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으며 주행하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큰 사고를 막은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쯤 성남-장호원고속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시 SUV차량에는 브레이크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처음엔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내뿜으며 중앙분리대를 반복적으로 들이받는 모습에 SUV의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SUV가 경사로에 진입하며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차선을 변경해 SUV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차량의 유리를 깨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추돌하는 과정에서 차가 크게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SUV 운전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 측 보험사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지인은 온라인커뮤니티에 "구호 활동을 한 건데 자차로도 보상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냐.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자차로 고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보험 적용을 못 해준다고 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보험사는 “제보자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일 큰 사고를 막은 A씨에게 용감한시민상을 수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의자는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시청역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는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차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이다. 국과수는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로부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받아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현장 채증도 진행했다. 이후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 8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했으며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양감면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오염수 4603t을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만,944t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명근 시장은 전날인 17일 저녁 호우로 인해 상류에 설치한 방제둑이 넘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이날 아침 현장에 설치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넓혀가며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시는 9일 현장 화재진압 이후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 즉각 초동 조치했다. 이어 10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천 상·하류 지점에 방제둑 11개를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관리천 상류 하천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인근 용수로를 이용해 유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로 방제작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중앙부처,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방제둑 안에 가둬둔 오염수를 오염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폐수탱크로리를 이용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관리천 하류의 색도는 있지만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양감수질복원센터에 위기단계 '경계'에 준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부처, 경기도,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행·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줄거나 '불검출'됐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사고가 폭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주요 증상이었으며, 이어 ‘절상(베임)‘ 7건(26.9%)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고,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동명엔터프라이즈(대표이사 김주영)는 국내 최초로 사고대비물질이 하천/호소를 오염시킬때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이동형 수처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된 장비는 화학사고 발생 후 하천 등을 오염시키게 되면 즉각적으로 출동해 화학물질의 이동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동한 후 확산을 차단하는 수환경 확산차단장치를 신속히 설치한다. 이후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을 관측한 후 이동장비로 오염수를 이송시켜 현장에서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발 주관사인 ㈜동명엔터프라이즈는 1986년 창업이래 국내 제 1호 토양정화업체로 국내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다양한 정화실적과 국내/외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환경부 선정 우수환경산업체이다. ㈜동명엔터프라이즈는 화학사고 긴급방제 사업부서를 통해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최근 화학사고로부터 오염된 수환경을 긴급방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 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왔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기점으로 환경부는 사고를 억제하고 모니터링하거나 사고에 대응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수환경으로 유출된 사고대비물질의 현장처리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행 이우원)은 2020년 연구과제를 발주하였고 ㈜동명엔터프라이즈 윤현식 박사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최재영 박사팀을 비롯한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 박재우 교수팀과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화학사고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현장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은 국내 최초로 시도됐으며 다양한 사고대비물질(99종) 중 가스상을 제외한 54종의 물질을 현장에서 정화 처리해 오염수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사고대비 물질이 환경매체를 통해 하천/호소 등으로 유입되게 되면 시간에 따라 수환경을 통해 확산 될 수 있는 정도를 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에 맞는 확산차단장치를 개발 구축했다. 또한 오염된 하천/호소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고물질별 정화가 가능한 흡착소재 및 흡착탑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고했다. ㈜동명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해당 개발기술들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축돼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도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면 국가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로 발전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29일 오전 10시 24분 폭발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외주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ℓ 크기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다행히 탱크에서의 위험물 누출은 없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하도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고,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9만 건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돼,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성묘를 하러 나선 A씨는 낯선 길이라 네비게이션을 보다 앞차를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차의 차량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지 본인이 부담하고 말지 고민스러웠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말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보험으로 처리 하자니 갱신 보험료가 할증될까 봐 걱정이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 하자니 이럴 거면 보험은 왜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 요율에 따라 3년간 1건의 소액사고라도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3년간 무사고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음 갱신 때부터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사고처리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는 '보험처리 할까말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사고 정보만 입력하면 향후 3년간의 갱신보험료와 사고처리 비용을 고려해 보험처리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바로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보험계약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은 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