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군사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기록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고, 경찰이 이를 복제해 반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비화폰 통화 목록은 압수수색으로도 확보가 안 되는 2급 기밀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임의제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초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예정됐지만, 오전 10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대리인단은 "인권보호 수사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기관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허용되지 않으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6-26 15:47:2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기록을 인계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관련 기록을 전날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행을 앞두고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폰)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특검이 임명된지 엿새만이다. 최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복구된 비화폰 서버 등 최근까지 이어가던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검과 파견 인력 규모, 자료인계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3차 출석요구를 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일과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9 11:43:0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화폰(보안 휴대폰) 서버 복구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기록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격삭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기록이 삭제되기 전날인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추가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초기화해 경호처에 반납한 이후에도 새로운 비화폰을 불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비화폰을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연락했는지, 이 비화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9 12:00:5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당일 출동한 군 지휘관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을 이용해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들이 밝힌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 등의 내용이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룬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받는 것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30 09:30:1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소환한데 이어 최 전 부총리도 낮 12시부터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을 적용했다. 특수단은 대통령 대접견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국회 등에서 밝힌 부분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지, 국무회의 참석 경위, 회의 뒤 부처에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 22일 동안의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으로 복구해 경호처로부터 지난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경질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다. 세 사람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초기화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경호처인 만큼,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가 서버에 원격으로 접근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만큼, 정보를 누가 삭제했는지, 삭제했다면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1일부터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 복구하는 데 성공해 임의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비화폰 서버 추가 확보를 통해 비상계엄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등 다른 정황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자 기간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CCTV 확보를 통해 추가 참석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12:08: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포렌식을 통해 서버 대부분을 복구했다.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 일주일 후인 지난 1월22일까지 50여일치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임의제출 받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폰 등을 압수,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여섯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를 확보하려 했지만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며 불승인했다.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 비화폰 서버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경호처와 경찰은 임의 제출 방식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합동 포렌식을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3 10:15:5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과 관련해 피의자 참관 여부를 협의 중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과 관련해 "참여권 보장이 되지 못했다는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협의하고 모든 조치를 다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참관 필요성에 대해 피의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버 선별 최초에도 변호인이 참관했다"며 "필요한 시기마다 참관과 관려해 조치 중이다. 관리자 입장에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 열람을 통해 임의제출 받을 범위 등과 관련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이 일부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호처 등과 합동으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경호처의 자료 임의제출이 완료된 후 자료를 분석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참고인 조사 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12 11:58:4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일 "선별 및 임의제출 받으려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임의제출이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완료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의 중인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한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제지로 불발됐다.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서버를 포함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1 21:05: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8일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을 두고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비화폰 서버를 받지는 못했다"며 "네 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기로 한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자료들이다. 계엄 발생 직후부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에 대한 자료보전을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가 보전되면서 이를 받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이 최초 요청했던 기간부터 별도로 보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호처, 대통령실과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실물 서버를 받거나 서버를 이미징화해서 제출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 등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있는 분위기라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자료부터 임의제출을 받고 분석도 이뤄져야 해서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 입건된 다른 피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지난 16일에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8 11:55:55[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6일 경찰청 특별 수사단의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 수색 시도와 관련,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다만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수사단도 공지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음을 밝히며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은 10시간 30분 만에 철수, 여섯 번의 압수수색 시도 모두 경호처의 제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던 경찰은 이같은 자료 확보로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 저지 과정을 살펴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려던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확보 못한 경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했으나 그동안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실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김성훈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경호처는 압수수색은 허가하지 않으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수준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16 23: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