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1억원,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는 관리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2024-09-11 15:55:44[파이낸셜뉴스] 최근 10개월간 과세당국이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규대출 감소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악성 탈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9 10:47:18[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중앙회가 1사1교 자매결연한 서울동구고를 찾아 금융교육 특강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동구고에 발전기금 500만원도 전달했다.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7년 서울동구고와 1사1교 자매결연했다. 이후 매년 꾸준히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1·2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의 연사는 오화경 중앙회장이 맡았다. 오 회장은 ‘금융업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하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금융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소개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오화경 회장은 “매년 ‘1사1교 금융교육’ 및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건강한 습관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5 14:55:31#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 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현실 모르는 법" 18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정최금리와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융 확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면서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최고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인상할 때는 같이 연동해서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18 16:18:54#OBJECT0# [파이낸셜뉴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악용해 서민금융상품 대환대출 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를 받아 가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분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대출받은 A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사이트에 대출 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법대부업자 B씨 연락이 오자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일주일 후 40만원 상환 조건으로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약속된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B씨는 대출 당시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 사실을 유포했다. 여기에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 600여개로 채무 사실을 통보하고 밤늦게까지 추심 연락을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C씨도 거액의 피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신 실행해 준다는 연락에 고령자였던 C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 전산 작업비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개인이 잠적해버렸다.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를 홍보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잇달았다. D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접하고 상담을 받았다. D씨는 甲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믿었다. 이에 甲업체에서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며 이 같은 피해는 갈 수록 증가 중이다. 실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전년(206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같은 기간 54.0%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2020년 이래 4년 연속 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2019년 546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꾸준히 늘었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6232건이 접수돼 1~5월 기준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8 09:15:14[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담당할 2024년 ‘우리동네 지킴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4개월(4~7월)이며,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5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우리동네 지킴이’는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하며,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12 14:45:08[파이낸셜뉴스]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5 08:31:57정부가 20일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이번 2차 조사에는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조직총책 수사자료를,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차명계좌, 은닉재산, 불법장부 등 자금출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사금융 실태는 이렇다. 한 사채업자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일명 휴대폰깡 수법으로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줬다. 이를 빌미로 채무자 명의 휴대폰을 받아 대부업자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넘겼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돈을 빌려주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악랄하게 추심했다. 게다가 최고 연 5214%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했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불법사금융은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온라인대부 사이트를 열어 개·폐업을 반복하고 꼬리만 자르면 되도록 여러 갈래, 다단계로 흩어놓아 불법조직의 총책을 찾아내기조차 어렵다. 사회 곳곳에 파고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가 빌린 수십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원의 빚으로 둔갑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업자는 채무자의 배우자,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들의 직장, 학교까지 개인 신상을 파헤치고 성착취 영상까지 찍은 후 폭력과 협박으로 여러 겹의 덫을 친다. 피해자들은 청년, 사회초년생,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다. 용기 내어 신고한다 해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쓰며 추적을 피하는 사채업자를 찾아내기조차 어렵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대 7만여명, 1조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합동조사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불법사금융이 만연돼 있는데 관리감독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에서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 공조하겠다는 약속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이러니 불법 사채업자·추심업자들이 공권력을 비웃듯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채 빚에 쫓겨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들면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할 정도다. 불법사금융 척결은 때가 되면 한번씩 하는 요식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 수준 이상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폭넓은 단속과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음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 불법대부업자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불법사채 신고 등에 대한 국민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론 실질적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년째 20%로 묶어둔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
2024-02-20 18:21:5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각각 19%, 9% 증가하고 구속 인원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추징한 금액도 4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 실시 이후 검거 건수(+19%), 검거인원(+6%),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 금액(총 62억원, +44%) 등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에 더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를, 금융위 등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버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0 16:53:48[파이낸셜뉴스] #1. 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 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 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혐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 정부 조사다. 개별 사안별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부처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중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 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294억원, 중개업자에게 40억원, 추심업자에게 67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자금출처조사, 체납자재산추적조사를 거쳐 각각 19억원, 1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1차 조사 사례에는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대여를 해 주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을 통해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이자수익을 누락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으로 고발됐다. 사례2(#2) C씨처럼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건설업체에 접근,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였다. 체납 추적 조사도 이뤄졌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취득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위장 이전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채업자가 대표적 조사사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0 1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