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을 맞아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이 찾은 고성군은 경남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0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쓰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장관은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들었다. 고성군은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14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영시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도 찾아 추석 명절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제수용품 구매를 통한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과 통영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대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1 18:40:20흉물로 방치됐던 빈집이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사회 기반 시설로 변신하면서 서울의 도시 재생 역할을 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필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빈집 활용 사업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빈집 줄게 새집 다오'…230여 필지 재탄생 11일 SH공사에 따르면 SH의 빈집필지 활용사업은 빈집필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 SH공사가 빈집 필지를 매입해 이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 이용하는 사업이다. 실제 이를 위해 SH공사는 빈집필지를 꾸준히 매입해 왔다. 올해까지 모두 415개 빈집필지를 매입해 이 중 238개가 임대주택이나 지역 내 주차장 등 각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활용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빈집활용사업들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진행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SH가 매입한 필지를 순차적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SH가 매입해둔 서울 시내 빈집필지들은 공공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변신하고 있다. 일례로 강동구 천호동의 명일역 인근 빈집은 다음달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및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준공된다. 해당 위치는 지하철역은 물론 학교와 공원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내달 완공되면 인근 실수요자들의 주거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올해 하반기 은평구 역촌동과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동 등지에서도 잇따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이들 주택 역시 공공리모델링을 통해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으로 변신하게 된다. ■지역 주차장 등으로 무상대여 이 같이 SH가 매입한 빈집 필지들은 임대주택으로 변신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큰 강점이다. 그 방식은 다양한데, 먼저 빈집필지를 매입해 빈집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형태다. 건설형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두 종류가 있다. 건설형임대주택은 SH가 철거부터 신축을 모두 진행한다. 이에 비해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 30년간 SH로부터 필지를 빌려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30년 후에는 다시 SH에 건물을 파는 형식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현재 임대 가운데는 사회주택 방식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 그런가하면 빈집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변신하기도 한다. 비교적 건물 상태가 양호한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2022년까지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이어 인근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지자체의 매입 수요가 있는 경우 빈집필지를 이들에 매각하거나 무상대여하기도 한다. 특히 무상대여하는 경우 생활SOC로 활용되는데 빈집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다. 주로 주차장이나 공터로 활용돼 지역 내 편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SH측은 "SH가 매입한 빈집필지가 있는 인근에서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경우 정비사업 조합에서 해당 필지를 매입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며 "또 지자체에서 빈집필지를 주차장이나 공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기를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해 공공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빈집활용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매입한 빈집필지 중 177개 필지가 활용 추진 예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11 18:08:27[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을 맞아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이 찾은 고성군은 경남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0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쓰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장관은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들었다. 고성군은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14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영시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도 찾아 추석 명절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제수용품 구매를 통한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과 통영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대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1 14:00:25[파이낸셜뉴스] 흉물로 방치됐던 빈집이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사회 기반 시설로 변신하면서 서울의 도시 재생 역할을 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필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빈집 활용 사업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빈집 줄게 새집 다오'...230여 필지 재탄생 11일 SH공사에 따르면 SH의 빈집필지 활용사업은 빈집필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 SH공사가 빈집 필지를 매입해 이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 이용하는 사업이다. 실제 이를 위해 SH공사는 빈집필지를 꾸준히 매입해 왔다. 올해까지 모두 415개 빈집필지를 매입해 이 중 238개가 임대주택이나 지역 내 주차장 등 각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활용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빈집활용사업들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진행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SH가 매입한 필지를 순차적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SH가 매입해둔 서울 시내 빈집필지들은 공공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변신하고 있다. 일례로 강동구 천호동의 명일역 인근 빈집은 다음달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및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준공된다. 해당 위치는 지하철역은 물론 학교와 공원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내달 완공되면 인근 실수요자들의 주거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올해 하반기 은평구 역촌동과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동 등지에서도 잇따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이들 주택 역시 공공리모델링을 통해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으로 변신하게 된다. ■ 지역 주차장 등으로 무상대여 이 같이 SH가 매입한 빈집 필지들은 임대주택으로 변신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큰 강점이다. 그 방식은 다양한데, 먼저 빈집필지를 매입해 빈집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형태다. 건설형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두 종류가 있다. 건설형임대주택은 SH가 철거부터 신축을 모두 진행한다. 이에 비해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 30년간 SH로부터 필지를 빌려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30년 후에는 다시 SH에 건물을 파는 형식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현재 임대 가운데는 사회주택 방식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 그런가하면 빈집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변신하기도 한다. 비교적 건물 상태가 양호한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2022년까지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이어 인근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지자체의 매입 수요가 있는 경우 빈집필지를 이들에 매각하거나 무상대여하기도 한다. 특히 무상대여하는 경우 생활SOC로 활용되는데 빈집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다. 주로 주차장이나 공터로 활용돼 지역 내 편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SH측은 "SH가 매입한 빈집필지가 있는 인근에서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경우 정비사업 조합에서 해당 필지를 매입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며 "또 지자체에서 빈집필지를 주차장이나 공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기를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해 공공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빈집활용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매입한 빈집필지 중 177개 필지가 활용 추진 예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11 10:16:5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해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 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 재생 사업 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 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빈집 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발굴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 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4:54:18【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등 생활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되는 빈집 17동은 도시지역 3동과 농촌지역 14동으로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주차장, 주민쉼터, 텃밭 등 공공활용 부지로 조성한다. 익산시는 올해 사업비 9억9900만원을 투입해 빈집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도시 빈집정비사업 152동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6동 △장기방치 빈집사업 6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9동 등 모두 173개동 빈집 정비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활용을 접목해 시민이 공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6 14:34:01[파이낸셜뉴스]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주택 수는 1955만 호로 전년 대비 2.0%(39만 호) 증가했다. 연평균 주택 증가율은 2021년 1.5%까지 낮아졌다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공동주택은 1547만 호로 전체 주택의 79.2%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는 1263만 호로 총주택의 64.6%며 전년보다 3.0%(36만 호) 증가했다. 전체 주택의 46.8%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경기(13만 호), 서울(4만 호), 인천(4만 호)을 중심으로 주택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주택 증감률이 높은 시도는 대구(5.0%), 인천(4.0%), 충남(3.4%)였고, 증감률이 낮은 시도는 경북(-0.1%), 경남(0.7%), 대전(0.8%)이었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87.1%)이며,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31.6%)였다.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47.9%)이었다. 노후 기간 20년 이상된 주택은 총 주택의 53.7%(1049만 호)를 차지했다. 이 중 아파트의 46.9%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504만호로 총 주택의 25.8%에 이른다. 주택당 평균 거주 인원 수는 2.7명으로, 5년 전 대비 0.3명 줄었다. 미거주 주택(빈집)은 153만5000 호로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한다. 30년 이상 된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8.6%(7만1000호), 경북 6.6%(7만3000호), 전북 6.3%(4만8000호) 순이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미입주·미분양이 현재 빈집으로 집계됐고, 멸실돼야 할 집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빈집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9 13:11:15[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지자체가 일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서는 상당한 규제·세제 관련 특례를 엮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단과 함께 농촌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민간기업·자영업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간양길' 카페는 서울에서 귀촌한 부부가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재탄생 시킨 공간이다. 2020년 4월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기존에 부부가 가진 프리랜서 업무에 더해진 부업이었지만, 지금은 예산 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도 찾는 명소가 됐다.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 현지에서는 주민 5명을 고용하는 당당한 '공간 활용'의 성공사례다. 문화생활이 부족한 농촌에서 공예 체험, 음악회, 소품 바자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카페를 둘러본 송 장관은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는 전국 농촌의 빈집은 6만5000여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는 '철거'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폐가다. 정부는 나머지 44%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비대상' 빈집은 지자체가 나서 강제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장관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공간 활용을 저해할 경우 지자체가 경고 이후 철거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비'와 '활용'의 대상을 나눠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활용' 대상으로 분류된 빈집의 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책이 농산물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구조 재구조화법을 플랫폼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농촌특화 지구를 지정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과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6 09:00:11【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도심공동화 시대에 적합한 원도심 회복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한지 3년 이내 졸업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총 1500만원으로 대상 1팀 300만원, 금상 1팀 200만원, 은상 2팀 각각 100만원, 동상 4팀 각각 50만원, 가작 20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28개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오는 22일~9월 20일 한국도시행정학회의 공모전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10월 중 수상결과를 발표한다. GH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경기도에 적합한 원도심 개발 구상 및 발전방향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도심 내 산재해 있는 빈집 문제를 개선하고 낙후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24-07-15 18:00:45【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도심공동화 시대에 적합한 원도심 회복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한지 3년 이내 졸업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총 1500만원으로 대상 1팀 300만원, 금상 1팀 200만원, 은상 2팀 각각 100만원, 동상 4팀 각각 50만원, 가작 20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28개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오는 22일~9월 20일 한국도시행정학회의 공모전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10월 중 수상결과를 발표한다. GH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경기도에 적합한 원도심 개발 구상 및 발전방향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도심 내 산재해 있는 빈집 문제를 개선하고 낙후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5 1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