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홍수현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서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밀알복지재단은 홍수현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방송되는 KBS 1TV '바다 건너 사랑 시즌4'에 출연해 케냐 키수무 지역의 아이들을 만난 사연을 전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다건너사랑 시즌4’는 대한민국 대표 셀럽들이 세계 각지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으로 삶을 마주하고 ‘같이’의 가치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홍수현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방문한 케냐 키수무 지역은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식량난에 처해 있는 빈곤 지역이다. 홍수현은 이곳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세 아이를 만나 마음을 보탰다. 아이들의 고된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홍수현은 "도움 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막한 아이들에게 지금 도움이 절실하다"며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닿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케냐의 어린아이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주신 홍수현 배우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케냐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노인빈곤층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빈곤 문제를 논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빈곤의 ‘정의’(definition)”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OECD의 노인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며, 이는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선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처분가능소득’, 즉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산을 유동화할 길을 열어준다면 많은 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연금 등을 통해 자산의 유동화가 구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소득 흐름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가운데, 특히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은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오래된 농담 가운데 빌 게이츠는 땅에 떨어진 100달러를 줍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20여년 전 연수입을 기준으로도 매 초 150달러를 버는 부자인 만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억만장자에게 붙는 농담 같은 손익계산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빈곤층은 빌 게이츠와 같은 이유로 일하는 것을 포기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중단돼서다. 지난 10일 열린 '디딤돌소득 간담회'에 참석한 한 수급 시민은 "뒤늦게 잡힌 소득으로 그간 받은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다. 다시 일을 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 지원금을 되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 또는 계속해서 소득을 얻어 수급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다. 참석자는 후자를 선택했고 '디딤돌 소득'을 통해 4명의 자녀 가운데 벌써 2명을 대학에 보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기초수급 대신 적은 소득을 보전하는 '디딤돌 소득' 모델을 실험 중이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한 2000여가구가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총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와의 차액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준점 이하라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 상한선을 정해둔 만큼 스스로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줄여나간다. 받는 돈이 줄어도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일에 지원금을 얹어준다면 목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바뀐다. 실제로 2023년까지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다. 8.6%는 아예 수급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 올라섰다. 기존 수급제도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0.2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대신 자립하는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난에 선을 긋는 획일적인 지원은 때로 어려움을 고착화하는 '누름돌'이 되기도 한다. 땀 흘린 대가가 나라가 규정한 빈곤에 속할 경우 많은 이들은 굳이 가난과의 싸움을 선택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리를 증명하는 책임은 제도에 있다. 가난을 보호하는 울타리보다 이를 넘을 때 밟고 올라설 '디딤돌'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 평가에 대해 "최근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가 경제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는 데는 정치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국회가 기업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 앞에선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며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주노총을 만나면 '주 4일제를 해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 본색을 드러내기 사작한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대하자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원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고 늘어놨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세금을 깎으면 국고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며 "혈세를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건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 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는 204명 늘어 2769명이 됐고 이들의 총재산은 13조 달러(약 1경8665조4000억원)에서 15조 달러로 늘었다. 이들의 자산은 직전 해 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하루 57억 달러(약 8조1840억6000만원)꼴로 증가했다. 반면 하루 8.65달러(약 1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은 36억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20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인 '다보스포럼' 개막에 맞춰 내놓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204명이 억만장자 리스트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는 매주 4명씩 새 억만장자가 탄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억만장자의 총자산은 2023년 13조 달러이던 것에서 1년 만에 2조 달러 증가한 15조 달러였다.  이들 중 최상위 부자 10명의 자산은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억 달러(1450억원)씩 늘었다. 만약 재산의 99%를 잃어도 억만장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옥스팜은 지난해 ‘10년 내 1명의 조만장자(trillionaire)’가 생길 것이라고 내놓은 전망을 ‘10년 내 5명의 조만장자’로 조정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들 부의 60%는 상속, 족벌주의, 부패, 독점 권력에서 나온다"며 "불평등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 36억명은 세계은행 최저생계비인 하루 6.85달러(약 1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의 숫자는 1990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옥스팜은 전했다. 특히 여성 9.8%는 하루 생활비 2.15달러(약 3100원) 이하의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같은 생활 수준에서 남성 비율은 9.1%였다. 옥스팜은 "불평등을 줄이면 극심한 빈곤은 3배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며 "시간당 3000만 달러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도국 통칭)에서 글로벌 노스(북반구 선진국)의 수퍼리치 1%에게 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9명은 연금을 받지만, 이 중 절반은 연금액이 42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 금액은 더욱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내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중 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인 약 818만명이 1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 중이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약 65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수급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 금액의 중위수는 약 42만원으로, 월평균 수급 금액인 65만원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는 48.1%다. 고령 인구 중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는 35.6%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약 29만원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65~69세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았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약 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65~69세 연령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1인 가구의 연금 수급률은 94.1%, 고령자 부부 가구는 97.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약 58만원으로, 고령자 부부 가구의 약 116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약 3년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연금 통계를 개발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노인 빈곤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고령 인구의 주요 소득원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정책 등 관련 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인데, 내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보다 수개월 빨라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다.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10년 걸린 일본보다 더 빨리 '늙은 국가'가 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정년 연장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초고령사회여서 걱정이 앞선다. 경제 역동성이 위축돼 향후 경제성장률이 1%대, 심지어 0%대로 추락한다는데 국민의 납세·부양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경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이 큰일이다. 우리와 달리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20~30여년 걸린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험 전환 등을 숙의했고 개혁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는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심각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처지다. 서울·수도권에만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급격히 소멸 중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도 지난 2016년 73.4%를 정점으로 꺾여 일할 사람이 줄고 있다.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유소년과 고령인구 비중인 총부양비가 현재 42.5명에서 2042년 76.7명에 이른다. 미래 청장년세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204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적자가 5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수년째 난항 중이다. 수급자가 급증해 30여년 후 연금 고갈이 예견되는데도 노인 빈곤과 기금 안정화 등 본질을 벗어나 가치와 이념 갈등으로 개혁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보험료율을 세대 간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냈으나, 국회는 논의기구와 같은 시답잖은 문제로 논쟁만 하다가 탄핵정국에 올스톱됐다. 이렇게 하루 800억원 넘는 적자만 쌓이고 있다. 정부 재정에서 100%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령화·저출생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조금씩 꺾이는 것과 같이 서서히 구조화된다. 그러니 국회나 정부가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는 고령화정책 따위는 선심성 정책에 밀려 늘 후순위다. 골든타임이 흘러가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과 정책을 책임지는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늦을수록 기본부터,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가면 된다. 여야가 별 이견이 없는 인구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게 첫째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논의가 상당히 근접한 국민연금 개혁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둘째다. 60세인 법정 정년을 계속고용, 퇴직 후 재고용 등과 같이 기업과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 사회보장 비용을 안정화하는 것이 다음이다. 답답한 국정공백 상황임에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파이낸셜뉴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지니계수가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변화가 없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로 전년 보다 0.04배p 감소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자산, 부채, 가구구성은 올해 3월말 기준이다.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은 2023년 기준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배수가 떨어질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완화된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 하락은 5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8.6% 증가했지만 1분위는 9.3%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데 따른 것이다.  지니계수도 소폭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난다. 1에 가까워질 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진다.2023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 대비 0.001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는 등 1분위 소득이 늘면서 주요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득분배지표 개선에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분배지표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은퇴연령층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 남성은 33.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은 44.8%로 0.2%포인트 감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보조금 제공이나 주택 다운사이징(규모 줄이기)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자산 유동화에 나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고령층의 웰빙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주택 구입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가보유율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 구입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다운사이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를 이끌어 여유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고령층의 경우 거주지를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옮길 때 현금을 지원해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욱 규모가 큰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정책 대상이 너무 다양해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정책은 지금 모든 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느 계층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