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이다. 해당 금리는 각각 연 1.8~2.3%, 3.5%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다. 사내대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기보는 지난해 말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사내대출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64건, 생활자금 대출 431건이다. 주택자금 금리는 연 3~4.48%, 생활자금 금리는 연 4~5.04% 수준이다. 규정을 바꾸기 전 적용됐던 금리는 주택자금 연 3%, 생활자금 연 4%에 불과하다. 중진공은 지난해 6월 주택자금 대출 시 LTV 적용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8월에는 생활자금 대여 한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주택자금 대출 2건을 시행했는데 각각 연 1.5%, 연 1.15%의 금리가 적용됐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된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다.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 신보중앙회도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자금대여 한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한은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시중은행에서 5~7%대 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와중에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사내대출 금리는 연 3~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노사간 협의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다만 임직원 대상 복지 성격이 강한 만큼 낮은 금리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지난 7월말 기준 연 4.1% 금리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5%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5.51%로 상단 기준 한국은행 사내대출 금리가 1.41%p 낮았다. 생활안정자금 또한 7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해 1.38~1.82%p 낮았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연 4.99%, 주택자금 대출은 5.20%였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것 뿐 아니라 사내대출금리 산정 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한국은행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나눠서 산정한다. 주택자금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이 기준이다.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산출된 직전 기간의 당행 원화표시대출 기준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직원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사내대출 금리를 현실화했고 이또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작년 2.2%였던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4.1%로, 1.5%였던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3.5%로각각 2%p 가량 인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시중은행에서 5~7%대 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와중에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사내대출 금리는 연 3~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노사간 협의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다만 임직원 대상 복지 성격이 강한 만큼 낮은 금리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지난 7월말 기준 연 4.1% 금리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5%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연 4.72~5.51%로 상단 기준 한국은행 사내대출 금리가 1.41%p 낮았다. 생활안정자금 또한 7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해 1.38~1.82%p 낮았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연 4.99%, 주택자금 대출은 5.20%였다.  #OBJECT2# 시장금리보다 낮은 것 뿐 아니라 사내대출금리 산정 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한국은행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나눠서 산정한다. 주택자금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이 기준이다.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산출된 직전 기간의 당행 원화표시대출 기준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직원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사내대출 금리를 현실화했고 이또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작년 2.2%였던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4.1%로, 1.5%였던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3.5%로각각 2%p 가량 인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들은 콘도·문화여가비 지원 축소, 사내대출 대여한도 축소,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전환 등'복지 군살빼기'에 나섰다. 또 예산 효율화로 2022년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4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023년 1·4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또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이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이중 26개 기관이 1·4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복리후생 개선 사례를 보면 △(문화여가비)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광해공단) △법인콘도 25% 축소(승강기안전공단)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 전환(소비자원 등) △무급휴일 전환(독립기념관 등) △(사내대출) 주택자금 대여한도 7000만원, 시장변동금리 적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관광공사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한도 2000만원 및 시장변동금리 적용(국토정보공사 등)이다. 346개 공공기관은 예산 효율화로 2022년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다만 일부기관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350개 공공기관이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남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여비 절감, 통신비·전산업무비·교육훈련비·용역비 등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과도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크게 줄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50개 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로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줄인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인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15개 항목 총 715건도 개선해 그동안 '방만경영의 오명'을 탈피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체 35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번에 경상경비(업무추진비 포함) 삭감 기준을 상회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는 예산 규모가 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공기업에 집중됐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발전사별 절감액은 남부발전(-645억원),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통한 예산 절감은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의 예산을 줄인다. ■자산·기능·인력 혁신도 곧 발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 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 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350개 공공기관 2021년 복리후생비(8594억원) 대비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은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로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줄인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인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15개 항목 총 715건도 개선해 그동안 '방만경영의 오명'을 탈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산효율화는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절감·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50개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 절감, 2023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는 경상경비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 15.9%(63억원)을 절감한다.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대부분 기관(300개)이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연간기준 5∼5.5%) 수준을 절감했다. 2022년 하반기 업추비는 -15.9%(하반기 393억원 중 63억원)를 절감해 가이드라인 기준 대비 +5.9%포인트를 초과했다. 2023년 경상경비는 -3.1%(4316억원)을 삭감한 13조6000억원, 업추비도 10.4%(82억원)을 줄인 704억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경상경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305개)이 2022년 대비 3~5% 수준을 삭감할 계획이다. 2023년 업추비도 350개 모든 기관이 삭감 기준(-10%)을 준수한다. 복리후생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이 사내대출·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1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594억원 중 2023년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복리후생 경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통화긴축·건전재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원 이상 삭감 14일(현지시간) 추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에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결과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28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사내대출, 과도한 경조사비 삭감 등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현재 작업한 것으로는 1조1000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내년 3% 추가 삭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절감되는 예산은 10.2%로 7142억원가량이다. 내년에는 4316억원으로 3.1% 삭감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자산효율화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투명·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긴축·건전재정 일관성 강조 IMFC와 G20 재무장관 회의 모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연차총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IMF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대면회의였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IMFC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IMFC 의장 성명서에도 포함됐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G20이 2010년대 초반 처음 결성되고 무역에서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현재 글로벌 자본이동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G20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282개 공공기관에서 700건이 넘는 복리후생 경비를 줄인다. 여기에는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사내 대출, 과도한 경조사비 삭감 등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오는 10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을 만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결과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28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 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원 이상, 현재 작업한 것으로는 1조1000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내년 3% 추가 삭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아 지난 8월 제출 받은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절감되는 예산은 10.2%로, 금액으로 보면 7142억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4316억원으로 3.1% 삭감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 새내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사내 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투명·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G20 재무장관 회의 모두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연차총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IMF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대면회의였지만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합의문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IMFC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중금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초저금리' 특혜성 사내대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일부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8%를 웃돌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복지라는 명목 하에 초저금리 사내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4월 이후 직원 대여금을 1.2% 금리에, 학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제공 중이다. 직원 대여금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억3300만원 가량 대출해줬고, 무이자로 제공한 학자금 대여는 4억1000만원을 내줬다. 직원 1명 당 각각 3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을 '초저금리'로 대출해준 셈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은 각각 '사내 유상 대부'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2019년부터 2.5% 금리로 사내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 중이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는 8%를 웃돌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5~6%p 정도 높은 수준이다. 김수흥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기관의 특별 대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직원 복지라는 미명 아래 불필요한 특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중금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초저금리' 특혜성 사내대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일부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8%를 웃돌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복지라는 명목 하에 초저금리 사내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4월 이후 직원 대여금을 1.2% 금리에, 학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제공 중이다. 직원 대여금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억3300만원 가량 대출해줬고, 무이자로 제공한 학자금 대여는 4억1000만원을 내줬다. 직원 1명 당 각각 3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을 '초저금리'로 대출해준 셈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은 각각 '사내 유상 대부'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2019년부터 2.5% 금리로 사내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무이자 혹은 1~2%대의 초저금리로 학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진행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는 8%를 웃돌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5~6%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비단 서울시 산하기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특혜성 사내대출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중금리와 한참 동떨어진 특혜성 사내대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기관의 특별 대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직원 복지라는 미명 아래 불필요한 특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