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진 빚 2억원을 4년 동안 '막노동'으로 겨우 다 갚고 나니, 남은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결국 몸 갈아서 채무 변제한 사람들만 바보 됐네요."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원금 감면 지원책'을 놓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불만부터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우려까지 반발의 배경은 다양하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빚 탕감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사람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소외감과 악용 사례를 검증 없이 일괄 지원해줄 경우 정직한 상환자가 박탈감이 들 것이라는 하소연도 있다. 자영업자 A씨는 "투잡을 뛰며 빚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분 없이 탕감해 준다니 허탈감이 든다. 7년 이상 연체할 정도면 갚을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원금 감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고, 금융권 리스크를 낮춰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다. 집 대출 포함 2억5000만원의 빚을 6년째 성실히 갚아오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B씨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는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연체채권은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돼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공유해온 공정성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후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무 탕감이 반복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왔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 정권이 바뀐 후 언제든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빚을 갚는 문제는 사회적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정책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갚지 않은 사람이 구제받는 구조는 젊은 세대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 모두에게 깊은 박탈감과 위화감을 남겨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일회적인 구제에 바탕을 둔 지원을 넘어 현실적인 수요분석과 지원 주체의 다양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우세하다. 임 교수는 "은퇴자나 청년 등이 처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들을 위한 창업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말 힘들어서 연체한 자영업자와 전략적으로 상환을 미룬 자영업자 간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폐업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4 18:24:2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빚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한다. 스웨덴(12.8%)과 네덜란드(12.4%), 덴마크(12.3%) 등도 지난해 기준 DSR이 10%가 넘었다. 이어 영국(8.7%)과 핀란드(8.0%), 미국(7.6%), 일본(7.5%), 포르투갈(7.1%), 벨기에(6.6%), 프랑스(6.2%), 독일(5.8%), 스페인(5.7%), 이탈리아(4.4%) 등의 순이었다.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한국이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빨랐다. 한국의 지난해 DSR는 전년인 2022년(13.4%)과 비교하면 0.8%포인트(p) 상승했다. 3.3%p(14.7→18.0%) 오른 호주, 3%p(15.5→18.5%) 오른 노르웨이, 1%p 오른 캐나다(13.4→14.4%) 다음이다. 핀란드 0.7%p(7.3→8.0%), 포르투갈 0.7%p(6.4→7.1%), 스웨덴 0.6%p(12.2→12.8%), 영국 0.2%p(8.5→8.7%) 등도 1년 새 DSR이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반면 조사 대상 17개국 중 2개국은 변동이 없었고, 7개국은 지난해 DSR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5∼6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가계의 DSR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탄 이후 3∼4위 수준으로 상승했다. DSR 추이 변화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확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2019년 대비)은 2%p로 조사 대상국 중 노르웨이(3.2%p), 호주(2.9%p) 이후 세 번째로 컸다. BIS가 집계하는 17개국의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시 대출 만기를 일괄 적용(18년)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속도, 국제적 비교 시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7 18:48:3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대출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결혼 직후 배우자와 저축과 대출 상환 중 어디에 중점을 둘지 논의한 끝에 후자로 결정했다.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결혼 후 지금까지 둘이 같이 줄곧 빚을 갚는데 힘써왔다. 불가피하게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소득을 전부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금 액수가 줄어드는 걸 보니 뿌듯하긴 한데 문제는 모인 돈이 없다는 점이다. 일단은 대출부터 다 해소하고. 저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 시점이 점점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몰려온다. 노후 준비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무상담을 요청했다. 32세 A씨 부부의 합산 월 수입은 5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900만원이 들어온다. 다만, 연간비용도 900만원이라 상쇄된다. 월 지출은 214만원이다. 고정비는 전세대출이자(11만원), 신용대출이자(31만원), 보험료(1만원) 등을 합쳐 43만원이다. 변동비는 161만원이다. 식비(70만원), 용돈(60만원), 통신비(8만원), 교통비(13만원), 관리비(22만원) 등이다. 저축은 청약으로만 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돈은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3억7000만원)과 입출금통장(100만원), 청약저축(1200만원) 등 4억원 가까이 있다. 부채는 대출금으로 1억원이 남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부는 각자 재무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유하고 공통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출 상환이라는 과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때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혼 직후엔 주변과의 축하 자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로 인한 추가 지출에 따라 가계 재정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지출을 점검하고, 재무계획을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출 내역은 고정비와 변동비 등으로 나누고, 연간 기준으로 따로 나가는 지출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짤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소요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무 점검 후 가용 현금흐름이 산정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집중은 경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여러 방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로 출산, 중장기 주택구입, 장기 노후 준비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어느 하나에 몰입해버리면 추후 다른 기간의 계획들을 수행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단기에만 매몰되면 중장기적인 목표는 상실되기 쉽고, 반대로 중장기에 몰두하면 당장의 현금흐름 부족으로 곤란함을 느낄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대출 상환액을 일부 축소해 저축에 써야 한다. ‘빚 갚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상환을 우선 진행하고, 완료시에는 또 다시 비중 조절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라 현금흐름 창출에 비교적 유리하고, 지출내역을 검토해 가용자금을 최대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일 목표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여유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상환을 비롯해 출산,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모두 필요한 만큼 현재 소득으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령 70%는 대출 상환에 쓰고, 나머지 30%는 소액이라도 저축으로 돌리는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현재 청약에만 10만원을 넣고 있는데 적금 8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연간비용을 줄일 것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4 12:00:26#OBJECT0# [파이낸셜뉴스] 코스닥시장 입성을 눈앞에 둔 예비 상장사들이 기업공개(IPO)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먼저 빚을 갚기로 해 IPO 과정에서 투자심리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차전지 믹싱 장비업체 제일엠앤에스는 공모가 하단 기준 모집액 357억원(상장 제반비용 제외) 가운데 295억원(82.6%)을 은행 차입금 상환에 쓸 계획이다. 나머지 62억원은 부품 매입 및 영업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이달 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일엠앤에스의 부채비율은 345.7%로 업종 평균(101.4%)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의미하는 유동비율도 업종 평균(162.9%)보다 낮은 71.9%에 불과하다. 특히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290억원)이 장기차입금(135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다만, 차입금 의존도가 2021년 32.9%에서 2022년 18.4%, 2023년 18.2%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제일엠엔에스는 증권신고서에서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등 고객사를 확대하면서 수주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매입 채무가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공장 신축·확장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실시했고, 대부분을 차입금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업체 씨어스테크놀로지도 공모가 하단 기준 모집액 133억원 중 33억원(24.7%)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키로 했다. 지난해 말 본사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 등을 상환할 계획이다. 임상 및 연구개발비로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11.5%로 동종업종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나머지 자금은 의료기기 연구개발(61억원), 운영비(39억원)에 쓸 계획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성 등을 들어 투자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기업 하스는 공모자금 161억원 가운데 45억원(27.8%)으로 빚을 갚기로 했다. 강원 강릉 소재의 제3공장 건물 및 토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차입금 규모가 2022년 56억원에서 지난해 11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2022년 각각 72.9%, 29.4%에서 지난해 92.6%, 40.4%로 상승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30% 이하일 때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스 관계자는 “매분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제3공장 건설을 통한 생산능력 증대로 높은 이익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꾸준한 이익 실현 및 공모자금 유입으로 안정성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4-10 14:24:24올해 빚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택한 상장사들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공시한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는 모두 2조3030억원(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2327억원) 대비 86.8%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빚 상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총 1조7835억원 채무상환용 유상증자가 있었다. 지난해(7908억원)보다 125.5% 늘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194억원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가 진행됐다. 역시 전년(4418억원) 대비 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전체 유상증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올해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총액은 14조3517억원으로 지난해(16조2307억원) 대비 11.7% 축소됐다. 빚을 갚을 목적의 유상증자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고금리의 장기화가 꼽힌다. 올해 하반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5%선을 돌파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조속히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부담을 덜어내려는 기업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경기 불황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채무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즘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는 "국내 유상증자는 주식유통 기능까지 가지 못하고 신주 발행에 그치고 있다"며 "자금이 부족할 때 주주들에 기대어 빚을 갚은 다음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구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지연 기자
2023-12-28 18:28:25#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빚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택한 상장사들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공시한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는 모두 2조3030억원(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2327억원) 대비 86.8%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빚 상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총 1조7835억원 채무상환용 유상증자가 있었다. 지난해(7908억원)보다 125.5% 늘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194억원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가 진행됐다. 역시 전년(4418억원) 대비 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전체 유상증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올해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총액은 14조3517억원으로 지난해(16조2307억원) 대비 11.7% 축소됐다. 빚을 갚을 목적의 유상증자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고금리의 장기화가 꼽힌다. 올해 하반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5%선을 돌파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조속히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부담을 덜어내려는 기업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경기 불황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채무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즘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는 “국내 유상증자는 주식유통 기능까지 가지 못하고 신주 발행에 그치고 있다”며 “자금이 부족할 때 주주들에 기대어 빚을 갚은 다음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구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통상 유상증자는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돼 주가에 악재로 통한다. 특히 채무상환을 위한 유상증자의 경우 신사업 투자나 운영자금 목적보다도 중장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CJ CGV다. CJ CGV는 지난 6월 415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 이 가운데 54.2%(2253억원)를 채무상환 자금에 사용키로 했다. CJ CGV 주가는 공시 다음날 23.4% 하락한 뒤 최근까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대비 주가는 51.36% 하락한 5760원에 올해 거래를 마쳤다. 유상증자 총액 가운데 채무상환 비중에 따라 상장사들의 주가 향방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1조3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LG디스플레이는 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3936억원을 채무상환에, 나머지는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쓴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주가는 공시 직후 이틀 동안 9.7% 내렸지만 이후 7.44% 상승해 이날 1만27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2-28 15:33:14[파이낸셜뉴스]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 진 빚이 최소 1조1000억달러(약 14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상환만기가 됐다. CNN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앤드매리대 연구소의 에이드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20년에 걸쳐 조금씩 빌려준 차관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개도국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상환일을 넘긴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앤드매리대에 따르면 중국의 차관 약 80%는 재정난을 겪는 개도국들에 빌려준 돈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도국들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지만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남미에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도국들이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해 경제개발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국에 기울었고, 중국을 세계 최고 채권국가로 만들어줬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중국이 전세계 165개국에 차관을 지원한 가운데 이 차관 55%가 현재 상환만기에 접어들었다. 고금리 속에 부채 상환 압력을 받고 있는 이들 개도국은 심각한 통화가치 평가절하 압력, 세계 경제 둔화 몸살까지 앓고 있다. 에이드데이터 이사이자 이번 보고서 저자인 브래드 팍스는 "이들 차관 대부분은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면서 5~7년 상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 상환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팍스는 10년 전과 지금은 중국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다면서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채권 공여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채무 환수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들 채무국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지경이 되자 긴급 구제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주요 7개국(G7),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비교해도 단일 국가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빌려주는 나라다. 중국은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의 항구를 무상으로 사용해 자국 해군기지를 구축하는 등 이를 해외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은행 부문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막대한 부동산 거품을 안고 있는 중국 은행권이 해외 차관 부담까지 지면서 중국 경제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1-08 07:04:17[파이낸셜뉴스] 3년차 직장인 A씨는 여태껏 적금으로만 돈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요즘 알아야 하는 금융상품도 많고, 연말정산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착실하게 모았다고 믿었는데 정작 남은 자금은 얼마 없어서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은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저축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얼마 전 1년치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봤다. 역시나 수입이 매달 다르고, 지출 규모도 예상보다 컸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또 자동차 할부나 학자금 대출 등 빚을 먼저 갚을지, 저축에 보다 집중할 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바뀌어야 하는 건 분명한데 어떤 방식을 취할지도 고민이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88만원 더 냈는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도 고려하고 있다. 32세 A씨 월 수입은 28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62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은 200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18만원), 휴대폰비(5만원), 학자금 대출(30만원), 자동차 할부금(23만원), 자동차 보험료(6만원), 기부금(3만원) 등을 포함해 85만원이다. 변동비는 교통비(15만원)와 식비 및 용돈(40만원)을 합친 55만원이다. 저축은 청약(10만원), 적금(50만원) 등 60만원씩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50만~100만원은 자유저축을 하고 있다. 자산은 1530만원이다. 보통예금(250만원), 적금(850만원), 주택청약(43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학자금 대출금(1100만원), 자동차 할부잔액(720만원), 신용카드 할부금(180만원) 등 2000만원이다. A씨의 지난 1년간 수입을 따져보면 280만원, 290만원, 360만원, 440만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성과급, 연차수당, 추가 근무수당 등이 달마다 차이나기 때문이다. 지출 역시 210만원, 270만원, 180만원 등으로 편차가 크다. 가족행사, 여행, 모임, 대출상환 등 용처가 다양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그저 가계부를 쓰거나 회고·반성 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 수입과 지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A씨는 정기적으로 관리할 최소 월급 수준을 정하고, 그 외 기타 수입은 저축할 수 있다.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금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으로도 나눠봐야 한다. 이를 통해 월별, 연간 자금흐름이 잡히면 저축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정기저축을 최대화하는 게 좋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저축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연간 목표금액은 뚜렷하지 않다. 지출·예산 계획이 없는 경우 저축목표 역시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소비 좀 줄여야겠다”와 같은 ‘마음 속 회계’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 50만원이면 1년에 608만원(이자 3% 포함), 5년에 3193만원, 10년에 6767만원”이라며 “자산을 꾸준히 불리기 위해선 매월 정기저축이 기본”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A씨가 120만원을 12개월로 할부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스스로 한 달에 10만원이면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이때 적용되는 할부이자는 19.5%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인 데다 매월 청구되는 금액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면 지출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잦은 할부는 고정비를 늘려 저축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채상환과 저축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조건별로 나눠볼 수 있다. 월 수입에서 대출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거나 전체 고정비가 40% 이상이라면 전자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비에서 고금리 대출이나 할부 비중이 클수록 빚을 줄이는 게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통상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땐 물가 상승, 가계 수입 감소 혹은 목돈이 필요할 때 추가 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고정비용을 낮추는 게 맞다”고 전했다. 반대로 월수입 대비 부채원리금,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40% 이하면서 특정한 재무목표가 있다면 저축에 힘을 쏟으면 된다. 물론 1년 이내 비상금을 모아야 하거나 3~5년 내 특별한 재무목표가 있고,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면 양자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02 10:50:42[파이낸셜뉴스] #1. 팬데믹에서도 코로나 보다 무서웠던 것은 다달이 청구되는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이었다.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그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가 낫다는 생각도 든다. #2. 코로나가 끝났으니 그동안 연장해줬던 대출금 상환 유예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경기침체로 손님도 떨어진 상황인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3년 4개월만에 종식 선언을 했지만 그동안 빌려 받은 대출금 상환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대출금 상환이 종식 선언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내수 침체에 매출 뚝...자영업자 '막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엔데믹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는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시민들이 눈치보는 일은 덜 할 것 같다"며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되면 매출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내수침체 속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2268개 업체를 대상으로 1·4분기 보증이용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6으로 나타났다. GBSI는 100 미만이면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증이용 소상공인이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유는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25.8%) △원자재 가격의 상승(19.6%) △운영비용의 상승(16.2%) △자금 사정의 불안정(16.2%) 때문이다. 만기 연장 안되면 35조 상환 '비상' 더 문제는 금융지원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1019조8000억원) 중 은행권 대출은 618조5000억원(60.6%), 비은행권 대출은 401조3000억원(39.4%)으로 추산됐다. 1년 전(은행권 586조3000억원, 비은행권 3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분기 35.5%에서 1년 사이 3.9%포인트나 뛰었다. 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만기연장·상환 유예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6205억원(25만9594건)에 달했다. 이중 만기연장 대출 잔액은 34조8134억원(21만43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다. 은행권이 재연장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금융지원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출과 임대료 납부였다"며 "코로나는 끝났지만 빚 갚은 것은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어떻게 견뎌낼지 고민이 커진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5-12 16: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