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전 세계 제련소 가운데 처음으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보행 로봇 '스팟(Spot)'을 도입해 온산제련소의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위험 지역과 사각지대 점검을 자동화해 무재해·무사고 현장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스팟은 온산제련소 내 466개 점검 포인트를 순찰하며 △설비 온도 측정 △가스 유출·누액 감지 △충돌 방지 △실시간 정보 공유·경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 유해가스 감지기 등 고성능 장비를 탑재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도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이 가능한 스팟은 야간·주말·휴일 등 점검 취약 시간대에도 설비를 관리할 수 있으며 확보한 데이터는 정비 체계 개선에도 활용된다. 고려아연은 올해 말까지 스팟의 역할을 가스 중독·질식 위험 구간 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360도 회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가스 정량 측정 센서 등을 추가 장착해 설비 구조 변화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스팟과 함께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통합 점검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스팟 도입으로 온산제련소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위험 예방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무재해∙무사고 현장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해 현장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장애학생 초등 예비학교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최근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예비학교 참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학교 수를 11개 더 확대해 총 35개교에서 운영한다.  또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입학 적응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등 예비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교육청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활동가 배움터 연수를 운영한다.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새로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 진로교육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6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저출생 시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소외없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망 20여일 만에 발견된 대전 모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다"며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상황 전까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복지 사업이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쪽방촌을 찾아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정부의 에너지복지 대책이 ‘실제 체감되는 지원’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여름·겨울 분할 지급 대신 연간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수급자가 폭염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량 수시 점검을 통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집배원·사회복지사가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집행 과정을 살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며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만큼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산 아파트 어린이 화재 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돌봄 서비스 개선방안과 분야별 어린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은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앞둔 만큼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지속 개선하고 이행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현장점검을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사례가 있는지,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 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2개사 현장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관해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7~8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자 대출모집인들은 온투업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잠재적 차주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수준이나 상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온투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대출 현황을 봐도 유의미한 수요 유입 효과나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은 1조2339억원으로 전월보다 3.4%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주식매입자금대출이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 된 8퍼센트의 경우에도 전체 대출 잔액은 1조1900억원으로 이 중 주담대 잔액은 5848억원이다. 금액 역시 크지 않다. 지난 1일 기준 8퍼센트와 PFCT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중 각각 75%, 74%가 1억원 미만 대출 상품이다. 온투업 관계자는 "최근 P2P 펀딩 수요도 크지 않아 고액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온투업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온투업 5개사 대표와 만나 온투업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터널·교량 등 구조물은 정밀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무차단·무사고·고정밀점검 체계를 구축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현장에서의 낙하·추락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 차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및 불편을 줄여 국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해 비접촉·무차단 방식의 디지털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사람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 대신, 점검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점검 사각지대, 드론으로 해결사람이 닿기 힘든 고교각 교량, 하천횡단 구조물, 방음벽 설치 구간 등은 대표적인 점검 사각지대다. 공사는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자율비행 드론은 3D 스캐닝으로 교량 형상을 자동 인식하고, 비행경로를 스스로 생성한 뒤 장애물을 회피하며 촬영을 수행한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해 0.1mm 수준의 균열도 포착하며, 2대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비행해 교각, 바닥판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통합해 정밀 3D 모델로 생성된다. 이를 AI로 분석해 자동으로 손상 탐지 및 유형 분류를 한다.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들의 불편도 줄였다. 지난 2024년 시범 운영 결과, 기존 수동 드론 대비 촬영 시간은 평균 30% 단축됐으며 조종자 피로도와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다. 또 점검으로 인해 소요됐던 교통통제 시간이 대폭 감소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차단이 사라지면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어 들었다. ■디지털로 터널 점검 '무차단'으로터널 점검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점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기존 점검 장비로는 차로별 반복 조사와 저속 주행으로 교통 정체를 유발시킨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공사는 터널스캐너를 활용, 무차단 터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터널스캐너는 시속 80~90km/h의 속도로 주행하며 터널 라이닝 전체를 8대의 고속 라인스캔 카메라로 촬영한다. 단 1회 주행만으로도 터널 전 단면을 촬영할 수 있어 점검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지난 2024년 100개소 점검 결과 기존보다 점검 시간이 98% 단축됐고, 손상 확인은 1.6배 향상됐다. 공사는 올해는 175개소로 확대 적용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AI 기반의 스마트 점검 체계를 구축해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정확성은 높였다. 공사는 AI를 활용한 자동 손상 분석 기술을 도입해 드론과 터널스캐너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AI에 4만권 이상의 과거 점검 보고서를 학습시켜 균열, 박락, 누수 등 다양한 손상 유형을 분석시켰다. 또 자동으로 물량산출, 사진대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구조물 점검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점검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의 금융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납부정보나 노란우산 공제 가입기간 등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한국전력공사(한전),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체결,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각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 보다 세밀한 신용도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금융지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모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가진 정보와 KCB 사업자 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 신용 건전성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 전체 소상공인 중 36%에 달하는 약 218만명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가진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완성, 이날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필요하고 이자 경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3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어려운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높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지난 30일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와상장애인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 줄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있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 이용 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인권진흥원(경기도 인권단체)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지역 내 거주하고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한다. 이동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이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 지원 차량의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이용 가능한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고 10㎞ 초과 운행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및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