거의 40여년. 그중 33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결혼할 때 남편은 시간강사, 필자는 구직자. 그러니 돈이 없어 시댁으로 들어갔다. 일테면 빈대살이, 평생 호된 시집살이를 한 친정엄마는 속도 모르고 "시집살이 안 된다"고 펄쩍펄쩍.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어찌 고부갈등이 없었겠는가. 외동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 당시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싸다는 구로구에 겨우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런데 웬걸? 독립은 언감생심. 야근을 밥 먹듯 하는데, 딸 키워줄 사람은 없으니, 결론은 시어머니 독박육아. 그런데 딸아이가 잘 자랐다. 필자가 키웠다면, 이런 걸작 절대 못 나왔다. 그래서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면 남편의 엄마, 즉 시어머니가 가장 고맙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다. 요즘 여성들에게 이런 얘기 하면 맞아죽는다. #. 지난 4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MZ세대(19~38세 남녀 1000명) 여론조사 결과. 결혼 '필수' 12.3%, '선택' 87.7%다. 특히 20대 여성 96.5%, 30대 여성 97.2%가 '선택'이란다. 게다가 20대 여성 48.9%, 30대 여성 55.7%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20대 여성 49.2%, 30대 여성 59.2%. 즉 경제적 자유가 있건 없건 30대 여성이 더 결혼을 기피한다. 그러니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 0.72명.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며 애국심에 호소한들 먹혀들겠는가. 철이 들수록 결혼하기 싫다는데. #. 답? 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20대 여성은 60.9%인데, 30대 여성에선 48.8%로 떨어진다. 정리하면 30대 여성 중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결혼은 '노(No)' 58.2%이나 아이도 '노'는 48.8%다. 놀랍게도 10%p 격차. 실제 성공한 싱글녀 중 아이를 낳고 싶다는 여성들을 꽤 봤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 수혜대상은 법률혼이 전제된 철저한 '기혼자' 중심이다. 파격적으로 '출산 친화적'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즉, 비혼출산도 혁명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비혼출산율은 2.5%,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반면 프랑스는 비혼출산율 62.2%, 합계출산율 1.79명, 노르웨이 각각 58.1%, 1.48명, 스웨덴 55.2%, 1.66명이다. 2023년엔? 우리나라 비혼출산율이 4.7%로 무려 2배가량 급증했다. 놀랍다. 국가 존립이나 노동인구, 부양인구 등 경제개념으로 접근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당장 여성이 출산 도구냐는 반발에 직면한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도 없다. 2006년 이후 투입된 저출산 예산만도 약 380조원 아닌가. 여성의 행복권과 선택권을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둬야 길이 보인다. '메리지 노, 베이비 예스(Marrige No, Baby Yes)'인 여성이 늘어난다. 국가가 지원하면, 잘 키울 자신 있단다. 미래는 이미 성큼 와 있다.김행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전 청와대 대변인■약력 △65세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사회개발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전문기자 및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박근혜정부) △위키트리 부회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2024-09-03 19:52:51[파이낸셜뉴스]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 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결혼을 하지 않고 태어난 '비혼 출산'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늘어나는 등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200명(-7.7%) 줄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조(粗)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감지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많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는 1.6세 많아졌다. 법적 혼인 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 900명으로, 1년 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세종(0.97명)이다. 반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 부산은 0.66명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작년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대로 예측했다.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로 3개월 만에 감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8 14:18:56【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의 초혼 인구가 37년 만에 처음 1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결혼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악화된 고용환경, 직업별 불평등, 재정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꼬집었다. 20일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는 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보 2023'을 인용,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커플은 683만5000쌍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통계표에 적시된 1985년 831만3000쌍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초혼자 수는 1051만7600명이었다. 2021년 1157만8000명에 비해 9.16% 줄었다. 1985년 이후 11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37년 만에 처음이다. 초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 2385만9600명과 견줘보면 9년 동안 매년 감소해 55.9%까지 추락했다. 중국 광둥성 참사관실 특별연구원인 둥위쩡 인구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결혼적령기의 청년층이 감소했다"면서 "주관적으로 보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일부 결혼의지도 약해지는 등 비혼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필수과목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결혼비용 상승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청년실업률(16~27세)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청년실업률(16~24세)이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자 7월 지표부턴 아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중국의 역대급 취업난 속에 1억5000만명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95.2%는 월수입이 5000위안(약 93만원) 이하라고 전했다. 같은 날 관찰자망이 보도한 31개 성·시의 평균임금을 보면 사영기업(개인·민간단체 운영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6만5237위안(약 1173만7400원)으로 기록됐다. 반면 비사영기업(국영·외자·합자기업 등 비민영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11만4029위안(약 2051만원)으로 사영기업과 명확히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사영기업 기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대도시들은 10만위안이 넘었으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간쑤성, 광시성 등은 5만위안조차 받지 못했다. 아울러 고액 연봉을 받는 일자리는 주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몰려 있었다. 농업·임업·목업·어업, 광업, 숙박·요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주로 서민 일자리로 인식되는 직업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해당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거나 "중앙값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스갯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족을 꾸릴 때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혼연령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다. 산업노동자는 현재의 결혼·연애 시장에서 무시되는 존재"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관영 매체들은 비사영기업과 상하이·베이징의 연평균 임금에 집중하며 전년 대비 상승률에 주로 방점을 찍었다. jjw@fnnews.com
2023-11-20 18:37:55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혼인이 아닌 비혼 상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비혼 출산'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인구 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의 미혼율이 2000년대에는 남성 20%, 여성 7.5%에서 최근 약 42%로 빠르게 증가했다. 김 교수는 "갑자기 비혼 가정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비혼 출산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고민하고 공론화를 시작할 시기는 맞다"며 "의료적 상황에 있어서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급, 장례 휴가, 전세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기자
2023-07-06 18:38:18[파이낸셜뉴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 수정 등을 이용해 아이를 낳는 '비혼출산'을 미혼 남녀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60.7%, 여성이 76%로 여성이 비혼 출산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혼출산을 반대하는 남성들의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미혼남녀 총 300명에게 조사한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을 발표했다. 설문 결과,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 입장은 68.3%, 반대 입장은 31.7%로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은 60.7%, 여성은 76%가 찬성했다. 비혼 출산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개인의 자유'(60.5%),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음'(16.6%), '다양한 가족 구성 인정'(14.6%)을 꼽았다.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라는 답은 남성의 경우 16.5%가, 여성의 경우 0.9%만이 선택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이들 중 남성은 그 이유를 '생명의 상품화 우려'(35.6%), '태어날 아이의 정서적 혼란'(27.1%), '혼자 육아하는 것의 한계'(22%)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태어날 아이의 정서적 혼란'(47.2%), '혼자 육아하는 것의 한계'(33.3%), '생명의 상품화 우려'(13.9%) 순으로 답했다. 비혼 출산의 전망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55%였다. '비슷할 것'은 41.7%이었고,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3.3%에 불과했다. 남성은 48.7%, 여성은 61.3%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해 비혼 출산에 대한 전망 역시 여성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한편,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 계획으로는 '결혼과 자녀 둘 다 원함'(남 58%, 여 44.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은 '결혼은 원하나 자녀는 원치 않음'(19.3%), '결혼과 자녀 둘 다 원치 않음'(15.3%), 여성은 '결혼과 자녀 둘 다 원치 않음'(24.7%), '결혼은 원하나 자녀는 원치 않음'(20%) 순이었다. '결혼은 원치 않으나 자녀는 원한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 6%로 가장 적었다. 듀오 관계자는 "비혼 출산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정작 본인이 결혼 없이 아이만 원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비혼 출산을 차선책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 듯하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1-09-07 09:30:08[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41·여)가 미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혼출산’ 양성화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은 사실상 미혼 상태에서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선 정자기증 제도가 양성화돼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성의 정자를 쇼핑식으로 선택해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제도 밖에서도 여성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와 함께 우월한 남성의 정자를 고른다는 인식이 우생학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비혼출산'까지 확대?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에선 사유리씨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 윤리규정으로 인공수정을 미혼 여성에게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개정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으로, 어길 시 처벌을 받진 않지만 의료계 내부 제지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선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법이 미혼모의 인공수정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유리씨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사유리씨는 올해 초 일본에서 정자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해 비혼임신에 성공했다. 올 3월 임신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달 4일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다. 사유리씨는 이런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후 한국에선 비혼출산 양성화가 화제가 됐다.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하고 어머니가 되려는 욕구를 기혼여성에게만 두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 것이다.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때가 됐다는 주장과 본인의 선택인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냔 입장도 양성화 찬성론을 거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비혼출산이 양성화돼 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비혼출산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한국에서 이들 국가로 나가 비혼출산을 할 경우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이 동의는 받았나" 회의적 시각도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태어날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1명이 원하는 비혼출산이 합당하냐는 주장이다. 남녀 양성의 혼인한 부모가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사실상 아이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게 주요 논지다. 출산을 선택하는 개인을 재력 등 외적기준으로 평가해 허용여부를 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미혼녀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게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당초 인공수정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기혼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아무나 원하는 대로 출산을 가능토록 하는 건 기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이 미혼 상태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허용치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주로 언급된다. 인신매매나 공공연한 대리모출산 확산 등 윤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혼모를 국가가 추적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허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밖에 정자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에서 여성이 원하는 정자를 선택토록 할 경우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우생학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2 12:42:1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사유리(41)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모' 선택에 누리꾼들은 축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유리는 지난 4일 일본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3.2kg의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남성의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앞서 사유리는 인터뷰에서 "자연임신이 어려운 데다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며 "눈앞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사유리가 한국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을 당시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을 들었던 데 대해 이같은 심경을 말한 것. 그러면서 사유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져,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다"며 출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사유리는 출산만을 위한 결혼이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도 원치 않아 '자발적 비혼모'를 택했다. 사유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유리의 선택에 "용기 있다", "출산 축하드린다"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 사유리는 2007년 KBS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로 이름을 알린 후 <진짜 사나이> <이웃집 찰스> 등에 출연,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17 07: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