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민 특검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 수사팀 구성 등을 묻는 질문에 "제가 특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즉답을 피했다. 사무실 위치에 대해선 "막연하게나마 여러 사람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어느 곳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9분 특검 3명을 지명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채상병 특검을 맡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김씨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김씨가 피의자로 엮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된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다. 어느 검사보다 나을 것이다', '봉 잡은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정 경위는 김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고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 기록을 3년 동안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정 경위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뒤 그를 체포·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범죄 피해를 본 국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봉화군 국도변 인근 야산에서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8일 봉화 지역 국도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지나가던 한 목격자가 비상 깜빡이가 오래도록 켜진 채 움직이지 않는 차량 내부를 봤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범행 나흘 만에 해당 사건 발생 장소인 봉화군 국도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강원 정선 소재의 카지노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차량은 B씨 명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북 안동에서 공장을 운영했으며, B씨에게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약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씨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씨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길 기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혐의 부인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를 나열하면서도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경찰의 올바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다.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피해자 본인은 이들 단체가 공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피해 이후 삶을 책임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성폭행이 없던 일이 되느냐"며 "죽음으로 도망가버린 장제원을 법에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농협에서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고발된 관련 직원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천 곤명농협은 소속 직원 A씨와 농약사 대표 B씨가 7억33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곤명농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농약 거래내용이 이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농약 구매 담당자인 A씨에게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했다. 이후 연락이 끊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곤명면 일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농약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대금을 다시 지불받는 방식으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7억3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이제 수사가 진행하는 단계"라며 "A, B씨 공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며 말을 아꼈다. 곤명농협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벌어진 여성 살인 사건이 20년 만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지난 2004년 2월, 성인용품점 주인 이정숙(가명) 씨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6년째 성인용품점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2월 13일 밤, 손님이 왔다며 친구와의 통화를 끊은 것이 생전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하의가 벗겨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매장은 어질러져 있었고, 얼굴과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건은 단순 강도나 충동적 범행이라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속옷이 사라졌고, 정액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시신에 대한 엽기적인 훼손이 발견돼 성적 일탈이나 변태적 성향의 범죄로 추정됐다. 그러나 당시 확보된 지문, DNA는 범인 특정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두 연쇄살인범이 소개됐다. 먼저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그는 경찰 사칭 후 성인용품 장사꾼을 죽인 전력이 있으며, 범행 공백기였던 시점에 부산에 있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두 번째 용의자는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모델이 된 이두홍(가명). 그는 인근 나이트클럽 여성 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바 있으며, 자필로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 자백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였던 비닐 포장 성인용품에서 검출된 DNA는 O형 남성의 것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DNA 대조에서 불일치가 나와 수사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사건 현장에는 여전히 중요한 물증들이 남아 있다.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안경알은 범인이 심각한 난시가 있는 40~50대 직장인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특히 범인의 난시 도수는 일반인 평균의 12배 이상인 60도로 추정됐고, 착용한 안경은 저가형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 남은 단추는 특정 브랜드 2곳의 청색 남방에서 떨어진 것으로, 구두 족적과 함께 당시 남성이 직장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프로파일러들은 이 범인이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변태적 성향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는 현장에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이두홍의 범행과 가까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사 관계자는 이두홍의 자백이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은 증거와 단서로 범인을 찾기 위해 총력을 가했던 수사팀. 하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는 "성인용품에 대한 집착은 상당한 것. 이 범인은 이전이나 이후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방송은 하루빨리 수사가 재개되어 새로 찾은 안경과 단추알 등의 정보를 토대로 이두홍과 인연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또 유영철과 이두홍이 남긴 자백에 대한 모든 의문이 말끔히 풀리길 빌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3부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