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굿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수억원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는 허용 한계를 벗어난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에 대한 대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로또 당첨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믿지 않았다. A씨는 이미 사기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동일 수법의 범행인 것으로 1심 양형의 이유에 적시됐다. 다만 사건 피해가 확대된 것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1심은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행위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청원 제기를 통해 암표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최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 측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는 암표 정의에 대해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될 경우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다. 공연 및 경기를 주관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음레협 측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우선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음레협 측이 당초 법무부에 제기한 해당 청원은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청에 이관되었으며 현재 청원 처리 연장 통지를 받은 상태다. 한편, 음레협은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암표상으로 일했던 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표상의 기업화에 경종을 울리는 등 암표 근절 및 암표 정의 개정을 위해 꾸준히 애쓰고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청조씨(27)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까지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신을 전씨와 남씨, 두 사람의 최측근이라고 밝힌 A씨는 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학부모·코치 등을 상대로 벌인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펜싱아카데미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매널'이라는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씨는 (매널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스포츠 종목들인 펜싱, 아이스하키, 승마 등을 한 데 모아 재벌가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오은영 박사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씨가 매널에) 오은영 박사를 붙여서 멘탈 코치까지 해서 (학부모들에게) 한 달에 '1인당 3억원'을 받겠다고 했다"라면서 "3억원이라는 금액이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혹했다"라고 전했다.  전씨가 이외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까지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전씨가 이부진 사장과 대단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과시했다”라며 “(이부진 사장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추천받았다고 정말 자세하게 묘사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의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하고, 전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25일부터 1년여 동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2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원"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시음회'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1)를 상대로 이런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2명씩 짝을 이룬 4명이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사건이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강남 마약 사건과 별개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상 공갈, 사기 범행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벌인 사기행각과 마약음료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선 기존 조직원 이외에 다수 조직원이 연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향후에도 국내·외 공범을 계속 추적하는 등 가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72만명을 보유한 유명 여성 유튜버가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A씨 일행은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아 먹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한 달 전에도 같은 식당에서 비슷한 일을 벌였다. 음식을 다 먹은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같은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해 먹고 간 것이다. 음식점 주인은 가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알았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군복입은 남성과 여성, 사복 차림의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해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먹고 있었다. 이때 군복 입은 젊은 여성이 음식을 먹다 말고 의자에 걸려있는 담요에 뭔가를 떼더니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놨다. 얼마 뒤 군복 입은 남성과 여성이 자리를 뜨자 남아있던 여성은 종업원에게 휴지를 보여줬다. 이후 이 여성은 먹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받은 후 돌아갔다. 음식점 종업원은 "(당시 손님의) 기분이 너무 언짢으시고, 자기 딸은 비위가 너무 약해서 지금 구역질하러 화장실에 갔다 하면서 메뉴 전체에 대한 환불을 원했다"고 말했다. 음식점 사장은 "아무 것도 접시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음식이 묻어있지 않은 머리카락을 저희한테 주면서 환불해달라고 했다"라며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한 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도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사기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용의 차량하고 CCTV로 인적사항은 확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구독자가 72만명에 달하는 유튜버로 평소 브이로그 콘텐츠를 올려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유튜브 내 댓글창을 모두 막은 상태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금일 올라온 KBS의 보도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BS 측이 "A씨와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는 해당 보도 이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일 저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활동하는 SNS의 댓글을 모두 막아놨다. 이른 시일 내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문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함께 벌이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32)씨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군대에 선·후임으로 함께 복무하며 알게 된 이들은 제대 후인 2015년께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다가 2018년 3월께부터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그해 4월께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B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부부사기단이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16년 만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아내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이 필요하자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난 2006년 "수익이 좋은 사모펀드가 있는데 투자하면 연 12%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투자 받은 돈을 이미 페업한 C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속이고 C회사 대표이사 D씨 명의의 어음과 차용증을 60여차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 투자자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자 부부는 처벌받을 위기를 피하기 위해 투자금을 위탁 받은 적이 없는 대표이사 D씨에 "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폐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 출석 직전인 2018년 12월 말 아내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어 2019년 8월경 베트남으로 건너간 A씨는 지난해 6월 강제추방돼 국내에서 검거됐지만 사기 행각은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가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다음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으로부터 3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자 본인 계좌는 물론 임신 중이던 아이 엄마 정모씨의 계좌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는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다며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해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양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에는 양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경찰에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의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3500만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경찰에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종로구 사기범과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금은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지난 7일 오후 매장에 나타난 A씨를 인근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금은방 주인들에게 "체크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해 승인하겠다"며 결제단말기에 허위번호를 찍고 가짜 매출전표가 발행되게 하는 방식으로 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은방 업주들은 전표를 정리하면서 A씨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밴사(VAN·부가통신사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