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와 ㈜다자요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일까지 제주 숙소 특별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다자요는 제주 읍면 지역의 빈집을 기반으로 농어촌 체류형 지역관광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난 6월 제주관광공사와 ‘농어촌 지역 상생 및 로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특별한 테마의 제주도 내 숙소를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달 3일까지 다자요 숙소를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1팀당 최대 1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렌터카 15% 할인을 비롯해 빛의 벙커 및 하리보 전시장 초대권, 애월아빠들 동물복지 유정란, 아침미소 요거트, 제주멸균 우유, 귤메달 주스 등도 제공된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주 여행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5-07-21 16:32:04[파이낸셜뉴스]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4 10:25:51[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빈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친 괴한이 알고 보니 뒷동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괴한에게 속옷을 도둑맞은 28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2시쯤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자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확인했다. 집에 설치해 둔 홈캠에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베란다로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는 옷장에서 무언가를 집더니 코로 가지고 가서 냄새를 맡고 옆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후 A씨의 속옷을 한가득 꺼내 챙기고는 들어왔던 베란다가 아닌 현관으로 나갔다. A씨는 이러한 장면을 홈캠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사흘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영상을 더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남성은 이날 3번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남성은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코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4 10:35:13[파이낸셜뉴스]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화가 불러 온 사회현상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증가다. 아무도 안 살지만 소유자는 있다. 고향집을 상속했지만 도시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빈집으로 두고 있는 중장년층 사연은 주변에서 흔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빈집과 빈땅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빈집, 철거해도 세(稅) 부담 되레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다.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 집계 통계치다. 전국 빈집의 42.7%인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빈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빈집 처분을 놓고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게 소유자들이다. 빈집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려고 해도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 비용을 들여 집을 철거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세율이 높다. 또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된다. 예를 들면 빈집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원인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20만원으로 증가한다. 재산세(주택분) 일반 표준세율은 0.1%이지만 별도 합산과세대상 재산세(토지분) 세율은 0.2%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한계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토지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재산세(주택분)를 내는 게 철거 후 재산세(토지분)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빈집,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 '본격화' 빈집 문제가 가져 올 경제·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는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빈집 확산이 확인돼서다.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하는 부산은 주요 특별·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집과 땅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활용가치가 없으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농촌에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정부 정책을 확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18개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소유자의 거래 의사가 확인되면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이밖에 빈집 철거를 원활히 하는 세법 개정도 발의돼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빈집 자진철거 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해당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3 13:36:5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하 안전,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시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 기능을 강화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3·4급 복수직급)도 추진한다. 도로안전과는 지하 땅 꺼짐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한다. 도로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 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전담한다. 기존 도로계획과에 혼재돼 있던 도로관리, 점검, 보행정책 기능을 분리·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에 나선다. 기존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정비 기능을 따로 떼냈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의회 사무처의 의정 담당관 직급 조정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고 의회 사무처 의정 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협의 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1 09:25:07[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18개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10 14:00: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주택 빈집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 582호, 미분양 공동주택 1013호에 이른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오피스텔 15%, 중대형 상가 17%, 소규모 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어 전국 평균 대비 공실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텔 8.9%, 중대형 상가 13%, 소규모 상가 6.7%, 집합상가 10.1%로 분석됐다. 빈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저출산,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공급의 불균형 등을 꼽을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쇠퇴로 상가 공실률 증가, 각종 사업승인 미착공 및 미개발 사업장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으며 미착공 공공주택 사업장과 도시개발 사업장도 증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수립한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방안’은 빈집을 활용한 시설을 조성해 시민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빈집 정비 시민참여 확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 등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쉼터·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거래 플랫폼인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및 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이다. 안승대 부시장은 "관내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폐업한 모델들은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국제행사 시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동천체육관, 문수경기장 인근 공실은 운동 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이번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방안’을 시작으로 추진과제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부시장은 “앞으로도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빈집정비 청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8 13:52:23제주도와 부산 등에서 '한 달 살아보기' 체류형 장기숙박을 선도한 미스터멘션이 국내 최초로 빈집을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나서 주목된다. 22일 만난 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는 "전국 최초 장기숙박 플랫폼으로 시작해 국내 공유숙박 생태계 조성이란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스터멘션은 지난 2015년 부산에서 시작한 여행·숙박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전국 최초 '장기숙박' 분야를 개척해 2021년 제1기 부산관광 스타기업에도 선정된 유망기업이다. 최근 누적 이용자 수 8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플랫폼에 계약된 숙소도 8200개를 넘기며 부산에서 가장 유망한 플랫폼 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초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미스터멘션 플랫폼은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제주도 한 달 살기' 등과 같은 체류관광 붐을 이끌었다. 이를 넘어 현재는 부산시의 워케이션 사업 운영사로 활약하는 데 이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도 지정돼 서울과 부산의 빈집을 공유숙박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10년간 스타트업을 이끌어보니 기업은 9번의 실패가 있으면 이후 1번의 성공이 오는 것 같다. 매출, 성장 등이 크게 오른 해도 있었으나 그간 오르막과 내리막도 경험해오며 플랫폼을 키워오고 있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미스터멘션에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다.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찐 로컬' 느낄 수 있는 체류형 숙박 미스터멘션은 국내 최초로 '장기숙박 예약 플랫폼'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지역 살아보기 관광'을 선도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일찌감치 유망 스타트업으로 떠오른 미스터멘션은 창업 3년차인 2017년 부산 기업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사업인 '팁스' 운영사에도 선정돼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제주도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장기숙박 수요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부산, 남해안 등 전국 각지로 확장했다. 긴 휴식이 필요한 장기숙박 수요에 걸맞게 미스터멘션은 숙소별 장기숙박 시 할인가를 제공하고 있다. 미스터멘션이 보유한 숙소들은 현지에서 머무르며 생활해 보는 체류관광을 위해 세탁기와 냉장고를 갖추는 등 편의성을 더했다. 정 대표는 "팬데믹 당시 해외 출국이 어려운 관계로 제주도 등 국내 체류관광 수요가 많았다.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 수요 증가로 장기숙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졌지만 일종의 '사이클'의 순환으로 다시 국내 체류관광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못 느끼는 자연 친화적 안식처 등을 추구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지서 원격근무 '워케이션' 선도 원격근무가 가능한 산업 가운데 관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형태의 근무가 각광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트렌드를 하나의 지역 활성화 기회로 삼아 지난 2022년 부산 워케이션 거점 사업을 시작했다. 미스터멘션은 이듬해인 2023년 초, 시로부터 '부산 워케이션 사업' 운영사로 선정돼 2년 넘게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의 인구소멸 위험지인 금정·영도·동·중·서구 등의 숙소에서 머물면 하루 5만원, 최대 50만원 10박까지 지원하며 이는 미스터멘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 부산역 등 거점별 워케이션 센터를 통해 업무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다만 지자체 지원 이후에도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구글, 배달의민족 등 유명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 임직원들이 부산에서 워케이션을 보내며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며 "다만 지원사업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을 출장 보내는 입장에서 지원비가 주어지니 보내고 있는 셈으로, 지원금이 끊겼을 때에도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등 지역만이 가진 특화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빈집 문제 '공유숙박'으로 해결 지난해 과기정통부 실증특례 사업 선정기업에도 이름을 올린 미스터멘션은 지난 2월 국내 숙박업소 예약플랫폼(OTA) 최초로 에어비앤비와 협약을 맺고 공유숙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에어비앤비에 영업 신고증이 없는 숙소들이 모두 방출됨에 따라 미스터멘션이 실증특례를 통해 불법 숙소 현장을 찾아 조건에 맞는 숙소들을 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추진 허용되는 가운데 미스터멘션은 지역 빈집문제 해결을 목표로 소유자와 협의해 공유숙박을 하나씩 확보해 가고 있다. 매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3개월 만에 1000명 이상의 호스트를 확보하며 공유숙박 생태계에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공유숙박 생태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한국에도 공유숙박 개념이 들어온 지 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법제화가 안 이뤄지고 있다. 이해 관계인들이 많고 반대도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샌드박스' 사업으로, 문을 조금 열어줬으니 공유숙박 생태계가 조성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유숙박업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큰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5-22 18:33:10[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의 빈집을 털어 현금·귀금속 등 3억1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습적인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를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 3개 구 일대 빌라 7곳에서 거주자가 부재 중인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보관 중이던 현금·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3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현금만 사용했다. 이동 시에는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경찰은 서울 일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친 결과 동일 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 500여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서울 관악구 B동을 A씨의 배회처로 특정하고 일대 유흥주점을 탐문한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380만원과 귀금속 등 총 60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뒤 피해금 대부분은 유흥비 및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훔친 피해품의 규모가 상당한 데다 피해품 중 자녀·손자의 돌반지, 부모님의 유품 등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이 다수여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침입절도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외출 시에는 출입문·창문 등을 잠그는 등 보안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2 10:47:10전국에 빈집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할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에 13만4009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했다. 정부는 이러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예산과 인력뿐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활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나선다. 지역 현장에서는 빈집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 분산돼 있어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빈집 정보와 지방세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소유자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이후 10%p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총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의 빈집 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5-01 18: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