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에서 첫 선을 보인 '프리즘'은 유튜브, 신도시, 사주팔자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와 그에 대한 지식을 새로운 스타일로 전달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프리즘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을 '짧고, 색다르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신개념 지식 다큐멘터리쇼다. 아울러 만능 엔터테이너 김동완은 첫 MC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끄러운 진행과 안정적인 내레이션으로 단독 MC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 12일 화요일 밤 8시55분 방영된 첫방송에서는 '당신이 몰랐던 신도시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3기 신도시가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해 주목 받았다. 신도시 탄생의 역사와 신도시 건설 전후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면면을 살피는 등 양날의 검인 신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 알린 것. 오는 19일 두번째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 훨씬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시장은 누구에게 돈을 보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다름 아닌 사기다. 그중에서도 권력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사칭하는 '권력형 사기 사건'이 빈번하다. 지난해 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재임 시절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믿기 힘든 뉴스가 보도됐다. 전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며 다가온 사기범에게 당했다는 것! 게다가 검찰은 피해자인 윤장현을 피의자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사기범 김씨는 누구인지, 윤장현 전 시장은 왜 사기범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았는지 사건의 전말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본다. ■유시민 작가가 여기서 왜 나와? 정계를 떠난 이가 차기 대선 후보에 등장한 까닭은? 2019 새해 벽두부터 차기 대선 주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다. 2013년 전격 정계 은퇴 선언 후 작가와 방송인으로 거듭나며 활약해 온 그가 지금 이 시점에,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대선까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번 유시민 작가 등을 포함한 대선후보자 여론조사는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동시에 대중들의 선택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차기대선후보자 여론조사에 숨겨진 대중심리를 집중 분석한다. ■열띤 논쟁 속에 있는 뜨거운 그 감자, 유전자변형(GM) 감자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에 이어 유전자를 변형한 감자까지 등장했다. 세계적인 감자생산업체인 심플로트에서 개발한 GM감자는 감자의 색이 검게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GM감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전표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옥수수나 콩과 달리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감자의 경우, 현행 GMO 표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GM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인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프리즘'에서 펼쳐 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꽃청춘 유연석 꽃청춘 유연석이 여행비 사기행각의 전말을 밝히며 제작진을 당황하게 했다. 지난 3일 밤 9시50분 방송된 tvN '꽃보다청춘'에서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6박 8일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유연석은 남은 돈을 정리했고,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있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수상하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에 지켜보기로 했다"며 유연석의 불법 행위를 의심했다. 마지막 날 야시장에 간 이들은 역시나 잔뜩 여유를 부리며 온갖 먹거리에 선물들을 사들였다. 유연석은 "야시장에서 배 터지게 먹어도 된다. 선물을 사도 된다"라며 여유를 부렸다. 이에 제작진은 유연석을 불러 사건의 전말을 캐물었다. 유연석은 "뭐 이제 여행이 끝났으니까"라며 "사이트 결제 시스템 중에 페이팔(Pay pal)이라는 미국의 전자 결제 시스템이 있었다. 내가 해외결제를 하면서 있었던 계정으로 페이팔 결제를 했던 것"이라고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방비엥에서 있었던 3일간의 좋은 숙소는 유연석이 개인 돈으로 결제를 했던 것이었다. 유연석은 "이서진 형님도 그러더라"라며 이서진을 모방해 제작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크게 지나치지 않으면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꽃청춘 유연석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꽃청춘 유연석, 머리 좋네", "꽃청춘 유연석, 반전이다", "꽃청춘 유연석, 같이 여행가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재조명한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8일 방송되는 ‘블랙2: 영혼파괴자들’의 예고편에서는 스토리텔러 김지훈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최대의 사기꾼”이라며 사건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이어진 영상 속 한 남자는 “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 수백 갭니다”라며 화려한 언변을 펼쳤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고 갔음을 암시했다. 마치 살아있는 신화처럼 여겨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했던 그는 검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만 9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원이 넘는 사기를 저질렀다. 한 사람은 “매일매일 한강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두세 건씩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스토리텔러 최영준은 “연쇄적인 죽음이 단 한 명의 영화배우 때문이었다면”이라며 충격적인 진실을 예고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 수백 채를 소유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받았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13일 결국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우선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해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매수·임대한 뒤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서 돌연 숨진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다세대 주택을 타겟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관리한 ‘바지 빌라왕’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신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앙일보에 “이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세입자에 통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은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장)도 중앙일보에 “빌라·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세 확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세가율이 적어도 7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중고거래로 사기당한 사연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다. 오늘(9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125회에서는 한 초등학생 의뢰인이 출연한다. 이날 의뢰인은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생각보다 큰 사기 피해 금액에 보살 서장훈과 이수근은 "어이구. 그 돈이면 너한테 전부일 텐데"라며 안타까워한다. 이어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과정을 밝히는데 의뢰인 나름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판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당시 판매자는 바로 신분증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믿음을 샀으나, 이후 황당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그것도 모자라 더한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다고 해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수근은 "사람이 한번 꽂히면 의심을 못할 때가 있다. 우리 가족도 당한 적 있다. 억울해서 밥을 안 먹더라"라며 공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전국의 사기꾼들에게 부탁 좀 하겠다"라며 경고를 남겼다는 후문이다. 과연 의뢰인은 어쩌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까. 시청자들의 공감을 부르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125회는 오늘(9일) 밤 8시 30분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배동성이 연이어 당한 사기를 고백했다. 30일 방송되는 MBC ‘세바퀴’에 출연한 개그맨 배동성이 수차례의 사기로 무려 23억원을 날린 경험을 털어놨다. 배동성이 처음으로 당한 사기 사건은 남매 사기단 사건. “정말 친한 호형호제하는 형님이 홍대 식당을 싸게 내줬는데 몇 개월 뒤 웬 아주머니가 오더니 내일부터 가게 비우라고 했다. 그 아주머니는 가게를 소개해준 형님의 누나였고 알고 보니 남매가 짜고 사기를 친 것이었다”며 사건을 밝혔다. 이어 “정말 친한 친구인데, 러시아에 원유가 터졌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다. 처음엔 못 믿다가 원유 송유관 터지는 현장을 직접 찍어온 것을 보고 절친한 강성범까지 투자하게 했지만 주식이 휴지가 됐다. 거기 회장님이 인터넷에 치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다”라며 또 한 번의 사기 경험담을 고백하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가 당한 사기 피해는 수십가지. 배동성은 “강성범한테 미안해서 내가 못간 행사는 다 강성범이 가게 해주는 것으로 그 빚을 갚았다”라며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밖에 연예인들의 기가 막힌 사기 피해 이야기는 오는 30일 밤 11시10분 ‘세바퀴-범죄와의 전쟁’ 특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김창렬이 허각에게 사기(?) 당할 뻔한 사연을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JTBC ‘당신을 구하는 TV-우리는 형사다(이하 우리는 형사다) 녹화에 참석한 김창렬이 허각에 얽힌 한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이날 최근 신종사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얘기하던 중 김창렬은 “예전에 허각씨 이름이 찍힌 사이트가 문자로 온 적이 있어 누르려던 차에 허각씨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허각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 정보가 다 날아가니 누르지 말라고 하더라”고 밝히며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에 솔비는 “그런 문자가 오면 궁금해서 항상 누르게 된다”며 신종 사기 수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허각에 얽힌 김창렬의 황당한 에피소드와 가수 김정민이 스토킹 당한 사연, 솔비의 우울증 고백이 공개되는 ‘우리는 형사다’는 28일 밤 9시55분에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혐의 상당수 유죄…”비합리적 변명 일관”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보고' 언급…"사건과 무관...김성태 행위 동기로 설명"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등이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이 같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른바 ‘술판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재판임과 동시에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두고 이 대표 지지단체와 규탄단체 수십 명 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를, 다른 한쪽은 '정치 검찰 해체' 등을 내건 플래카드를 두고 맞섰다. 양측의 고성과 함께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귀를 의심"...울먹이기도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어설프게 조작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대북사업을)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통장에서 약 5000만원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의 횡령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900만원씩 5000만원 돈 빠져나가자 '보이스피싱' 의심한 엄마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면서 “당장 112에 신고하고 집에 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헬스장에 있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 예금 통장에서 900여만 원씩 수차례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도 몰래 출금이 됐다는 알림에 놀란 A씨의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계좌는 지급 정지 처리됐다. "엄마 통장인줄" 돈 빼간 신입사원의 변명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본인 엄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하더라”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서 출금하느냐”라며 “시스템상으로 고객 비밀번호 몰라도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엄마 휴대전화에 새마을금고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안내 카톡이 와 있었다. 엄마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신고한 경찰분들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다”고 전말을 밝혔다. 고객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은밀하게 범행 경찰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월 들어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B씨는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변경에 필요한 신청 서류도 조작했다. B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가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전 조치하고, B 씨를 직위 해제했다. 중앙회는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굴삭기 구매자 B씨가 판매 희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터넷에 굴삭기를 매물로 등록한 뒤 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번호와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 서류, 굴삭기 사진 등 정보를 보내주면 6400만원에 굴삭기를 구입하겠다는 통화였다. 그러나 사기범은 다른 한쪽에선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믿었던 B씨는 54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신고 문제가 있다”며 50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까지 포함해 6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썼다. 이미 5400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을 잠시 돌려주더라도 4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이에 응했다. A씨와 B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기범이 5000만원을 갖고 완전히 잠적한 뒤였다. 대금은 준 B씨는 굴삭기를 요구했으나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A씨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사건을 전말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그 또한 간접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해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점, 5000만원을 잠시 송금해달라는 이유를 세금 탈루로 짐작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400만원과 별도로 손해액 2000만원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A씨는 ‘세금 탈루’로 착각해 사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며 “과실 방조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게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