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오는 3차 회의에서 징계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을 때려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이후 김 의원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1 14:51:54[파이낸셜뉴스] 멕시코의 한 호텔에 흑곰이 나타나 식사 중이던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북동부의 한 호텔에 흑곰이 나타났다. 흑곰은 호텔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부부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던 흑곰은 돌연 여성의 뺨을 때렸다. 놀란 직원들은 서둘러 흑곰을 위협해 쫓아냈고, 여성은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지역에서 흑곰이 출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 지역에 위치한 생태공원에 흑곰이 나타나 피크닉을 하고 있던 가족을 위협하고, 음식을 뺏어 먹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흑곰은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자 주거지역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민과 공원 방문객들에게 흑곰이 나타날 경우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10:36:21[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한 여고생이 자신에게 히잡을 벗을 것을 요구한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앙의 한 고등학교에서 18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전날 저녁 경찰에 연행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이유는 ‘히잡을 벗으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이 학생은 교정을 떠나기 전 히잡을 착용했는데,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이 강한 복장을 배제하는 정교 분리 원칙 '라이시테'(프랑스식 세속주의)에 따라 교사가 히잡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거부했고, 자신을 따라온 교사를 밀치고 뺨을 때린 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가 여러 차례 더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학생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교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학교 교사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수업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다. 얀 쥬느테 교육장관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우 강한 징계를 부과하도록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0 08:23:3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차주 B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큰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놀란 B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했다. A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총운전 거리는 약 1.9㎞로 나타났다. A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차를 빼앗긴 B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B씨는 같은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4 09:16:54[파이낸셜뉴스]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2:23:27[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07:07:22][파이낸셜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공식 행사 무대서 어린 소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31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북부 리제 지방에서 열린 ‘고원 보호와 재생 프로젝트’ 행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짧은 연설을 끝낸 후 무대에 올라온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 등에 입을 맞추도록 했다. 이에 한 소년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년의 뺨을 때린 뒤 다시 손을 내밀었다. 별안간 뺨을 맞은 소년은 당황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자세를 취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러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년의 행동을 용서한 듯 두 아이에게 선물로 돈을 건넸고,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포옹을 하기도 했다.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관련 영상에는 "늙은 독재자의 행동" "자기가 교황인 줄 아는 건가" "아이를 상대로 하는 행동이 역겹다"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반대로 튀르키예에선 연장자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존경의 표시로 해석된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볍게 장난을 친 정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06:55:2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슬기가 과거 영화배우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가수 겸 뮤지컬배우 이지훈이 문제의 ‘갑질 배우’로 지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슬기는 지난 28일 자신의SNS에 이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지훈오빠는 저와 몽정기2때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오라버니에요”라며 “아빠 되신 것 축하드려요!”라는 글을 적었다. 박슬기는 앞서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 출연 “예전에 영화 찍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남자 배우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박슬기는 “라디오 생방송 일정 때문에 (영화 촬영)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며 “사전에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함께 있던 매니저에게 햄버거를 양보했더니 한 배우가 우리 매니저 뺨을 때리더라”라고 말했다. 박슬기는 “‘야 이 개XX야, 너는 지금 네 배우가 안 먹는데 너는 왜 먹어’라고 하더라. 그 배우가 나한테는 직접 욕을 못 하니 들으라는 식으로 매니저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고 했다. 박슬기는 이 과정에서 배우의 실명을 언급했으나, 영상에는 ‘삐’ 효과음이 덧씌워져 비공개 처리됐다. 이후 박슬기와 이지훈이 2005년 영화 ‘몽정기2′에 함께 출연한 사실이 전해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지훈이 ‘갑질 배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이지훈은 28일 자신의SNS에 본인을 갑질 당사자로 지목한 댓글을 캡처해 올린 후 “여러분의 추측은 아쉽게도 빗나갔다”라며 “이제 더 이상 슬기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이런 일에 이름이 거론된 거 자체가 내가 부족해서”라며 “과거 저로 인해 상처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9 17:20:04[파이낸셜뉴스] 머리를 때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다 뺨을 치게 된 며느리가 남편으로부터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김씨는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야’, ‘너’라고 불렀다”라며 “불편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낯설어 그러시는구나 생각하며 좋게 해석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결혼 준비 때부터 불거졌다. 김씨 부부는 양가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단, 예물도 없앤 ‘간소화 웨딩’을 치르려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김씨에게 전화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딸이랑 아들이 같냐”라며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예단값을 1000만원 보내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결혼 전부터 갈등을 만들기 싫어 시어머니에게 예단값 1000만원을 보냈고, 이를 남편에게 얘기해 친정어머니께 드릴 예단값 1000만원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결혼 후 김씨가 첫 아이를 가지자,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임신했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한다”라면서도 “아내는 밤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작정 아들을 감쌌다. 김 씨는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에 긴급으로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한사코 제왕절개를 만류했다. 심지어는 자연분만이 되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자고 강요했다. 결국 김씨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산부인과에서 내쫓고 나서야 김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김씨는 출산 전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명한 스님에게 이름을 받아놨다며 다소 촌스러운 이름을 제안했고, 단식 투쟁까지 나서면서 결국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친정어머니가 반찬거리를 만들어서 집에 놔두고 갔다는 말에 곧장 집에 달려와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반찬 통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 이에 김씨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시어머니는 “어디 건방지게 말대꾸하냐.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그 엄마에 그 딸이다"라며 얼굴을 툭툭 쳤다. 화가 난 김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확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듯 치게 됐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뺨을 때리며 폭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김씨는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때리고 가슴이나 몸 부위를 마구 때렸다"라며 "버렸던 음식 쓰레기를 꺼내 집안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귀가하자 울면서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며 서럽게 눈물을 쏟았고, 김씨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않고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했다. 참다 못한 김씨는 결국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뺨 때린 게 아니지 않나. 시어머니가 정말 때리고 음식 던졌는데 이걸로 무릎 꿇으라는 남편이 잘못하는 거 같다. 조율을 잘해야 한다. 남편이 계속 이런 걸 강요한다면 저는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5 06: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