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또다른 한 축은 '지역사회지원'이다. 이중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돌봄교실'이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6월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서울시교육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이 서울시교육청에서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보육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별도 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학교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 및 보호 학생의 돌봄을 지원한다. 또 정규 수업 이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 적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고, 정서 발달을 지원해준다.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다. GS건설은 '즐거운 돌봄교실' 사업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시공을 맡는다. 기존 교실의 여유공간을 독서활동, 미술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단장해 제공한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돌봄교실 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1호점을 완공했으며, 지난 3월 중랑구 면남초등학교에 2호점을 완공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2배 가량 예산을 확충해 4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사가 가진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미래세대에 대한 자립 지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시대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과 별도로 올해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전체 605개교에 다니는 1학년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계인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주지역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지원하고 우수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대상 학교는 정광고, 광주인성고, 조선대부속고, 광주동신여고, 숭덕고, 조선대여자고, 광주자연과학고 등이다.  이들 학교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매년 총 5억~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각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특히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사업 운영 계획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각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학원가 '초등 의대반'의 전국적인 확산에 이어 서울 강남구의 일부 유치원에서 '초등 선행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및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선행학습 열풍을 막아서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선행학습 억제'의 범위를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함께한 회견에서 "일상화된 선행교습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선행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식으로 불안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를 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안에는 사교육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조항이 누락 돼 사실상 선행교습 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 소속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학교급(초·중·고)을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와 레벨테스트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포함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10년 전에 사교육, 학원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선행교육 열풍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학원가의 선행학습 과장 광고의 문제도 철저히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사걱세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선행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유·초 연계교육 정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교사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의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앞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9개 지역이다. 이들 중 14개 지역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토 결과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은 유형별로 △1유형 춘천, 원주, 구미, 울진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3유형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이다.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의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의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앞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9개 지역이다. 이들 중 14개 지역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토 결과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은 유형별로 △1유형 춘천, 원주, 구미, 울진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3유형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이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의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 지역에 EBS 인공지능 상담 학교, 진로진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사교육 경감이 필요한 특정 학년이나 과목을 지정해 다양한 집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춘천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포기자 없는 더 나은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산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운영한다.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구의 경우 대구미래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습도움닫기, 학습집중채움' 프로그램과 교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는 자기주도학습 공간이 마련된다. EBS 및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중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광주는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의 대학생 보조교사(약 350명)가 교사와 협력해 학습 보조로 참여하기로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러닝 서비스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선보였다. 이후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학습 콘텐츠로 유아와 초등·중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한다. 홈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전과목을 제공해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준다. 이를 통해 매년 이슈가 되는 사교육비와 관련, 학원 대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AI생활기록부'를 비롯해 '수학의세포들', '드림라이팅' 등 다양한 AI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며 학습자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자기주도 학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선 AI생활기록부는 하루 수집되는 1600만건 이상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자에게 1대1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수학의세포들은 지식추적기술(DKT, Deep Knowledge Tracing)을 적용해 학습자 지식 수준을 추적하고 정교한 맞춤형 문항을 추천하는 수학 콘텐츠다. 아울러 드림라이팅은 생성형AI를 활용해 AI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글짓기로 인기 콘텐츠 중 하나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교육에 특화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난 7월에는 자체 보유한 AI연구소를 주축으로 '하이퍼클로바X'를 적극 활용해 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올 하반기 내에는 스마트러닝 업계 최초로 100%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고도화된 AI튜터를 초등 스마트러닝 홈런에 적용할 예정이다. 거대언어모델(LLM)과 영상생성 기술을 적용해 실제 인물에 가깝다. 외모부터 성격, 스타일, 캐릭터 설정, 움직임까지 100%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한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생성형AI를 기반으로 한 완벽한 자기주도학습 체계를 구축해 학원 중심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며, 생성형AI 등 AI 기술을 교육에 가장 잘 활용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스크림에듀는 2013년 4월 시공미디어에서 분사한 뒤 아이스크림 홈런 등을 서비스한다. 아이스크림 홈런은 AI생활기록부와 AI튜터인 '아이뚜루'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 AI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00개가 넘었던 정책을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압축,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책임 강화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안 없는 재원확보 방안, 교육개혁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예산 부문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부처에 예산심의권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산심의권은 연구개발(R&D) 분야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권한을 상당 부분 '인구전략기획부'가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 양립 등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 방향성은 적절하다"며 "재원(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심의권을 갖게 되면 재원, 사업조정 등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일본처럼 의료보험료에 부가 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정부 내 이견 조정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구조적인 개혁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해 아이 낳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아이 낳기 어려운 근본 구조 개혁방안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민관 연구기관 협의체, 글로벌 전문가 등 가용한 국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로 예정돼 있어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집중은 기업 역할 강화를 동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도 보완돼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양육 지원 등은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40만원을 넘어섰다. 5년새 약 12만원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43만5500원으로, 지난 조사 기간(2018년)인 5년 전(31만6600원)보다 약 11만8900원 늘었다.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줄었으나, 국어·사회·과학·예체능 등 기타 과목의 사교육 경험이 증가했다. 9~17세 아동의 영어 사교육 경험 비율은 5년 전 74%에서 지난해 69%로, 수학은 73.9%에서 68.9%로 줄었다. 반면 국어(34.5%→34.8%), 사회(8.0%→13.4%), 과학(11.4%→18.9%), 예체능(25.7%→28.4%)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늘었다. 0~5세 아동의 경우 상당수가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2023년 14.3%로 2018년(3.4%)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주중 앉아있는 시간이 2018년 524분에서 2023년 636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하루 수면시간은 8.3시간에서 7.9시간으로 줄어 신체활동과 수면시간 감소가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늘어났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복수 응답) 숙제와 시험(64.3%), 성적(34.0%), 대입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29.9%), 부모님과 의견 충돌(29.7%) 등을 꼽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