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8 18:01:1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8 12:04:03[파이낸셜뉴스] 공조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대기하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압수영장을 별도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 16일에도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7 11:55:2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 등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그 동안 비화폰을 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에 걸쳐 전화가 왔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비화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대통령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부속실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비화폰을 갖고 있는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화폰 서버 위치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 통제 등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았다는 A4 용지로 된 문서도 찾고 있다. 조 청장은 문서를 찢어 버렸다고, 김 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특수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반면 조 청장은 혐의를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3 12:00:01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도.감청 방지 비화(秘話)폰 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된 이번 업무용폰 확대 및 비화폰 교체사업은 보안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권력의 과도한 감시로 공직사회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로통제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과 안전행정부는 기획재정부, 안행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전 부처의 고위공무원에게 업무용 비화폰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100여명이다. 이들에겐 이달 말을 전후해 업무용 비화폰이 배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업무용폰 지급대상은 안행부의 경우 1급 공무원 이상, 일반 부처는 대개 장관급 이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대상이 국장급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문제의 비화폰은 일반 휴대폰과 달리 도.감청 방지를 위한 특수한 암호화키가 장착돼 있다. 정부의 비화폰 지급은 최근 롯데.KB국민카드 등 카드정보 유출, KT 정보유출 등 각종 정보유출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데다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지 및 보안의식 강화라는 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비화폰이라고 해서 감청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오히려 개인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 비화폰에 걸려있는 암호는 암호해독키, 일명 마스터키를 통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마스터키는 국가가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가기관 역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직사회는 비화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지나친 업무통제, 언로봉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가 비화폰을 소지한다 해도 도.감청 방지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전화 상대방 역시 비화폰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나 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국방.외교.통일 등 안보관련 부처들이 아닌 전 부처 국장급 이상에 비화폰을 지급하는 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행정력 남용이 될 수 있다. 일선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면서 "과도한 정보통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전직 공무원은 "결국 국정원이 (공무원들의 생활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불거진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안전문가들은 비화폰에 대한 엄격한 정부 내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상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범죄 수사의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거나 긴급히 감청해야 할 경우 36시간 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비화폰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포스텍(포항공대) 이필중 교수는 "비화폰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가기밀이 새나가는 걸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익적 목적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3-12 17:27:08지난 5일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도·감청 사실 인정을 계기로 일명 ‘비화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화폰은 제 3자의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된 휴대폰이다. 최근 국내 비화폰 기술을 보유한 휴대폰 업체에서는 비화폰 제조기술과 구입 문의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7일 휴대폰업계에 따르면 해외 정부기관이나 유통업자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앤큐리텔 등 비화폰 제조기술을 보유한 휴대폰 업체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화폰 기술을 보유한 휴대폰제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앤큐리텔 등 3곳이다. 이중 지난 2003년 독자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상용 제품을 선보인 팬택앤큐리텔이 주목받고 있다. 팬택이 당시 개발한 비화폰은 유무선 구간에 구분없이 도·감청을 원천 차다하도록 제작됐다. 팬택앤큐리텔은 “도·감청 방지를 원하는 고객층을 위해 비화폰을 개발해 상품화에 나섰다. 하지만 장기적인 상품성이 낮다는 판단아래 상용화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휴대폰 도·감청 논란으로 인한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앞서 지난 2000년초 비공개적으로 소량의 비화폰을 만들어 일부 정보기관 등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져 언제든 대량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두 회사는 다만 공개적으로 비화폰을 상용화할 경우 자칫 휴대폰 도감청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아직까지 제품 상용화를 망설여왔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두 회사 관계자는 “비화폰 기술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품성이 낮은 것과 도감청 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비화폰 또는 비화폰 제조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 국가는 보안을 요하는 국가기관이나 주요 인물 등에게 비화폰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비화폰 구매를 의뢰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는 어쩔 수 없이 해외의 비화폰 및 제조기술 판매를 거절하고 있다. 이는 자칫 비화폰 기술유출이나 도감청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비화폰이나 비화폰 제조기술을 팔라는 요구가 물밑으로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비화폰이 국내에서 상품화되지 않았고 또한 검증도 안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욱이 비화폰 기술을 해외에 넘기면 자칫 기술유출에 해당할 수 있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비화폰 기술의 해외제공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2005-08-07 13:33:19[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17 11:47:01MP3폰을 둘러싼 음악저작권 단체와 LG텔레콤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음원단체와 LG텔레콤이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제협측의 ‘음원공급 중단’ 조치에도 LG텔레콤은 ‘3일 재생안 철회없이는 협상불가’로 맞서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제협은 최근 MP3폰 저작권 최종 합의안에 반대했던 LG텔레콤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신곡음원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음제협 관계자는 9일 “LG텔레콤측에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면서 “다른 콘텐츠 제공업자들과 연대해서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G텔레콤이 MP3폰 출시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음제협은 LG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업체와 MP3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지난번 음원단체와 다른 업체들간의 합의안은 소비자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며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음제협이 신곡에 대한 음원공급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3사 모두에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음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원공급이 완전 중단될 경우 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고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LG텔레콤측은 “음제협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CP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제협 관계자는 “법률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현재 LG텔레콤을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되받아 쳤다. 이처럼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MP3폰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단말기업체, 이통사 및 소비자단체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문화부의 임원선 저작권 과장은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에는 포괄협의체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2004-04-09 11:01:5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7월 이후 한번도 '훈련영화피복' 즉 인민군복을 외부 입찰을 통해 구매한 적 없는 국군이 지난 7월 24일 이례적으로 조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 명의로 긴급 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 참고자료가 담겼다. 북한 인민군의 계급체계에서 군관은 원수부터 소위까지 장교를 뜻한다. 하전사는 일반병사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보사에서는 (인민군복을 입고) 대항군 역할을 하는 훈련을 한다"며 이를 위한 용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하지만 부 의원은 "(나라장터에) '긴급' 소요 요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대법관 등의 체포를 맡은) 요원들 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이후 정보사는 물론 국군의 모든 부대에서 '훈련영화피복 제조'를 입찰 공고한 적이 없다. 지난 7월 정보사가 10년만에 처음으로 인민군복을 사들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보사에서 3개월 전에 모 업체에 인민복 제작을 의뢰했고 계엄 3주 전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유튜브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정보사에 소속된 부대 HID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HID는 일명 ‘북파공작원’ 부대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부 의원 역시 현역 시절 HID 공작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 의원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일으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시나리오"라며 "그러다 보니 HID라는 조직을 동원해 북한 변수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단, 부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우방국의 제보를 근거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계속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비화폰을 쓰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18 17:42:26[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공보본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실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고, 임의제출도 받지 못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남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 관계자는 "공조본 내부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8 17: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