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한 프랑스 관중이 "개회식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입장권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브르타뉴 지방 출신의 한 남성은 지난달 26일 열린 센강 개회식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오르세 미술관 근처의 관중석 자리를 1600유로(약 238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이니만큼 티켓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쓸 만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공연도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내가 본 건 조명도 없고 장식도 없는 배들이 저 멀리 어슴푸레하게 지나가던 모습뿐"이라며 "빗속에서 4시간 동안 맞은편 관중석의 화면만 바라봤다"고 푸념했다. 일각에서는 집에서 편안히 TV로 개회식을 시청한 사람이 승자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왔다. 센강 개회식을 티켓 가격은 90유로∼3000유로(약 13만원∼447만원)로 형성됐으며, 직접 보기 위해 유료 티켓을 산 사람은 10만4000명이다. 그러나 개막식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푯값을 하지 못하는 개회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 내리는 센강과 대형 스크린, 앞사람의 우산 등을 찍은 영상이 공유됐는데, 개회식 도중 아예 자리를 뜨는 관중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남성이 티켓값을 환불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르피가로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5·FC서울)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써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와 B씨는 C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C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2000명을 증원하면 당장 대학에서 해당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중에선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 타협하며 성과낸 것처럼 만들겠다는, 정치쇼하는 것이란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 의대생 여러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여러분 역할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나.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벽한 가짜’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신 장관은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면서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깎아내렸다. 그는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면서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다.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신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지난달 21일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포했다. 이에 북한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은 잘못 끼운 단추였다.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 등이 원한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낸 동기부터 불순했다. 여야 합의 처리가 관례인 선거법을 당시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일방 처리한 절차도 큰 잘못이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형을 도입하고,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준연동형'을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설명도 이해도 힘든 방식이다.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망언이 달리 나온 게 아니다. 결과는 다 아는 대로 비례와 지역구를 합쳐 거대 양당이 전체 300석 중 286석을 차지하였고, 정의당 등 소수당은 더 위축되었다. 이처럼 개정 선거법의 동기, 절차, 내용, 결과 모두 문제라면 원점 재검토가 정도이다. 단추가 엉켰을 때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게 바른 해법이다.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던지는 '병립형'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지지 여부를 떠나 기형적인 준연동형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사이 일부 의원들이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했다. 병립형을 재도입하는 건 거대 양당의 야합이요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다.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비례제를 통해 다당제가 이루어지면 정치가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준연동형 폐지가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말부터 쓴웃음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정치개혁'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불량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 통로가 준연동형 비례라는 꼼수이다. 위성정당이 문제가 아니고 비례전문 정당이라는 황당한 장치가 문제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회 상황에 눈을 감고 정치개혁 후퇴를 운운하는 강심장이 놀랍다. 위성정당만 막으면 다를 것이라는 꿈도 몽상이다. 바야흐로 '비례 신당' 창당을 대기 중인 인물과 세력을 보라. 개혁적이고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이들이 과연 있는지. 21대 총선에서는 35개 비례정당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당이 나올 것이다. 정면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인물들이 2~3석을 노린 비례전문 정당을 만들도록 돕는 게 정치개혁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낫다는 근거도 없다.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 결정에서 나온 헌재의 의견이다. 위성정당방지법 내용을 보아도 결국 위성정당은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당설립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특히 준연동형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현재 운위되는 조국, 송영길, 이준석 신당 등의 공통점은 친민주당(반국민의힘)이다. 어떤 무리수를 쓰더라도 위성정당방지법을 강행처리하면 국민의힘 손발을 묶고 친민주당 세력이 비례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진보세력 200석' 운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을 되살리는 것이다. 양 팀이 축구를 하기로 했다면 11명의 선수가 경기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상대 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15명 선수' 룰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경기를 강행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힘을 앞세운 행패일 뿐이다. 지난번 선거법 개정 과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김진표 의장의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중재안도 나와 있다. 김형준 교수는 "21대 총선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성형이 잘못된 괴물"이라며 "민주당의 공수처 통과를 위한 '미끼상품'에 정의당이 속은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속인 게 준연동형선거법이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라 했다. 정치개혁으로 포장된 선거법 사기극에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참 나쁜 정치이고, 이건 정책도 아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반면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며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해 왔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나?,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를 제외한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지자체들 추가 편입 검토에 대해서는 "김포를 서울시 편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서울 확장과 일극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재조명한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8일 방송되는 ‘블랙2: 영혼파괴자들’의 예고편에서는 스토리텔러 김지훈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최대의 사기꾼”이라며 사건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이어진 영상 속 한 남자는 “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 수백 갭니다”라며 화려한 언변을 펼쳤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고 갔음을 암시했다. 마치 살아있는 신화처럼 여겨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했던 그는 검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만 9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원이 넘는 사기를 저질렀다. 한 사람은 “매일매일 한강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두세 건씩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스토리텔러 최영준은 “연쇄적인 죽음이 단 한 명의 영화배우 때문이었다면”이라며 충격적인 진실을 예고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운영진을 고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모 맘카페 피해자모임 30명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들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가족이 벌인 사기극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들이 고소한 맘카페 운영자 등 3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도 1만6000여명에 달한다. 회원이 점차 늘자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며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후기글이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운영자의 글과 후기를 믿고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 B씨는 상품권을 사면 3개월 후 30% 수익을 붙여 지급한다는 말에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샀고 130만원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B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수익금을 지급한 운영자 A씨를 믿고 상품권을 또다시 샀지만 결국 입금한 1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집회에서 "A씨 등은 타인 명의로 다시 카페를 만들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의 사기에 억대에서 4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회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산한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집회에 참여한 30명의 피해 금액만 98억원"이라며 "회원 수 1만6000명인 맘카페는 경찰 고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지난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모임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처음 몇 차례만 상품권을 주고 2021년 12월쯤 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반부패경제1계 소속 경찰관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고용지표 등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감사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사기극"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지표 등 특정 분야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청와대로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궁중궁궐인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통계수치를 받으며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한건가"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탁현민식 기획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정도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사기극이다"라며 감사원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방탄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요일에 임시국회를 마음대로 열어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기국회에 민생예산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여야 합의를 헌신짝 여기듯 파기하더니 엊그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주말새 임시국회를 열었다"며"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려 임시국회를 연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뉴스를 만들어야 이재명(대표의) 범죄혐의들을 가리고 국민의 이목을 돌릴 수 있고, 임시국회를 열어야만 헌법44조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다수의석으로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를 방탄비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오늘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대국민 사기극은 한국 헌정사의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