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여개를 쏜 후 이스라엘이 맞보복을 예고해왔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늦추면서 그 시기와 규모가 어떨지 추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평화유지군을 공격하면서 철군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보다는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통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상 시기는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 완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으로도 중동을 포함해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있을 경우 다시 맞받아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며 이럴 경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원유 가격 상승으로 11월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소비자 유가까지 올라간다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스카이는 전망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시사하자 곧바로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보망이 이란에 매우 깊게 침투해있어 이란 정부나 인프라를 겨냥하는 예상치 못했던 비밀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어떻게 보복을 할지를 보안 속에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보낸 동영상에서 “말을 적게하고 행동을 늘려라”라고 주문했다. 스카이뉴스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군 사드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기 변수가 됐다며 완료 이후를 예상했다. 사드 배치로 이란의 미사일 보복에 대한 방어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이스라엘 매체들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제 헤즈볼라의 요새와 전투 지역에서 유엔군을 철수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은 전부터 이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면서 유엔군 주둔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에게 인간방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차 2대가 레바논 라미야 지역의 유엔군 기지 정문을 부순 뒤 기지로 진입했다며, 약 45분 동안 머물다 떠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지난 10일 레바논 국경도시 나쿠라의 유엔군 진지에 전차포를 발사해 관측탑을 파괴했다. 당시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군 2명이 다쳤다. 나쿠라 인근에서는 11일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가운데 1명의 유엔군이 유탄에 맞아 수술을 받았으며, 스리랑카 국적 유엔군 2명이 관측소 인근 포격으로 다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박종원 기자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승인한 정부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즉 헌재의 판단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이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등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도들이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종교 행위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에 대한 청신호를 이어간 상황에서 중국이 느닷없이 요소수 통관을 보류하며 사실상 요소수를 이용한 경제적 강압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따라서 요소수 사태가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패착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강압을 시도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는 시기적 측면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중국의 기존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사드보복을 통해 한국 국민의 반중감정이 극에 달했고 지금도 그러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국민의 반중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정치적 특성도 간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왜 요소수 강압에 나선 걸까? 첫째, 사드보복에 대한 후폭풍을 간파하고 있어서 최근에 경제적 강압을 자제해왔지만 한국이 자국의 외교적 강압이 잘 통하지 않자 다시 경제적 강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떠보는 차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제적 강압은 다자적 경제안보 개념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가동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다자적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중간점검에 나서는 셈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드보복이라는 심대한 도전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연대외교에 기반한 경제안보정책을 고강도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한국의 대체 공급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는 성격도 있다. 넷째,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주 적용하는 냉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중국은 한국을 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한국을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기존의 단순한 공식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발현하여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청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경제적 강압도 진행함으로써 양면전략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작동시켜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경청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 이번 요소수 사태로 인해 한국은 어렵게 신장시킨 대중국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셈법과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과 지원도 과거 사드보복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국과 미국이 고강도 공조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요소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미동맹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역대 최강동맹으로서 달라진 미국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일본이 이 연대에 대표적인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IPEF 등 신냉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안보 차원의 플랫폼이 이러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현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7년 만에 베이징 도심에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대형 전광판 광고가 올라왔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상무중심구(중앙 비즈니스 구역)의 고층 빌딩에는 배우 이정재씨가 출연한 ‘챌린지 코리아’ 전광판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이곳은 상습 정체 구간인 왕복 6차로 고가도로 한복판이어서 베이징 안에서도 광고 주목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대형 전광판 광고는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베이징 시청구 그랜드퍼시픽백화점에도 설치됐다. 중국에서 한국 관광 광고가 송출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 중심부 대형 옥외 광고도 이전에는 없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정점을 찍었으나, 2017년 3월께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 속에 한국행 단체관광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끊어졌다. 이후 중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부터는 해외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했다. 6년 5개월 이어진 '한국 관광 금지' 빗장은 지난달에야 풀렸다.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150만명 유치해 연간 200만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판에서 나오는 광고는 K-댄스(춤)와 K-퓨처(미래), K-푸드(지역·길거리 음식), K-포토스폿(사진 명소) 등 모두 네 편이며, 분량은 1분 30초∼2분씩이다. 네 편의 광고 모두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이씨의 “감당할 수 있겠니”라는 방한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 사드협의는 굴종외교? 한중간 급랭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양국간 사드협의가 우리 정부의 자주적 외교 차원보다는, 중국측의 전략적 이익을 대거 수용한 결과물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31일 당시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 문서엔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드 갈등과 관련, 중국 외교부 차원의 우려와 항의를 청와대가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 문서엔 중국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은 충실히 반영한 반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입장과 주장이 모호하게 담긴 것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온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간 첨예했던 사드 갈등을 ‘봉인’했다고 자평한 이 문서엔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특히 ‘관련 문제’는 사드 레이더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를 의미하며, ‘적절히 처리’할 방법은 기술적으로 중국 본토까지 탐지 가능한 사드 레이더를 철수하거나, 레이더 운용을 제한하는 방법뿐이란 점에서 전문가 일각에선 이 같은 문구를 결과 자료에 담은 것 자체가 중국이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협의결과, 중국측 전략적 이익 상당수 수용 지적 공개된 협의 결과문은 중국 측의 요구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조치와 한·중 간 추가적 소통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당시 협의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중 협상 수석대표로 나선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명시하는 대신 “본래 배치 목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 없이 “(한·중 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이는 협상 당시 대중 외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교부가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외교가의 주된 시각이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더해 ‘한·미·일 3국이 합동 훈련도 안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외교·국방관련 전문가들은 "주권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선택적 주권 인식과 굴종적 저자세로 일관한 듯한 대중 외교로 인해 사드는 여전히 한·중 관계의 갈등요소로 고착돼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중 간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길주 "전임 정부 사드협의는 선택적 주권수호"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권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선택적 주권 수호’는 실질적인 주권 지키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유독 주권을 강조했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소 무리하거나 생뚱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이는 유엔사와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드 3불 1한 관련 지난 정부의 행태는 주권 강조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문구가 결과적으로 중국이 ‘1한’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이익 위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주권사안에 대해서 중국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이었다는 점은 더욱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권을 강조하면 그 대상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택적이 되지 않아야 진정성이 있고,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국익을 담보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실 인권정책도 지난 정부에선 그 대상이 북한이냐 아니면 북한 외부의 다른 국가냐 따라 선택적이었다"며 "이러한 정책의 대상에 기반한 선택적 접근법이 우리의 이익과 주권을 잠식해 왔다는 점을 이제라도 제대로 따져야 하며 지난 정부 탓하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호의 진전과 개선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 국익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오는 18일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린다. 현재 한·미·일은 공조의 강도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3국이 참여하는 연합 군사훈련 강화 등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담기 위해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의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 기만, 안보농단을 보면서 그 일탈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문재인 정권의 메가톤급 안보 농단'으로 시작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 농단' 작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외교·안보 당사자들은 헛소리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과 국가 간 합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3불1한'(3不1限) 원칙에 대해 한중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던 과거 과오는 역사에 두고두고 '삼전도 굴욕'보다 더 굴욕적인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 주권과 국방 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 "레이더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전자파의 경우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슷하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정부가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한차례 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본 보고 이후 시민사회수석실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해당 내용이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면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실에 내린 지시는 무엇인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 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3불1한' 원칙에 대해 한중 간 '양국 합의' 사안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신 의원실을 통해 확인됐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문 정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이와 대치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시했다.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앞선 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의 1한 요구는 사실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거짓 증언이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언급, "지난 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문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 역시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