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전 갈등을 겪다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로 부터 추궁을 당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는 범행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며, A씨가 범행 현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일반전초(GOP)에서 이등병 김모씨가 선임들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1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12사단 소속이었던 고인 김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들로부터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고 소초 근무를 서던 지난해 11월 28일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내초 근무자는 사고 즉시 상황을 A하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A하사는 상부에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로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A하사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이 군의 통제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과 경찰청,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근거로 "출동한 구급차와 순찰자는 부대 앞에 13분이나 서 있었다"며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 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고 했다. 한편 고인 김씨는 업무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에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고,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만에 덜미를 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0년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장애로 인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쌓였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아버지가 숨졌다.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장기 여러 개가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B씨와 둘이 살면서 B씨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밥 대신 주로 컵라면, 햄버거 등을 먹였고,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다. A씨는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권투 선수로, 전국 선수권 등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적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청소년 권투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상 현재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 포괄적 규칙으로 두지 말고 '추락사' 등 구체적 사고에 대해 세부적인 '원포인트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법을 정비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통해 법적 해석과 다툼의 여지를 만들기 보다 가장 빈도가 높은 사고사 위주로 구체적으로 법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용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아직 법 시행 전이고 판결도 기소도 없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판사는 현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한 번은 헌재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합헌적 해석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기여하도록 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나 회사의 대표 등 개인에게도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사고 미이행 경우 법인과 안전보건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개인에게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규정이 현재까지 불명확해 경영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판사는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 한 뒤 "산업보건 규칙은 660여개가 있지만 딱 맞는 규정이 없어 매번 사고가 발생해도 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포괄적인 상태로 두지 말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추락사', '끼임사고' 등 원포인트로 구체적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43%는 추락사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안전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법 규정보다 '키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로프 착용 의무화' 처럼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적용에 있어 안전의무 미이행 고의성과 과실 여부, 경영책임자의 범위 여부, 사고 발생 인과성 입증 여부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히 사고사가 발생하면 회사에 막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이라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연합은 최근 모든 국가가 헌법을 바꿔서 법인을 사람처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법인의 경우 징영혁은 불가능하니 벌금과 과태료를 막대하게 부과하거나 매출의 30%등으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접근법을 보면서 실효적인 예방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좀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충남 태안 주민들은 정부와 사고를 일으킨 사고회사에 대해 높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크게 신뢰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2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태안사고, 그 이후를 모색하다’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지난 2월 20세 이상 태안군 주민 46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태안 주민중 정부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전체의 20.3%, 사고회사 측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특히 2006년 설문조사결과(종합사회조사)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74.5%)가 기름 유출 사고 이후(5.7%) 급락한 것으로 조사돼 “사고가 태안 주민들에게 대기업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조사를 진행한 이시재 교수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사고전(57.6%)에 비해 사고후(23.7%)에는 크게 낮아졌다. 연구소 관계자는 “배상처리의 지연, 뒤늦은 방제작업, 사고사측의 사과가 늦은 점 등이 주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태안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믿는다’(88.9%) ‘국민의 지원과 관심을 신뢰한다’(49.1%)는 등 국민적 관심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태안 주민들 절반이상(59.1%)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약복용이 늘었다(45.8%)고 답한 응답자도 많아 기름유출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일명 '푸틴의 요리사'이자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숨졌다. 다만 비행기 추락이 사고인지 러시아 방공망의 요격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23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난본부는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엠브라에르 레가시 제트기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승무원 3명을 포함한 탑승인원 10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프리고진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신 8구가 현장에서 수습됐지만 아직 프리고진의 시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항공 당국은 비행기 추락 직후 탑승자 명단에 프리고진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탑승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당국은 프리고진과 그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우트킨이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확인했다. 친 바그너 성향의 소셜미디어도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의 친 바그너 채널인 그레이존은 사고 지점에 바그너그룹 전용기 2대가 비행 중이었다면서 1대가 추락한 뒤 나머지 1대는 모스크바 남부의 오스타피예포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이존은 프리고진이 회항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후 그가 사망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레이존과 일부 현지 매체들은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를 러시아군이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항공데이터를 추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가 '극적인 하강'을 경험했다면서 러시아 방공망에 요격당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 등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청소년 시절에 절도 등으로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20세에는 조직범죄 가담 혐의로 체포되어 약 9년간 옥살이를 했다. 프리고진은 석방 이후 양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소시지 가판을 열었고 장사가 잘 되자 식료품 사업에도 손을 댔다. 그는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푸틴의 요리사에서 반란군 수장으로프리고진은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에서 일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손님으로 만나 친분을 쌓았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은 외국 귀빈이 방문하면 프리고진의 식당에서 접대를 했다. 2001년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식당을 방문했다.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그는 푸틴의 위세를 업고 학교 및 군부대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정부 조달 사업을 쓸어 담으면서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로 거듭났다. 이후 푸틴이 우크라를 본격적으로 집어삼킬 야욕을 보이자 2013년에 민간군사업체 바그너그룹을 세워 이를 도왔다. 바그너 용병들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할 당시 현지에서 러시아군을 대신해 활동했다. 그러나 프리고진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부에 직원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지난 6월 23일 모스크바로 진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프리고진은 36시간 만에 반란을 중단하고 벨라루스로 망명했다. ■바이든 "놀랍지 않아"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휴가 중인 바이든은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에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놀랍지 않다"며 푸틴의 개입을 의심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많지 않다"면서도 아직 설명을 할 정도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달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만나 올해 6월 반란 이후 위험한 처지에 놓인 프리고진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과거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냈던 리언 패네타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그룹을 인수한다고 내다봤다. 패네타는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그룹이 알아서 기존 운영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을 매우 걱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 바그너그룹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바그너그룹의 지휘권을 주장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바그너그룹 용병들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뮤지컬 배우 박수련(본명 박영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29세.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수련은 지난 11일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욺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족은 예기치 못한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자식의 심장이) 뛰길 바라는 심정으로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박수련은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일 테노레’ '사랑에 스치다' '오셀로' 등에 출연했다. 지난 5월 말까지 뮤지컬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 ‘싯다르타’ 등을 공연했다. 그는 2주 전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 서울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내가 너무 사랑했던,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던, 생각보다 일찍 다시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막공을 내렸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정말 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소감을 올렸다. 박수련의 갑작스런 비보에 '김종욱 찾기'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도현은 "사랑하는 동생이자 그 누구보다 빛나던 영인이가 밤하늘의 별이 됐습니다"라며 "사랑한다 영인아, 영원히 기억할게"라며 애도했다. 한편 박수련의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며, 장지는 수원승화원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당일에 사망했더라도 퇴직일 기준 자정이 지나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교장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던 A교장은 퇴직을 앞둔 2월 26일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배구부 전지훈련에 참석하게 됐다. A교장은 전지훈련을 마치고 2월 28일 오후 1시 30분 경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승용차를 혼자 운전했다. 그러던 중 오후 3시 5분경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 사고 후 2018년 4월 A교장의 부인은 B씨는 정부를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A교장은 2018년 2월 28일 00시에 이미 공무원 신분이 소멸 돼, 사고 발생시에는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됐다. B씨는 "A교장의 퇴직발생 효력은 민법에 따라 00시가 아니라 24시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히 28일 00시에 공무원 신분이 끝났다는 이유로 28일 15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교장은 전지훈련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까 인정되므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 된 것으로 순직공무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2018년 2월 28일 00시에 끝이 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퇴직일을 넘어서까지 전지훈련을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망인이 만일 전지훈련 인솔교사를 자처하는 등 정년 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상태며 공무원 종료를 연장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지난 5년간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직원 39명이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도로공사의 외주업체 직원 39명이 업무 중 사망했고 53명은 다쳤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은 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당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 교량, 표지판 등을 보수하고 갓길 청소 등을 하고 있었다. 외주 유지관리업체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보다 업무숙련도가 낮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외주업체 직원 사망자가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의 20배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8000명에 달하는 외주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어린이집 재롱잔칫날 화장실에 간 다른 아이를 챙기느라 무대 뒤 대기실에 3세 아이를 홀로 남겨뒀다 사고로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400만원의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1일 어린이집 교사인 임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A군과 B양을 대기실 근처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A군은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임씨는 A군을 대기실로 들여보낸 뒤 B양을 데리러 화장실에 갔다 돌아 왔다. 이 사이 A군은 대기실에 세워져 있던 120cm, 세로 218cm, 두께 약 15cm의 보드판이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쳐 5일 뒤 숨졌다. 당시 대기실에는 A군의 담임 보육교사 등 6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었지만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임씨는 대기실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었고,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임씨의 과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