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미만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주택의 지하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가구다.  서구는 선정된 가구가 관내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2년 이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 월임차료(이자)를 지원하고,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80만원 이내 이사비 등도 제공한다.  또 미 이사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0만원 이내 도배·장판 등 주택 개보수 비용, 100만원 이내 아동 사용물품 지원 등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에너지 빈곤국 아동을 위해 임직원 및 가족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300개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랜턴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미얀마, 탄자니아, 말라위 등 각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전력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은 "전기 없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지구촌 이웃에게 내일을 밝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에너지 빈곤국 아동을 위해 임직원 및 가족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300개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랜턴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미얀마, 탄자니아, 말라위 등 각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전력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은 “전기 없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지구촌 이웃에게 내일을 밝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삼양식품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랜턴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임직원들은 태양광 랜턴 50개를 직접 조립·제작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제작된 랜턴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연내 인도네시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발족한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친환경 임직원 봉사단 '온어스 맛이나 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삼양식품을 비롯해 삼양로지스틱스, 삼양스퀘어밀, 삼양스퀘어팩, 삼양제분 등 5개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태양광 랜턴은 전기나 등유 없이 태양광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조명기구다. 에너지 빈곤국가 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달되어 야간학습, 안전보행 및 야생동물 대피, 범죄 피해 예방 등 안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 2000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다.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원 내외다.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날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전달하면, 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온누리어린이집이 '울산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우리반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아프리카 빈곤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반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 프로젝트'는 울산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협업 일환으로 연내 진행되고 있다. 가온누리어린이집은 해찬어린이집에 이어 8번째로 참여한 기관이다 이선희 가온누리어린이집 원장은 “울산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다른 어린이집들과 함께 나눔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시장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5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실시해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스웨덴식 DC형 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칠레의 실패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시민대표단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안 의원의)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노인 절반 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상승했다.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이다. 국가개입을 통해 700만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50% 기준)은 시장소득 기준 63.1%, 가처분소득 기준 45.6%로 노인의 절반 가까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았다. 약 20%p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빈곤 노인의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상 30.5%, 전라 13.4%, 충청 11.6% 순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반지하, 옥탑,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37개 동, 부천시주거복지센터, 관내 지역사회복지관 및 아동보호기관 등에 해당 사업을 홍보하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클린서비스에 대한 일대일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가구당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정리, 청소) 및 물품(냉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용익 시장은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천시 모든 가정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주거 빈곤 아동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아동 23가구에 7000만원 상당 클린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