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준 것.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며 "제가 과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인연 끊었다" "친구들은 예비 살인마를 왜 감싸주는 거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김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서 나아가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길게 자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졌고, 검찰은 결국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기사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 하고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B씨 전기자전거를 들이 받은 후 차량 밑에 깔린 B씨를 끌고 10m 정도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경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길에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으나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2)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마친 김씨는 2차 자리를 위해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를 통해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영장에 적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당시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