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울산에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예를 들면,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20% 올린 3억원으로 책정한 후 매수자 즉,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이렇게 하면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000만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는 5000만원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이다.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바지 명의자들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챙겼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인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2억∼3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관련자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빌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보증금 반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이 안 돼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데 임차인들이 보증부 월세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보증금 50% 가량을 돌려줘야 하는 데 임대 부동산 담보대출도 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가 최근 정부에 '비 아파트 임대주택 대출요건 한시적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다세대·연립) 민간 건설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보증금 상환을 위한 임대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빌라 전세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강화한 뒤 고사상태다. 화곡동 A공인 관계자는 "2억2000만원이던 빌라 전세 보증금이 현재는 126%룰로 1억9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며 "빌라 공시가격도 하락하면서 전세시장은 거의 멸종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임차인들도 전세를 기피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도 지속되면서 재계약 시점에 맞춰 월세로 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빌라 민간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적게는 수십채, 많게는 수백채를 운영하고 있다. 분양도 안 되고 공사비도 갚아야 하다 보니 전세로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낮춰진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깍아 달라거나 월세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빌라 임대업을 운영중인 B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운영중인 모든 빌라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게는 수백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막혀 있다. 금융기관들은 신청 법인의 재무제표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을 고려해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 또는 RTI 1.5 미만이면 대출을 거절한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전세로 운영하면 간주임대료 외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인건비, 세금, 이자비용 등 비용이 발생한다"며 "재무제표상 손실이 불가피해 보증금 상환 목적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빌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RTI 요건 만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등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라 인허가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기준으로 전국 다세대·연립 인허가 물량은 2022년 3만9167가구에서 2023년 1만2716가구로 줄더니 올해는 9038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2022년 1만4212가구에서 올해는 2444가구로 83% 감소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십명의 임차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도 다액"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신의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방식이다. 그가 보유한 주택만 497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1000채 빌라왕'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 공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1000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으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씨,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변모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91억원을,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를 받던 중 김씨 명의가 세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임대사업자로 활용하기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활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서울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와 연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10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다가구·단독까지 보증금을 합치면 300조원이 넘는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본지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국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빌라의 전세보증금 총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보증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보증금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78조5000억원에서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에는 82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5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2021년에는 89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88조4000억원으로 9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감안하면 당장 2021년 체결된 약 90조원의 보증금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며 "또 내년에는 2022년 체결된 88조원의 만기도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빌라값 하락세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9969만원으로 1억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2억688만원) 최고가를 찍은 후 내리막길이다. '깡통전세' 우려지역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이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 대덕구로 131.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도 평택시가 100.4%로 전셋값이 집값을 뛰어넘는 등 전세사고 고위험 지역이 늘고 있다. 갭투자가 이어졌던 다가구·단독도 대규모 전세사고 리스크가 잠재된 시한폭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한경원에 따르면 다가구(단독 포함) 보증금은 2021년 234조원에서 2022년 267조원으로 1년 새 30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의 빌라와 다가구 전세보증금만 355조원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 특임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이자 없이 전세대출금 줄 테니 전세를 또 들어가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여기저기서 제2의, 제3의 동탄 전세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10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다가구·단독까지 보증금을 합치면 300조가 넘는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본지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국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빌라의 전세 보증금 총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보증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보증금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78조5000억원에서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에는 82조7000억원으로 1년만에 5조원이상이 늘어났다.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2021년에는 89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88조4000억원으로 9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감안하면 당장 2021년 체결된 약 90조원의 보증금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며 "또 내년에는 2022년 체결된 88조원의 만기도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빌라값 하락세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9969만원으로 1억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2억688만원) 최고가를 찍은 후 내리막길이다. '깡통전세' 우려지역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이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 대덕구로 131.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도 평택시가 100.4%로 전셋값이 집값을 뛰어넘는 등 전세사고 고위험 지역이 늘고 있다. 갭투자가 이어졌던 다가구·단독도 대규모 전세사고 리스크가 잠재된 시한폭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한경원에 따르면 다가구(단독 포함) 보증금은 2021년 234조원에서 2022년 267조원으로 1년새 30조원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의 빌라와 다가구 전세 보증금만 355조원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 특임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이자 없이 전세대출금 줄 테니 전세를 또 들어가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여기저기서 제2의, 제3의 동탄 전세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심 의원은 12일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살 때는 최소 자기 돈 30%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해, 무자본 갭 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임대인이 중간에 바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83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빌라왕' 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 동업자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8일부터 2018년 12월 8일께까지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이 보증금으로 빌라 매수대금을 지급한 뒤 실제 매매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1채당 평균 500~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축주 등에게서 받아 나눠 가진 것이다. 검찰은 강씨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리베이트로 받아 소비해 버린 담보가치 부족분을 보충할 자력이 없어 임대기간 만료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임대차 계약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계약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 18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상당한 규모로 파악되고, 그 피해액도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 31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화곡동 갭투자 빌라' 임대사업자 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강모씨에 대한 직구속 영장을 청구해 27일 발부받았다. 강씨는 소위 '화곡동 강씨 빌라 갭투자'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의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이다. 강씨는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31억 68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씨는 실제 자기자본 없이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계약하는 방식으로 빌라 283채를 매수했다.  검찰은 강씨가 빌라 1채당 평균 500~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지난 2018년 연말께부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면서 사건이 수면에 올라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빌라왕과 동일한 수법인 '갭투자'를 통해 수십 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는 임대인이 자본 하나 없이 임차인에게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특히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이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에 달했다.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반환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채가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돌려받기 힘든 실정이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614명에 달했지만, 집주인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씨와 송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에서 송씨를 비롯해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