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수장직을 역임한 김현미 장관이 3년 5개월 만에 변창흠 LH 사장으로 교체된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62일(12월 5일 기준)을 국토부 수장으로 역임했다. 여당의 신임을 받는 3선 정치인 출신 김 장관은 강단 있는 정책을 펼쳐 국토, 교통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창출했지만, 결국 주택정책의 논란에 발목을 잡힌 상태서 장관직을 떠나게 됐다. 김 장관이 남긴 말들은 때로는 현실과 괴리된 화법으로 시중에 회자되기도 했다. 그가 남긴 발언 중 논란이 부분을 되짚어 본다.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11% 올랐다? 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을 놓고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률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분석해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53%가 올랐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김 장관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 정부 들어 11%가 올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주장은 국토부가 집계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14%보다도 낮다고 재반박했다. 이 논란은 결국 정부의 통계 불신 이슈만 만들어 감정원의 통계 집계 방식에서 모집단을 늘리는 개선 작업의 필요성만 부각시켰다. ■영끌 안타까워, 우리집 5억이면 산다? 부동산 시장에 30대의 ‘패닉바잉’ 바람이 거셌던 때는 김 장관이 “30대 영끌 매수가 안타깝다”며 “법인의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는 “영끌 매수보다 3기 신도시 분양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해 청약가점이 낮은 30대 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실언은 본인의 일산 아파트를 언급 하며 더 불거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으로 디딤돌 대출(5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집이 수도권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일산 집은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로 전용면적 146㎡ 호가가 최근 7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실제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거래가격은 6억4500만원이다. 이 발언으로 김 장관은 “본인 집값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아파트 빵이라면 밤새 만들 것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발언은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세 대책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돼 있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질문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발언으로 인터넷에서는 김 장관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빗대 ‘빵투아네트’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의 퇴임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질 인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들어 연말 개각에서 김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교체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사장에게는 24번의 대책에도 여전히 상승기조를 유지 중인 집값과 전세시장의 매물 부족을 해결할 숙제가 남겨진 상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골 정치인,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 현미 빵투아네트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린 김현미 장관이 이제 '前국토부 장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내각 교체를 단행, 1261일만에 장관직에서 하차하면서다. 후임으로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명됐다. 다사다난했던 김현미의 '국토부장관 일대기'를 주요 설화 5개를 통해 정리해봤다.  ■ [11.30]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서라도 만들어" 문재인 행정부의 '원년 멤버'로 부동산 대책을 총괄한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전세대란, 전국적인 집값 급등을 비롯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 받았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의 말실수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김 장관의 실언에 야권의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의 "마리'빵'투아네트" 발언이 대표적이다. 유 전 의원은 김 장관에게 "아파트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나"라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들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마리앙투아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2"라고 비꼬았다.  ■ [11.10] "저희 (일산)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저희 집(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김 장관이 거주하는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무주택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김 장관의 아파트는 5억원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장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며 "부적절하고 개념 없는 발언을 엄정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심과 괴리가 큰 발언일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웃의 민심까지 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10.16] 전세대란 두고 "매매시장은 안정세,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 지난 10월 16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장관의 '빵 터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을 재생,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가사를 들려주며 전세대란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김 장관은 테스형 노래에 '빵 터진' 가운데 여전히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아 비판을 받았다. 그는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민심과 괴리가 있는 발언 중 하나로 꼽힌다.  ■ [8.25] "다주택자, 법인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줘.. 안타까워"  김 장관의 '30대 영끌' 발언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물건을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집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대가 패닉바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 말고 집값, 전셋값 폭등에 대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1.20] 항의하는 지역구 주민에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올해 초에도 김 장관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과격한 말로 구설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 한 시민이 "고양시가 망가졌다"고 항의하자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후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론 악화에 김 장관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의 수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정진하겠다"며 사과했다. 국토부장관에 임명되기 전 김 장관은 정치권 안팎에서 소신 있는 직업 정치인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김 장관에게 "(현미)빵투아네트"라고 한 유승민 전 의원도 2005년에는 김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도 김현미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당의 일에 대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독종"이라고 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김 장관의 연이은 설화에 따른 여론 악화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으며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전세난 및 집값 급등에 따른 경질이 아니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김현미 장관의 집에 대한 철학) 현미빵투아네트로 불리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4일 1261일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김 장관은 3년 5개월간 재임하면서 '역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얻었지만 재임기간 동안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5개월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 장관이 교체된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23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올라 섰을 당시만 해도 김 장관이 상당기간 더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워낙 신임이 두터웠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김 장관은 상당 기간 더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악화된 여론으로 교체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최근 김 장관은 '현미빵투아네트'로 불리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김 장관에게 '현미빵투아네트'라는 부정적인 별명을 생기게 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현미빵투아네트의 딴 나라 발언들'이라는 제목으로 김 장관의 얼굴과 식빵을 합성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그를 조롱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20대 영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등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발언을 쏟아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소신 있는 강골',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 '문 정부 원년 멤버', ' 마리 빵투아네트', '빵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명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 김 장관은 잇따른 말실수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과 야권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저희집 5억원" 발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 등으로 '마리빵투아네트'라는 조롱섞인 별명까지 얻게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주요 설화를 4개를 선정해 정리했다. ■ "아파트가 빵이라면" 김 장관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김 장관의 실언에 여권의 조롱·비판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마리빵'투아네트" 발언이 대표적이다. 유 전 의원은 김 장관에게 "아파트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나"라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들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마리앙투아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2"라고 비꼬았다.  ■ "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무주택자 대출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장관이 거주하는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디딤돌 대출 기준인 가격 5억원을 상회해서다.  이에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장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 부적절하고 개념 없는 발언을 엄정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심과 괴리가 큰 발언일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동네 주민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사례다. ■ "30대가 '영끌'로 받아줘.. 안타까워" 김 장관의 '30대 영끌' 발언도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물건을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인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대가 패닉바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 말고 집값, 전셋값 폭등에 대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항의하는 지역구 주민에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올해 초에도 김 장관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과격한 말로 입방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 한 시민이 "고양시가 망가졌다"고 항의하자 김 장관은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했다. 여론 악화에 김 장관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의 수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정진하겠다"며 사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조롱이 나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아파트 전세난에 대한 지적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들어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파트 만드는 데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월세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경우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아파트정책을 만들긴 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놓는다”며 “3년 반 동안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다.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 사진을 첨부하며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유명(?)한 발언을 한다. 전세난 해결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답한 것이다.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공급부족이 또 이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부족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1일 "당초 예상대로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그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장 무섭다”며 “시장에서 실체를 더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빵이 된 아파트'...대규모 공급 예고에 사전청약도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갔다. 아파트값 폭등에 전세난마저 겹치자 급기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 전 장관의 발언마저 나왔다. 뒤늦게 공급 확대에 나선 문 정부는 2020년 ‘8·10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뒤를 이어 2021년 2월 4일에는 ‘공공주도 3080+’이라는 ‘2·4대책’도 내놓는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청약도 도입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사전청약은 ‘희망고문’, ‘전세난 부채질’, ‘선분양 장려’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역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입주자모집공고(임대 등 제외)를 낸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입주물량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2018년 46만 가구, 2019년 41만 가구에서 2020년 36만 가구, 2021년 29만 가구, 2022년 33만 가구 등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8년 3만7000여가구, 2019년 4만9000여가구에서 2021년 3만3000여가구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2만4000여가구까지 줄었다. 더 심각한 주택공급 대란...당장 내년부터 역대급 ‘뚝’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는 수요 위주 억제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 감소에 부동산 PF 시장 경색,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임원은 “아파트는 말 그대로 빵이 아니다. 지금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공급 한파로 인해 정부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올해는 입주물량이 넘치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역대급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가 입주자모집공고(역세권 청년주택·임대주택 등 제외)만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8576가구로 통계 작성이래 가장 적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1만6681가구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외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임대·빌라 포함)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수치 역시 역대급으로 낮은 규모다. 내후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지만 2~3년 뒤는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8만8577) 적다. 착공은 5만39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착공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공급물량 부족에 따라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불안심리가 시장 흔들어...정부 "9월중 공급계획 발표" 박 위원은 “공급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대책이 나와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입주물량 기준으로 집권 후반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요 위주의 규제 정책이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다. 시장을 옥죈 정책에 이런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경험하지 못한 폭등장을 연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장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빨리 반등(?)한 이유도 결국에는 분양가는 더 뛰고 공급은 더 줄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한 몫을 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공급부족 우려는 사실 민간 부문에서 딱히 해결하기 힘들다. PF 부실도 그렇고, 공사비 상승도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달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급이 과거보다 위축됐다”며 “민간과 공공 두 개로 나눠 공급 위축 요인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공에서 현재 공급부족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아울러 민간 공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별적인 PF 지원과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