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게임 유튜버가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식, 게임 등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채널 ‘킹아더’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였다. 그 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임차인들은 77명이다. A씨는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출 목적으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으로 건물 매매대금을 내는 식으로 빌라, 아파트 등을 연이어 사들이다가 금리가 높아져 이자 감당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전세 계약자도 잘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주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 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보고 있던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크게 올라서 월세를 선택했어요. 빌라 전세를 들어가려고 알아봤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겁이 나서 못했어요." 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마친 A씨는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신촌푸르지오 전용59㎡는 지난달 3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3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계약 체결된 것을 감안하면 16개월 만에 월세 40만원이 올랐다. 은평구 북한산 푸르지오 전용84㎡는 올해 5월 말 보증금 2억원, 월세 15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보증금에 월세 11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세가 7개월 사이에 40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세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지수는 전월 대비 0.27% 상승해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상승세를 기록했고, 상승폭도 전월(0.1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 월세 매물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9088건에서 이달에는 이날 기준으로 1만5810건으로 17%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2만248건(2일 기준)에 비해서는 22%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전세값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료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 부동산원의 월간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연속 상승세다. 이는 월세 가격 상승 시기와 일치한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문제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월세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임대차2법의 4년 만기 도래로 전세값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8308가구로, 지난해 2만4828가구의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의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 월세가 따라서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전월세는 투기적 수요가 없어 공급확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여 60명의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 등 5건이 5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전세사기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다른 임대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임대 부동산 목록 등 자료를 확인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 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산지검은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이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허위의 손해배상 채권과 유치권을 내세워 145억원대의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함께 운영하는 주범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내는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검은 이와 함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모욕 사건의 이면에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악의적 ‘사이버렉카’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찾아낸 사건(인천지검)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약 2억9000만원 수취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 추가 범행 수익 7억원과 피해자 222명이 더 있다는 것을 규명한 사건(서울서부지검) △‘혐의없음’ 결정한 경찰 사건이 6억원대 횡령 범죄인 것을 파헤친 사건(수원지검 평택지청) 등도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 일당은 '역갭투자'와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 "18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 건축주·분양팀·중개사가 모두 공모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 일당은 '역갭투자'와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18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건축주·분양팀·중개사가 모두 공모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모친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63)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에게는 징역 6~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400여 채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0여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두 딸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집주인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주택 200여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빌라왕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 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8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를 통해 이 사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원룸 전셋값 상위 20% 1채면 하위 20% 전세 2.6채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9채를 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줄면서 고가와 저가 전세간 양극화는 둔화됐다. 부동산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전세대출 부담 및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수요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세 13만5000여건 가격 격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원룸 평균 전세가의 5분위 배율은 2023년 평균 2.6배로 나타나 2022년 평균 2.9배에 비해 줄었다. 2020년 평균 2.8배에서 2021년 평균 2.9배로 증가하다 줄어든 셈이다.  5분위 배율은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가를 하위 20%(1분위) 평균가로 나눈 지표다. 통상 상위20%를 고가, 하위 20%를 저가로 본다. 전세가 5분위 배율이 2.6배라는 것은 고가 주택 한 채의 전셋값으로 저가 주택 전셋집을 2.6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5분위 배율이 가장 크게 완화한 지역은 동대문구였다. 동대문 5분위 배율은 2022년 3.5배에서 지난해 2.5배로 감소했다. 이어 성북·강북·관악 0.6배, 강남·성동 0.5배, 마포·도봉 0.4배, 서대문·양천 0.3배, 강동·광진·강서·서초 0.2배, 송파·영등포·구로·중랑·금천·은평 0.1배 감소했다. 반면, 종로 5분위 배율은 2022년 평균 3.6배에서 2023년 평균 3.8배로 0.2배 증가했으며, 중구와 동작도 각각 0.1배씩 증가했다.  원룸 양극화 둔화는 고가 전셋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저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2년 1억1648만원에서 지난해 1억1351만원으로 2.5%(297만원) 하락했다. 고가 주택 평균 전셋값은 2022년 3억3527만 원에서 2억9845만원으로 11%(3682만 원) 감소했다. 상위 20% 전세값 원룸 하락폭이 더 큰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빌라의 고가 원룸 전세 수요가 떨어졌다고 봤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 여파로 원룸 빌라에 높은 전세금으로 임차하는 것 보다 소형 아파트를 임차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목돈이 필요한 전세 원룸 대신 월세를 찾는 경우도 늘면서 자연히 고가 전셋값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방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금리 상승, 역전세난 우려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양극화 현상이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5분위 배율이 관망세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