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지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 재해 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동부건설은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경영 지표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에서 0.00 퍼밀리아드(만분율)을 기록했다.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만점(100점)을 기록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배점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올해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라는 안전보건 슬로건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더욱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부건설은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경영 지표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에서 0.00‱(만분율, 퍼밀리아드)을 기록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만점(100점)을 기록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배점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올해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라는 안전보건 슬로건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더욱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집계됐다. 10년 전에 비해 22%p 이상 비중을 올리며 일터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수는 총 2016명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사망자는 1051명으로 전체의 52.1%까지 비중을 키웠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812명, 질병 사망자가 1204명이다. 60세 이상의 비중도 사고 사망자 중에선 45.8%, 질병 사망자 중에선 56.4%로 모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와 질병을 합친 총 사망자 수로는 50대가 547명(26.6%), 40대 284명(14.1%), 30대(5.2%), 20대 이하(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자 중 60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산재 사망자(1929명) 중 60세 이상은 575명(29.8%)에 불과했다. 이후 2019년(40.9%) 40%를 넘기며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중이다. 고령자 산재가 늘어난 주 요인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고령화 영향이 크다. 기존 50대 근로자들이 60대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을 이어오는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가 규모를 키운 탓이다. 실제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이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만큼 산업현장의 고령 근로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인 산재사망 만인율은 2021년 기준 55세 미만은 0.67, 55세 이상은 2.65였다. 노동자의 나이가 올라갈 수록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에도 더 취약한 셈이다. 노동연구원은 "고령 취업자의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해 취약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령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나갈 때 사회 전반의 안전한 일터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등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8개 주요 조선사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신규 인력 유입과 작업량 증가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조선업계에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한다. 고용부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8개 조선사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다. 이들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한다. 또 '고소 작업 시 안전대·안전고리 착용' '중장비·화물차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등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조선사 간 안전교육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4∼3·4분기 조선업 신규 채용자 가운데 86%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17종을 공유·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위험요인이 공존해 안전관리 난도가 매우 높은 조선업의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은 0.86으로 통상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를 비롯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내 일터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23일 경기도 화성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터파기 및 흙깎기 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살피고,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했다.  임 청장은 "올해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 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업체 부정당제재, 부실시공 벌점 강화 등 공공공사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한다"면서 "엄격한 벌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면서 해당 기업들의 중대법 대처가 발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이미 2년 전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플래니티어스(대표 손레지나)가 지난 2023년 3월 출시한 중소기업 특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플래니티어스의 산업안전 경영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지원해 왔다. 플래니티어스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위한 웹 기반 ‘키퍼스’와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체커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키퍼스’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들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키퍼스’를 통해 안전 관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 진도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정보를 ‘키퍼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별도의 문서작업 없이 클릭 한 번에 보고서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웹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직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체커스(CheckUs)'로 회사의 안전 활동에 참여한다. ‘체커스’는 ‘키퍼스’와 연동되어 직원들의 안전활동이 데이터로 보관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직원들은 ‘체커스’를 통해 회사가 세운 안전경영목표 비상관리체계를 스마트폰에서 앱만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 전 일일안전체크를 확인하고 작업 전 미팅과 안전점검도 ‘체커스’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직원이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회사는 개선 조치를 피드백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커스’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동료와 회사 경영진과 즉각 공유할 수 있고 알람 기능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플래니티어스의 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버튼, 콘텐츠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직원들의 ‘체커스’ 이용률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제안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회사가 포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플래니티어스는 중소기업에 특화한 산업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 손 레지나 대표는 우연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가깝다”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 관리를 한다면 산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플랫폼의 꾸준한 사용으로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소명할 수 있는 틀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지난 2022년 기준 0.43으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인 꼴찌 수준이다. 특히 국내 산재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와 사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시군과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역량과 안전의식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 및 시행방안, 포스코ICT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등 동향, 경기도 △‘도 건설안전 정책, ’24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1만7천여 개소 가운데 시군 발주 공공공사 및 인허가 민간 공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도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3년(’20.∼’22.)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125명 중 120명이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을 총괄하는 건설안전팀을 신설하고, 사업주를 포함한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하도록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을 ’22년 기준 0.51‱에서 ’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하고 목표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을 포함한 공사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안전 역량과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장 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품질·안전의 부분에서는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도입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