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면서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별개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 측은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dkkim@yna.co.kr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형이 집행 중인 와중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점을 지적했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명인과 사귀는 점을 어필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행위를 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의 범행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 피해액이 35억이 넘는데 편취금 대부분 명품 구매에 써버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일반예방 필요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씨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은 피용자에 불과해 전씨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도울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 중 전씨 결혼 등 연애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아울러 전씨는 어린인 골프채 손잡이 부위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2개 사건을 병합해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선고를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털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돼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털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일부 캐피털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9개 경찰서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대학은 '조직적 범죄 생태계 소탕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학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학술대회는 미국·영국·호주·대만 4개국 7명의 치안 전문가를 초청해 사기, 마약,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치안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치안 방향을 논의했다. 1분과에서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사기: 누가 배후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영국 포츠머스대 마크 버튼 교수), '호주의 사기방지 제도 및 관련 법률 체계'(호주 법대 조셉 카탄자리티 의장)를 논의했다. 2분과는 '압수 마약류 분석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루이스 아로요 교수), 3분과는 '대만 암호화폐 범죄 수사의 과제와 기회'(대만 중앙경찰대학 스즈홍 교수)를 주제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방향을 논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