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채무조정과 관련해 외국인들도 대상에 포함돼 일어난 논란에 대해 개별적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 외국인들이 들어간 모양인데,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이라며 “외국인 빚도 탕감하는 게 옳은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채무조정 사업에 대해 모럴 해저드 우려에 더해 약 2000명의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빚을 내 생활을 했던 것이라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국민정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살펴봐야 하겠다. (다만) 그런 분들은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 역차별과 도박 빚 등 부적절한 채무까지 덜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진 의장은 “추경에는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포인트 감면하며, 폐업하려는 경우 지원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는 조치들도 포함돼있다”며 “도박 빚까지 구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용처를 다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은 복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차라리 채무를 조정해 재기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인 15만~50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차등지급은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를 넘는다면 이달 안에 지급된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제(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물었더니 이번 주 중 국회가 처리하면 7월 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증·감액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진 의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에 소비쿠폰을 더 얹어주자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지방에 대해 3만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아닌 5만원을 더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저희 추산으로는 6000억원이 증액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소각 정책 중 외국인 대상이 2000명이고 지원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코로나 때 진 빚 2억원을 4년 동안 '막노동'으로 겨우 다 갚고 나니, 남은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결국 몸 갈아서 채무 변제한 사람들만 바보 됐네요."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원금 감면 지원책'을 놓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불만부터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우려까지 반발의 배경은 다양하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빚 탕감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사람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소외감과 악용 사례를 검증 없이 일괄 지원해줄 경우 정직한 상환자가 박탈감이 들 것이라는 하소연도 있다. 자영업자 A씨는 "투잡을 뛰며 빚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분 없이 탕감해 준다니 허탈감이 든다. 7년 이상 연체할 정도면 갚을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원금 감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고, 금융권 리스크를 낮춰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다. 집 대출 포함 2억5000만원의 빚을 6년째 성실히 갚아오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B씨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는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연체채권은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돼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공유해온 공정성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후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무 탕감이 반복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왔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 정권이 바뀐 후 언제든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빚을 갚는 문제는 사회적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정책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갚지 않은 사람이 구제받는 구조는 젊은 세대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 모두에게 깊은 박탈감과 위화감을 남겨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일회적인 구제에 바탕을 둔 지원을 넘어 현실적인 수요분석과 지원 주체의 다양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우세하다. 임 교수는 "은퇴자나 청년 등이 처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들을 위한 창업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말 힘들어서 연체한 자영업자와 전략적으로 상환을 미룬 자영업자 간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폐업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를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2024년 말 213.73%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자영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신병 모집을 위해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을 펼친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자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대책법 중 하나인 '자녀 없는 삶' 선전 금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는 금지 콘텐츠 목록에 등록되며 영화 배포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루블(약 6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놓고 서울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진 손실금을 갚아야 할 돈 총액에서 제외하는 빚 탕감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해서다. 부산·인천 등 지방 법원에선 같은 조건의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없다. 청년세대 '빚투(빚내서 투자)' 구제를 놓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만 불리한 것 아니냐"며 지방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빚 탕감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지역간 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통일된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 건수(총 1544건) 중에 20대 비중이 21%(322건)에 달했다. 29일 지방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개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투자 원금'이 아닌 '현재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처럼 없어진 가치를 재산에 포함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즉 청산가치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해액을 빼면서 갚아야할 변제금도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시세가 급락해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청산가치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금은 3000만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을 제정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 문턱을 낮춰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 외에 부산, 인천 등 여러 지방법원들은 아직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외 지방법원 13곳은 개인회생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 변제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할 계획이 없거나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무관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제책 관련 아무런 논의를 한 적 없고 그동안 하던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가진 채무자는 주식·가상자산에 대한 '빚투' 손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타 지역에서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준칙이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송·회생·파산 등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강지훈 변호사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408조는 시기적절하게 잘 세워진 준칙"이라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경직된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홍현필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침을 마련해왔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많아졌다"며 "일단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타지역의 법원들이 따라가거나 각 법원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지방 채무자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놓고 서울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진 손실금을 갚아야 할 돈 총액에서 제외하는 빚 탕감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해서다. 부산·인천 등 지방 법원에선 같은 조건의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없다. 청년세대 '빚투(빚내서 투자)' 구제를 놓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만 불리한 것 아니냐"며 지방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빚 탕감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지역간 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통일된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 건수(총 1544건) 중에 20대 비중이 21%(322건)에 달했다. 29일 지방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개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투자 원금'이 아닌 '현재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처럼 없어진 가치를 재산에 포함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즉 청산가치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해액을 빼면서 갚아야할 변제금도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시세가 급락해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청산가치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금은 3000만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을 제정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 문턱을 낮춰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 외에 부산, 인천 등 여러 지방법원들은 아직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외 지방법원 13곳은 개인회생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 변제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할 계획이 없거나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무관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제책 관련 아무런 논의를 한 적 없고 그동안 하던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가진 채무자는 주식·가상자산에 대한 '빚투' 손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타 지역에서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준칙이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송·회생·파산 등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강지훈 변호사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408조는 시기적절하게 잘 세워진 준칙"이라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경직된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홍현필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침을 마련해왔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많아졌다"며 "일단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타지역의 법원들이 따라가거나 각 법원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지방 채무자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3년간 3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 탕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달 늘어나는 금융 부담에 속수무책인 취약층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상생 프로젝트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이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전격 탕감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원리금을 갚느라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아예 신용불량자가 돼 연쇄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뇌관을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부산은행은 우선 올해에는 500여명이 보유한 8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탕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300억원 상당의 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은 “2024년까지 3년간 2000여명의 채무탕감으로 사회취약 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자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민과 상생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 역시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온 건전한 소비자에게 큰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면 성실 상환자에겐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8일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등 그룹 내 4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기극복 동행(同行) 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하고, 앞으로 3년간 총 14조7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윤곽이 공개됐다. 그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는 등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고 고의적 연체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해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2년간의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부실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공개됐다. 권 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3%는 초안이었고,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받아들였다. 먼저 금융회사의 피해우려와 관련해서는 동의형 채무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의 저가매입 우려에 대해서도 신용도, 연체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담보채권의 경우 정상이자까지 계산해 매입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면 가장 우려하던 바는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연체 중에 있는 사람들의 연체채권을 적당한 가격으로 가져간다면 은행으로선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지원대상 차주(220만명) 대출 666조원의 5% 수준이다.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차주별 총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인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인 경우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이 가능하다. 권 국장은 "개인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이 있어서 새출발기금이 탄탄해졌다고 본다"며 "잘해보자는 취지이고, 마지막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공익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돕는 게 맞다"면서도 "기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없고 신청조건도 까다롭지 않다면 갚을 수 있는 차주도 갚지 않고 버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는 '빚 탕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달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승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취약계층 빚 탕감 논란과 관련 "채무 구조조정하는 제도가 다양한데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알맞게 정책적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30조 채무조정 기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빚이 연체돼 빚을 갚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탕감의 경우 누구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원금을 갚게 하면 재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여러 사회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의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한도 30억, 자영업자 25억 한도가 지나치게 크고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에는 "이번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채무구조조정 제도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빚투족을 지원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대남’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관련 "125조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제도의 세부 계획이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보니 설명이 미진했다"며 세부항목별로 세세한 설명과 함께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