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보조금 제공이나 주택 다운사이징(규모 줄이기)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자산 유동화에 나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고령층의 웰빙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주택 구입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가보유율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 구입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다운사이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를 이끌어 여유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고령층의 경우 거주지를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옮길 때 현금을 지원해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욱 규모가 큰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정책 대상이 너무 다양해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정책은 지금 모든 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느 계층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RX국민행복재단과 더라이트핸즈는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캄보디아 빈곤 가정의 소득 증진과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2024년 KRX 캄보디아 암소은행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은 손정배 더라이트핸즈 대표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캄보디아 바탐방 라타낙몬돌지역의 빈곤농가 25가구를 신규 선발해 향후 3년간 암소은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KRX 암소은행 사업’은 농촌의 빈곤농가에 가구당 암소 구매자금(80만원 상당)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고, 지원 기간 종료 시 대여금을 상환 받아 타 농가에 순환 지원하는 지속형 소득증대 사업이다. 이 사업은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해외 사회공헌 사업이다 재단은 빈곤농가에 암소 지원 이외에도 축산환경 구축, 가축관리및 소득관리 교육 등 종합지원을 통해 빈곤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은보 이사장은 “캄보디아 빈곤농가 주민들이 KRX 암소은행 사업을 통해 자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저개발국 빈곤층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구호 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은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 종결 후 성인이 된 청년들의 자립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에서 '청년공감-빈곤청년자립연구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주영선 명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수행한 '2023 빈곤청년자립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니트'(NEET),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주된 문제로 주거 불안, 심리적 위축, 고립, 불안정한 일자리 등을 꼽았다. 또 삶에 대한 긍정성, 끈기 등 개인적 강점과 주변의 지지, 월드비전의 꿈 지원사업 등 외부적 도움을 통해 자립 과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빈곤 청소년을 연구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쓴 강지나 작가는 "이제 '빈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부의 격차가 큰 경쟁 중심 노동시장 등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빈곤'"이라고 강조했다. 강 작가는 "빈곤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체계적 지지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사회 노인들의 고독과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다. 한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짧은 기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빠른 성장을 한 만큼 점진적으로 이뤄나갔어야 할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 노인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치부됐던 것이 사실이다. "고독하고 빈곤하고.." 韓 노인들 우울감 '위험수위'한국 노인들의 고독과 우울증은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할 수 없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층보다는 빈곤한 노인이 더 고독하고 우울해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들은 전 세계 주요국 노인들에 비해서 빈곤하다.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빈곤율은 40.4%를 기록했다. 평균치인 14.2%보다 3배 수준으로 높은 것은 물론이고 22.8%를 기록한 미국이나 20.2%를 기록한 일본보다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조사는 자산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주요국 대비 연금 소득이 낮고 총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국의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노인들의 고독과 우울증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1인 가구는 213만8000가구를 기록해 전체 일반 가구 중 9.7%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인 셈이다. 빈곤하고 고독한 노인일수록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 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빈곤과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됐다. 또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34.2%로 48.6%인 노인부부 가구 대비 낮았고 우울 증상을 가진 비율도 독거노인의 경우 16.1%, 노인부부는 7.8%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고령층이 전체 환자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정신 건강상 문제인 우울증에 대한 대응의 핵심에 노인들이 있는 것이다. 노인 우울증 환자가 많은 만큼 노인들의 우울증 치료도 매년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총 10만5838건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60세 이상 노인에게 4만8349건이 처방돼 처방 비중은 45.7%로 절반에 가까웠다. 5년 동안 처방건수도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우울증 앓는 노인들, 자살로 쉽게 이어져노인들의 우울증은 심각한 것은 자칫 자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 빈곤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최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자살률도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42.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6.5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0# 복지부의 2023년 자살사망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 자살률에서 노인들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은 10만명당 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도 30.7명을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도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지난 2013년 대비 한국의 자살자 수는 감소했고 당시에 비해 노인들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감소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여전히 다른 연령대를 몇배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자살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빈곤과 고독이 우울감을 높이고,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외로운 노인들의 정신 건강 악화를 막기 어렵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고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캠페인이나 지자체의 대책,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실험적인 서비스나 사례도 나오고 있고 효과가 좋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외로운 노인을 막고 노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 노인 고독 문제, 노인들의 우울증 문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노인 자살률도 억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노인 복지에 쓸 예산은 한정적이고, 노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복잡하며 고차방정식이 필요한 민감한 문제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초고령사회의 모습이 밝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들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화 연구의 권위자인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는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돈도 주변에 사람도 없기 때문인데, 특히 외로움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노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생활을 하면 고독하지도 않고 우울증이 찾아올 가능성도 뚝 떨어진다"며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는 농촌 지역 노인들이 도시의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나가노' 사례는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조언했다. 나가노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명씩 조를 짜서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우울증 위험도도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었더라도 더 많은 외부 활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한다면 정신 건강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아르헨티나 빈곤율 50% 돌파로 이어졌다. CNN비즈니스는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공식 통계를 인용해 올 상반기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53%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불과 7년 전 26%였던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지난해 말 41.7%로 뛰었고, 밀레이가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한 올해 결국 50%를 넘어섰다. 반복적인 경제 위기 속에 긴축재정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전이 줄어들자 빈곤율이 급등한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만성 재정적자와 경기침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연쇄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대대적인 긴축을 들고 나왔다. 단기적인 고통을 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소득층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세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 종이 박스 수거, 벽돌공 등 ‘스리잡’을 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민 이르마 카잘(53)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일은 2배로 하지만 수입은 더 적고, 먹고살기도 빠듯하다”고 한탄했다. 밀레이의 정책이 직접 타격을 받는 서민들 사이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과 달리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수 년에 걸친 적자로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재정을 정상화해야 아르헨티나가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UCA)의 아구스틴 살비아 경제관측소장은 밀레이의 긴축 정책으로 연초부터 충격이 상당하지만 최근 개선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살비아 소장은 “전체를 들여다보면 1분기에는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후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UCA는 올 1분기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55.5%까지 치솟았다가 2분기에는 49.4%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한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내년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노인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은 65만원에 그치고 상대적 빈곤율은 커지는 등 노인의 생계 문제는 커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노인)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고령인구는 1890만8000명에 달한다. 26년 뒤면 노인 인구가 현재 보다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부양비는 커졌다. 생산연령인구(15~65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이다.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뒤면 약 2.8배 더 많은 부양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가 27.4명인데 2035년에는 100명이 47.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20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본은 20.0%, 미국 22.8%, 프랑스 5.8% 등이다.  매달 받는 연금(기초, 국민 등 11종)도 적은 수준이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해 전체 고령자의 90.4%가 월평균 65만원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다.농림어업이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문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불안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중 213만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자가 남자 보다 2.2배 더 많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다.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혼자 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갑자기 큰돈을 빌리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또 19.5%는 가족이나 친인척, 그 외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미만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주택의 지하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가구다.  서구는 선정된 가구가 관내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2년 이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 월임차료(이자)를 지원하고,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80만원 이내 이사비 등도 제공한다.  또 미 이사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0만원 이내 도배·장판 등 주택 개보수 비용, 100만원 이내 아동 사용물품 지원 등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에너지 빈곤국 아동을 위해 임직원 및 가족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300개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랜턴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미얀마, 탄자니아, 말라위 등 각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전력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은 "전기 없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지구촌 이웃에게 내일을 밝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