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고등학교 학생 54명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했다. 등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 역사단체 ‘Echoes of Us’ 대표인 경기외고 이수빈 학생은 같은 소속 학생들과 함께 1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시설은 문화유산이 아니다’ ‘강제노동을 기억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민족사관고, 한국외대부설고, 안양외고, 동탄국제고, 청심국제고,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7개교 54명의 학생들의 서명 지지를 받아 진행됐다. 이수빈 학생은 통화에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강제로 동원된 인권 침해의 현장이라는 명백한 기록과 증거가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문서에도 강제노동 역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세계유산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소년 단체는 유네스코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서한도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지난해 사도광산 피해자 추모식 파행 등을 언급하며 “일본은 합의를 공정하게 지키지 않았고, 착취 당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사도섬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사도광산은 물론 군함도까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난 1일 공개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후속조치 보고서에는 한일 외교당국이 합의했던 조치들이 빠졌다. 이에 외교부는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했고,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 결정문 채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전례가 있는 만큼, ‘강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12 20:02:4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과 군함도 모두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 반영 약속을 어겼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인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취소 요구를 하는 등 강수를 둘지 주목된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이어 군함도 약속 또 어긴 유네스코 보고서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위에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군함도 관련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사안들은 담기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일 제출된 지 두 달 만에 공개됐다. ‘전체 역사’ 반영 약속 관련 조치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의 증언을 참고자료로 비치했고, 지난 2년 동안 한국인을 비롯한 광산 노동자들의 봉급과 복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지원했다”며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일 측에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냈던 사항들과는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직접 전시하는 등 전체 역사를 설명하고, 한일 강제병합을 합법이라고 강변하는 전시물을 철거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등에 합의했다. 사도광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다시금 약속했음에도 또 다시 어긴 것이다. 일 측은 지난해 사도광산 사료 전시에 강제징용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매년 열기로 합의한 첫 추모식부터 파행시키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는 사도광산 사료 전시 보강과 한일 양측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진정한 추도식 개최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군함도 관련 약속 불이행으로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군함도와 사도광산 모두 세계유산 등재 때에만 강제징용 역사를 잠깐 인정하는 척하고, 등재 이후에는 모른 체하는 것이다. 군함도가 등재된 2015년부터 사도광산이 등재된 지난해까지 약 10년에 걸쳐 뒤통수친 꼴이다. 외교부 "향후 등재 어려울 것" 경고..文정부 '등재 취소 요구' 재시도 목소리도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이재웅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유감 표명에 더해 일 측에 항의를 전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약속 이행 없이는 앞으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계속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허한 항의와 경고만 내놓기보단 일 측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강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매번 과거사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수동적인 반응만 보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 포함 결정문 채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실제로 등재 취소가 검토되는 일은 없었지만, 약속 불이행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지속한다면 유네스코 내에서의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과감한 대응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2번째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리는 만큼, 탄핵정국 이후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과거사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02 17:29:39【도쿄=김경민 특파원】 교도통신이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가 과거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오보 기사와 관련해 해당 기자와 데스크 등 6명을 징계했다. 6일 교도에 따르면 오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뉴스센터장이던 다카하시 나오토 현 편집국장은 감봉, 정치부장이었던 야마네 시로 현 뉴스센터장에는 출근 정지 3일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질 인사도 추가해 편집국장은 내년 1월 교체하기로 했다. 또 당시 기사를 점검한 정치부 차장 2명은 견책, 기사 작성에 참여한 기자 2명은 계고 처분(엄중하게 주의하는 처분)했다. 교도 사장과 편집 담당 전무도 보수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교도는 추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여한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 참의원 의원이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당시 기사는 잘못된 보도로 판단된다고 지난달 25일 정정 기사를 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같은 달 24일 사도섬에서 연 추도식에 한국 측이 불참하고 별도의 추도식을 열자 자사 기사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교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연 추도식에 불참한 이유로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며 "단지 이쿠아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2-06 02:18:21【도쿄=김경민 특파원】 교도통신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참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인정했다. 교도는 오보의 원인으로 타 언론사와 현장을 분담 취재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취재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검증 없이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교도는 전날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잘못 보도한 문제를 검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교도는 오보의 원인에 대해 "분담 취재한 다른 언론사 기자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검증 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15일 당일은 각료와 국회의원의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 몇 곳과 분담해 취재했다. 현장에 나간 교도의 기자는 타사의 기자로부터 일본의 대중 메신저인 '라인'을 통해 "이쿠이나 의원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공유받았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에 담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교도는 해명했다. 교도는 지난달 25일에도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 대표가 2022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이라는 과거 보도가 오보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교도는 "이쿠이나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부정해 당시 취재 과정을 조사했다"며 "당시 이쿠이나가 경내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다"고 전했다. 교도 다만 이쿠이나의 2022년 이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이쿠이나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 추도식에는 한국 정부 측 인사와 유족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 측 인사만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유족 9명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의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2-01 14:06:37[파이낸셜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추도식이 파행된 데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이 쏠린다. 이날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면서도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며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임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과 지난달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지속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시바 총리 방한 자체보단 이를 예고한 시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손한 태도로 인해 우리 측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이를 두고 한일 당국이 서로 유감을 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거취까지 거론될 만큼 반발이 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조 장관에게 외교 실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 방한 계획이 알려진 건, 과거사 갈등과 별개로 한일협력은 이어가야 한다는 일 측의 호소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 방한 예고 보도에서 첫 양자 방문국이 한국이 된다는 점을 짚으며 한일외교 중시 기조를 부각키도 했다.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갈등에서 초강경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일본의 의중을 인지했기에 가능했다. 한일협력은 양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국제정세 전반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커 섣불리 흔들 수 없다. 이에 착안해 강경대응으로 일 측의 ‘로키(low-key)’ 스탠스를 유도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며 “(사도광산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데 따른 국제사회 평판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한일관계에 대해 ‘물 컵의 반을 채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다는 인식에 동의하나”라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인식이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8 15:38:45[파이낸셜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으로 28일 알려졌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일환이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부딪히는 와중에도 한일협력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면서도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며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임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지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달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도 양자회담을 가지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근 한일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던 터라 이시바 총리 방한 예정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를 위한 추도식임에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도 아닌 ‘내빈인사’ 형식으로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합의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추도식에 불참하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자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하고,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유감 표명을 했다. 다만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사도광산 추도식 갈등을 한일 협력과는 분리키로 합의했는데, 과거사 갈등과 별개로 한일관계는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을 이룬 결과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이 사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도 한일협력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일 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 1월 방한 예정을 두고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이 한국이 된다는 점을 짚으며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외교기조를 보여준다고 부각했다. 한일 모두 양국협력 의지가 강한 만큼, 사도광산 갈등도 일본이 ‘로키(low-key)’ 스탠스로 협의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국제정세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커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사도광산 문제 같은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8 11:21:45[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따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해 입을 뗐다. 요컨대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협상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귀국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도광산 갈등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유감스럽다. 앞으로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한일 협상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탓을 돌린 것이다. 한일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를 위한 추도식 개최와 차관급 이상 고위직 참석,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가 담긴 추도사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추도식 대표 참석자로 차관급이지만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냈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요구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면서 추도식 목적을 흐린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하고 25일에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거기에 외교부 차원에서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냈고, 25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6일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직접 나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약식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추도식 불참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 측에서 정부와 언론이 나서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을 부인하며 논점을 흐리는 데 대해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이와야 외무상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지적처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우리나라와 유네스코에 약속한 바를 일방적으로 어긴 건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 그럼에도 외교수장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덜어내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조 장관의 발언은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을 부각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사도광산 갈등을 지렛대 삼아 한일관계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일본에 오냐오냐한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처럼 납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갈등을 한일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상대의 로키(low-key) 태도와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전략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협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7 18:32:53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유감을 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광산 갈등을 지렛대 삼아 한일관계 주도권을 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일본에 오냐오냐한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처럼 납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갈등을 한일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상대의 로키(low-key) 태도와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전략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협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국제정세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커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사도광산 문제 같은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한일, 한미일 협력 사안들은 계속 이어간다"며 개별적인 갈등에도 한미일은 서로가 필요한 처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미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능해진 한미일 협력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때문에 한일관계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제정세에서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여러 차례 비판을 제기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그러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하고 25일에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거기에 외교부 차원에서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냈고, 25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6일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직접 나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을 통해 이번 논란과 양국 협력 사안은 분리키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문제를 두고 계속 다투되 양국 협력은 이어가기로 한 것인데, 그만큼 양측 모두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처지임을 보여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사도광산 갈등 때문에 양국관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양국협력 흐름을 깨고 싶지 않은 것도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일관계에 더 경각심을 갖고 한국을 더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7 17:38:11[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유감을 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광산 갈등을 지렛대 삼아 한일관계 주도권을 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일본에 오냐오냐한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처럼 납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갈등을 한일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상대의 로키(low-key) 태도와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전략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협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국제정세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커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사도광산 문제 같은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한일, 한미일 협력 사안들은 계속 이어간다”며 개별적인 갈등에도 한미일은 서로가 필요한 처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미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능해진 한미일 협력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때문에 한일관계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제정세에서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여러 차례 비판을 제기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그러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하고 25일에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거기에 외교부 차원에서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냈고, 25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6일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직접 나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을 통해 이번 논란과 양국 협력 사안은 분리키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문제를 두고 계속 다투되 양국 협력은 이어가기로 한 것인데, 그만큼 양측 모두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처지임을 보여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사도광산 갈등 때문에 양국관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양국협력 흐름을 깨고 싶지 않은 것도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일관계에 더 경각심을 갖고 한국을 더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7 16:06:48[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을 분리키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문제는 다투되, 한일관계 발전은 지속키로 한 것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갈등 관련 논의를 하고, 양국 협력과는 분리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장관은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 발전은 상호 필수적이고 내년에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다는 점을 고려해 협력 모멘텀은 별도로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일본의 모욕적인 태도에 기인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키 위한 추도식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냈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리며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했고, 이튿날인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현지 언론들도 우리나라를 향해 ‘반일병’이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내 대응했고, 이날에는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직접 유감 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강인선 외교2차관도 같은 날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 거듭 일본을 향한 항의 입장을 밝혔다. 양국 외교수장이 나서 교통정리를 한 만큼, 사도광산 갈등은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 사도광산 추도식도 한일이 합의한 것임에도 뒤통수를 맞은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6 21: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