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인 점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와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빨갱이는 눈과 코가 빨간 줄 알았지 예~, 그냥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 예~~” 여든이 넘어 한글을 배운 경북 칠곡군 할머니들이 이번엔 래퍼로 변신해 화제다. 이들은 전쟁의 아픔은 물론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그리움 등을 랩 가사로 표현했다. 31일 칠곡군에 따르면 시 쓰는 할머니로 알려진 칠곡군 지천면 신4리 할머니들은 전날 마을 경로당에서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 창단식을 열었다. ‘수니와 칠공주’는 그룹 리더인 박점순(85) 할머니 이름 가운데 마지막 글자인 ‘순’을 변형한 수니와 일곱 명의 멤버를 뜻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5세다. 최고령자는 아흔이 넘은 정두이(92) 할머니이며, 최연소 구성원은 여든을 바라보는 장옥금(75) 할머니다. 이들은 랩 공연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썼던 일곱 편의 시를 랩 가사로 바꾸고 음악을 입혔다. 이들은 ‘환장하지’, ‘황학골에 셋째 딸’, ‘학교 종이 댕댕댕’, ‘나는 지금 학생이다’ 등의 제목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아쉬움과 서러움을 표현했다. 또 이들은 랩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노래하기도 했다. 6·25전쟁 당시 총소리를 폭죽 소리로 오해했다는 ‘딱꽁 딱꽁’과 북한 인민군을 만난 느낌을 표현한 ‘빨갱이’ 등이 대표적인 곡이다. 이 밖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생전 깻잎전을 좋아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들깻잎’ 등의 노래도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되기 전 한때 연예인을 꿈꿨던 안태기(왜관읍) 주무관에게 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주무관은 2주에 한 번 마을 경로당을 찾아 할머니들에게 랩을 가르치며 재능 기부에 나선다. 그룹 ‘수니와 칠공주’는 초등학교와 지역 축제 공연을 목표로 맹연습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칠곡군이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시를 쓰고 대통령 글꼴로 알려진 칠곡할매글꼴 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원래는 우파가 꼭 친일이 아니었고 좌파만 반일도 아니었다. 우파 김구나 좌파 무정도 반일에서는 일치했다. 우파=친일, 좌파=반일로 갈라치는 현 좌파들의 도구가 '토착왜구(토왜)'론이다. 토왜는 좌우와 무관하게 일진회 같은 매국노를 지칭하던 말이었을 뿐이다. 그때 토착왜구가 있었다면 '토착빨갱이'도 있었다. 일제는 박헌영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좌파가 강한 반일, 일제 극혐이 된 한 까닭이다. 토착왜구를 환생시키며 좌파는 우파를 도매금으로 매도했다. 우파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독도 땅을 밟은 MB(이명박 전대통령)를 토착왜구로 부르진 못한다. '굴욕외교'의 전사로 토착왜구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한 총공격에서다. 하지만 싫든 좋든 '빼박'의 사실들이 있다. 한일회담의 합의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괄처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75년부터 약 7만5000건에 대해 무상 3억달러의 약 1%를 지급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재조사 후 7만2631명에게 약 6330억원을 보상했다. 우리 대법원이 국제법적 약속을 도외시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려 일이 틀어졌다. 따지자면 전 정권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 물론 책임론에서 일본을 제외할 순 없다. 빙빙 돌리는 언술은 분통을 폭발시킨다. 그렇다고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0년 일왕은 "통석(痛惜)의 염(念)"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1993년 고노 담화는 "종군 위안부로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무라야마 담화는 진일보했다. 그러나 만족시킬 만한 진정성은 부족했다. 다음 정권들은 그마저 부정하며 감정의 골을 키웠다. 작금에 세계의 혼란은 겹겹첩첩이다. 동포 집단 북한의 발호가 가장 심각하다. 갈피 잡기가 중요해졌다. 제국주의 일본은 과거의 적이다. 21세기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배의 동승자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는 현존 주적(主敵)이다. 친북, 종북 칭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을 추종하는 좌파 세력이 존재한다. 적과 내통하는 무리의 엄존을 통탄하는 게 친일 공방보다 먼저다. 토착왜구가 문제라면 토착빨갱이는 괜찮은가. "일본에 퍼주기만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격했다. 그 말대로라면 김대중 정부 이후의 북한 지원과 남북협력도 부정해야 마땅하다. 평화 교섭을 할 이유는 더욱 없다. 남북대화의 첫마디는 동족 학살에 대한 사과여야 한다.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친북이 친일을 나무랄 자격은 없다. 역사의 강은 도도히 흐른다. 피로 물든 과거도 떠내려가고 맑은 강물이 밀려온다. 원수가 절친이 되고 반대로도 되는 변화무쌍한 국제사회다. 히틀러 치하에서 극렬하게 저항한 프랑스도 이젠 독일의 친구다. 일본과 한국에 양국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상대 문화를 만끽하는 이들에게 반일, 혐한은 딴 나라 얘기다.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치욕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줏대 상실이지만, 과거의 새장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것도 미래 국익에 반한다. '태극기'의 확성기보다 죽창가 타령이 더 시대착오적이다. 국력을 키워나가면 언젠가 일본이 자청해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전국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 현장에서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각각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 등 총 750만원으로 감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A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당 예비후보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0년 3월 두 차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B씨를 향해 "세금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이 빨갱이 XX야", "북한에 돈 다 퍼주고 어디서 돈 구걸하냐, 미친 XX"라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C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박씨는 C씨의 얼굴과 손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를 향해 '빨갱이', '북한에 돈 다 퍼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언사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폭행을 입은 피해자 C, D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 역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가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3주택 이상 소유하면 국가가 강제 매각하게 한다"고 밝히자, 하태경 의원은 "그것은 공산주의"라고 반박했다. 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6차 토론회에서 하 의원이 "홍 후보가 부동산 3주택 이상은 제한한다는데 임대주택 3~4주택이면 몰수하나"라고 질문하자, 홍 의원은 "소유금지를 법률로 하게 되면 국가가 강제매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일정 수준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1가구2주택까지만 제한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2주택이 넘는 집은 국가가 매각을 강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이 "공산주의"라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그건 공산주의라 할 수 없다. 워낙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안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홍 후보의 새로운 모습을 본다. 빨갱이를 욕하시더만.."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하 의원은 홍 의에게 "3주택 이상자 강제 매각은 제가 볼때 헌법 위반"이라며 "다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1일 "노회찬과 김근태의 신념이 함께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하루를 앞둔 노동절에 우 의원은 "전태일부터 김용균까지 목숨을 바쳐 이룩해놓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할 자유, 말할 자유, 뭉칠 자유가 아직도 세상의 주제가 되고 싸움의 이유가 되고 있어 미안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갓 스무살 청년들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투사로 만든 세상의 모순과 그 청년의 아들딸들이 이야기 하는 불공정, 불평등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는다"며 이같이 부연했다. 특히 우 의원은 과거의 민주당에 대해 "민주와 평화의 가치로 설움 없고, 억울하지 않게, 빨갱이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웅변한 정당이었다"며 "그렇다면 이젠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세상,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우리의 노선을 확장하고 방향을 분명히 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고 밝혔다. 공정과 평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키워드인 '민생'과 연계시킨 것이다. 우 의원은 "전태일의 후배들과 손잡는 정당, 박종철의 아들딸이 참여하는 정당, 늦봄과 봄길의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내딛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대변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부작용을 세부적으로 잡아가는 일은 당이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 대책과 적절한 대출 방법 마련,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이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한 우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 지원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우 후보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협력은 물론, 손실보상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질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진 전 교수는 SNS를 통해 "저놈의 빨갱이 타령은 버리지를 못하네. 윤희숙이 벌어놓은 돈, 결국 주호영이 다 까먹네"라고 적었다. 또 "이념선동을 나가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에게는 내세울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갖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책의 문제는 정책으로 다뤄야지. 툭하면 이념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집값, 전세값 잡으라는 요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며 "문제는 그 ‘개입’의 효율성과 적절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정책적 사안을 이념화하면 통합당 주위에는 오직 부동산 부자들과 수구꼴통들만 남게 된다"며 "자기들이 다수였을 때에는 빨갱이라는 선동이 먹혔겠지만 이미 소수로 전락한 지금 그런 이념선동은 자기들만 고립시킬 뿐”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호평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반대 토론을 통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진 전 교수는 "윤 의원 연설이 반향을 일으킨 것은 무엇보다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 그가 그냥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그 연설의 힘이 임차인을 대변하는 형식을 취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름 상대가 뼈아파 할 올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욕만 먹죠?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미 윤희숙 의원이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위해 16일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며 비방한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상 허점이 노출되면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발 투척' 사건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20분경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지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며 걷고 있던 문 대통령 방향으로 갑자기 검은색 신발 한 짝이 날아들었다. 60대 남성 A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이 서있던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다. 경호인력들이 즉시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거칠게 저항, 문 대통령을 비방하며 고함을 질렀다. A씨는 개원식 행사가 끝나기 전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금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 어떻게 평화, 인권을 운운하나"라면서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발을 던진 이유에 대해 "국민이 받는 치욕을 느껴보라고 던졌다"고 답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민중당 예비후보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서울지하철 6호선 월곡역 역사에서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편 예비후보는 폭행 당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A씨가 "너 같은 새끼가 왜 이런 피켓을 들고 있냐"며 욕설과 함께 피켓을 발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편 예비후보는 A씨가 '빨갱이 새끼'라며 폭언을 하고, 마스크까지 강제로 벗겼다고 부연했다. 편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기생충 누구입니까' '한미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 등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