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보증금 환급이행을 최종 결정, 임차인들이 30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환급이행 안내문’을 내걸고 환급이행을 청구할 것을 공지했다. 환급신청 서류 접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관리센터로 접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급 이행을 통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가 HUG 지정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77억6600만원이 전부다. HUG는 환급 이행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절차가 끝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HUG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 직접 지급한 수백억원은 임차인들의 피해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현장을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으며 춘천시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새마을금고가 대책 회의를 갖고 기존 시공사의 사업 지속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매각 대금은 지금까지 건설에 투입된 공공 기금 100억원, 환급 이행된 보증금 77억6600만원을 우선 차감한 뒤 시행사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의 피해 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차인들은 HUG, 새마을금고, 시행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와 형사 절차를 진행중이며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시행사 전현직 대표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한편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0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을 낸 이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5%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했다. 전년보다 20.9% 늘어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60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에서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로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을 위해 제 3자 보증을 폐지하고 자본비율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본의 97%를 제 3자 보증에 의지해 빚을 내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PF가 다시 증가하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억으로 3000억 사업...문제 핵심은 '빚'20일 KDI가 펴낸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PF사업장의 평균 사업비는 3749억원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 주체들은 118억원 수준의 자본만 갖고 30배 이상규모의 사업을 벌인 셈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모두 30% 이상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부동산 시장 가운데 PF사업장이 차지한 비율도 만만치 않다.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대출을 포함하면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 사업주체와 별개인 '제 3자 보증'으로 연결된 자금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닥친 위기가 고스란히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30여 개 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10만명 이상의 고객이 손실을 입었던 2011년 저축은행 위기도 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역시 연관 PF부실이 터지며 채권시장까지 경색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사업주체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KDI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부동산PF 시장이 커진 것을 제도 도입 당시의 특수성이 선분양 관련 제도와 결합한 결과라고 봤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900%에 이르자 정부는 이를 200%까지 강제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비율 제한으로 건설 사업이 불가능해진 건설사들이 자본이 적은 시행사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신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시작이다. 현재의 '낮은 자본, 높은 보증'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여기에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선분양을 통한 공사비 충당이 가능해졌다. 초기 자본이 낮더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해 분양을 진행하면 자금 융통이 가능해졌다. 사업주체로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게 됐다. 보증 없애고 자본↑...필요하면 규제도KDI는 "문제가 명확한만큼 개선방향도 명확하다"며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자기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간 적은 돈으로 건설을 시작하던 사업주체가 위축되며 공급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KDI는 "일부 위축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 시행사로 성장한 회사가 있고 지분투자자의 저변도 좁지 않다"며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는 자본 확충을 장려하는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시행주체로 키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해 주는 방식도 제시했다. KDI는 부동산PF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는 이유로 재무·사업 정보가 '깜깜이'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신용평가사, HUG, 부동산신탁사 등 어느 곳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재무 및 사업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향후 모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장·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비롯해 완료 후 성공 여부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부동산PF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끌·빚투로 주택 시장에서 '큰 손'으로 등극한 2030세대가 전세보증 사고 금액 측면에서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묻지마식 갭투자'의 피해를 자금력이 취약한 2030이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2030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210원억으로 40대 이상 1302억원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만해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40대 이상이 2283억원이었고, 2030은 1117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30대가 2029억원으로 40대를 앞지르긴 했지만 2030을 통틀어서는 2320억원으로 여전히 40대 이상(2347억원)의 피해 금액이 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20대 사고 금액은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른 상황이다. 지난 2019년 62억원에 불과했던 사고금액은 지난해 전체 29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올들어 8월까지 56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20대 사고 금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같은 기간 5060의 사고 금액은 559억원으로 20대 사고금액보다 작았다.  장경태 의원은 "전세난 속에서도 2030에 대한 전세 사기가 심각하다는 단적인 예"라며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 상황이 어렵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빚 보증 금액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대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이 1081억원으로 지난해 2678억원보다 1597억원(59.63%) 감소했다. 이는 1998년 채무보증 금지 제도 도입 이후 최저 규모다. 기존 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은 전부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465억원도 일부 해소됐다. 새로 늘어난 채무보증금액은 카아오 2억원과 HDC의 신규지정으로 50억원, SK의 계열사 편입에 따른 54억원 등 총 124억원이다. 특히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 중 SK와 HDC의 채무보증도 올 9월 조기 해소됐다. 현재 남아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에 불과하다.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106억원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975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화염병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모씨(52)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세종대왕상을 향해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세종대왕상 하단에 붙은 불을 끄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세종대왕상은 기단부가 불에 그을렸을 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 빚보증 문제로 소송에 패소해 억울한 마음에 누군가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노인대국 일본에선 중소기업 승계가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 오래다. 기업 대표는 날로 늙어가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경영자 개인보증제도'다.    일본에선 중소기업 사장이 기업 자금을 대출할 경우, 사장이 직접 개인보증을 서서 빌리는 경우가 전체 중기대출의 90%가까이 된다. 기업의 채무를 기업 대표가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승계시 부채가 그대로 따라오는 구조다.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나섰다가 자칫하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어 기업승계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제, 지난해 한 조사에서 기업승계를 거부한 사람의 약 60%가 그 이유로 개인보증제도를 꼽았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 중소기업이 빠르게 늙어간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추계로는 2025년께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소규모 사업자 수는 약 245만명에 이른다. 이대로 간다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127만명, 즉 127만개 기업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5월 3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후계자에 대한 '원칙적 무보증제도'를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고, 경영자의 고령화로 폐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일단은 재정상태가 일정한 수준에 달할 경우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시 개인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되, 재정상태가 현저히 나쁜 경우에 한 해 보증을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개인 보증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폐업이 늘어 결국 많은 일자리들을 잃게 될 것"이란 일본 중소기업청 간부의 말을 전했다. 도쿄도 나리타시 등 지자체들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 컨설팅 업무에 착수하는 등 중소기업 후계자 찾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불안요인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가수지망생에게 대출을 받거나 빚보증을 서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4명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한 후 이를 다시 빌리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모두 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에서 소규모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열흘 후 해결해주겠다",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대출을 받거나 빚보증을 서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조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씨가 약속처럼 돈을 갚지 않자 저마다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이자를 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22~28세 사이 가수지망생인 피해자들은 수년동안 조씨가 이끄는 공연팀에서 활동해왔고 가끔이나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조씨의 지시에 철저히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전국 장터나 축제 등을 돌며 공연을 했지만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항의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습실 운영에 이익이 나지 않는 등 사업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사진=TV조선 화면 캡처가수 이은하가 10억원 가까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은하는 아버지 빚보증으로만 10억 원이 넘는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래 전부터 밤무대를 돌며 20억 원이 넘는 부친의 채무를 갚아왔지만 결국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 이은하는 현재 결국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하는 일부 소득이 있어 개인 회생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mh@fnnews.com 이민희 기자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수개월 전 느닷 없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13년 전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친구가 3억원 가량의 빚을 갚지 못했으니 A씨가 대신 갚으라는 양수금 등 청구소송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승소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국민행복기금 측은 항소했다. 정부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아는 일부 연대보증인들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뒤늦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나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탕감을 도와주기는 커녕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추심활동을 벌이고 소송으로 과다한 부담감을 준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신용회복 돕는다더니…"' 연대보증인 A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A씨는 "10년 이상 지난 일인데다 별다른 통지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부터 진행하자니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금융관련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다. A씨 상담을 진행한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았던 연대보증인에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 상환의무를 지게하려는 등의 행위는 국민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기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보증제도가 점차 폐지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추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올 7월 기준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벌였다. 이중 10년 이상 된 채권을 추심당한 연대보증인은 9000명(40.9%)에 달했다. ■캠코 "상환능력 맞춰 감면도…"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완성된 대출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책판결을 받은 채권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다.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는 연장되고 상환 의무가 생긴다. 통상 은행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연장되면 5년이 더 늘어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시중의 신용정보회사 등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연장했다면서 해결방안을 문의해오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들이 흔하다"며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공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까지 하는 모습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알고 추심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200만건이 넘는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만 소멸시효 날짜 오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이 목적이 아니다"며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만큼의 상환의무가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게 감면도 해준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