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관은 2018년 4월께 2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장비 반입 등의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2021년 4월께 6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유사한 작전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4월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에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드 반대단체는 6개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 단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드 관련 정보를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작전 정보가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봤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서 전 차관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간첩 수사 마저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간첩행위'로 규정, 이를 수사 의뢰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거대야당에게 탄핵당했음을 적극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 △거대야당의 예산안 삭감 △거대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등이 국회의 권한이란 이름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음을 강조,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란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간첩행위로 변호인단은 "최재해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다"면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사상 기밀 유출에 대한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했다"면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더욱이 이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최 원장 탄핵에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회 측의 여러 탄핵소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후 그대로 심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종결이 보여주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탬버린즈와 젠틀몬스터, MLB 등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패션·뷰티 브랜드와 샤넬 매장만 고객들로 붐볐다. 특히 에르메스, 생로랑, 버버리 등 명품 매장이 들어선 8층조차 쇼핑객이 없어 썰렁한 풍경을 자아냈다.이튿날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 화장품 매장 직원들은 "예전에는 이 시간대면 중국인 관광객 등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하는데 확실히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드사태 때보다 더 심각30일 업계에 따르면 K면세점들은 국내 시장이 열린 1979년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선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당시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면세점 매출이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감하면서 중소면세점을 비롯해 특허권을 반납하는 면세점도 속출했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때는 사태가 해소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광패턴에 고환율, 중국 경기침체 등 복합적 원인 탓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기존 주요 고객인 중국인 고객들이 중국 내수부진으로 사치품 소비가 줄어들면서 예전만큼 객단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새해 들어 업계 최초로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도 위기감을 증명한다. 면세품을 헐값에 대량구매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유통하는 다이궁은 롯데면세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의 마지노선보다 높은 수수료율 탓에 그간 수익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지방 공항인 하이난공항의 지난해 매출도 전년 대비 30% 줄었을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아 중국 내에서 한국 면세점 관련 수요도 줄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면세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들다 보니 다이궁 비중을 줄이려는 추세"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본점의 다이궁 인기 브랜드 직원은 "지난해 12월에는 한 번에 많이 구매하면 1000만원 이상도 구매할 정도로 하루 한 번씩 대량구매 고객이 있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에 구조조정도 못해 대형 면세점일수록 업황 부진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누적적자에 시달리던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신라면세점도 적자폭이 커졌지만 '비용 부담에 희망퇴직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모션이나 멤버십 강화 등 지난해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잘나가던 시내면세점 상황도 우울하다. 지난 24일 찾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은 쇼핑객이 거의 없어 업황을 체감케 했다. 이 면세점은 1층짜리 중소 시내면세점이지만, 광화문의 터줏대감으로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화면세점의 매출액은 2021년 1070억원에서 2023년 374억원까지 주저앉으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개별관광객, VIP 고객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마련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관광패턴 변화에 맞춰 체험요소를 강화하고, 에르메스 매장에 이어 상반기 럭셔리 빅 브랜드 매장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여개를 쏜 후 이스라엘이 맞보복을 예고해왔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늦추면서 그 시기와 규모가 어떨지 추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평화유지군을 공격하면서 철군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보다는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통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상 시기는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 완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으로도 중동을 포함해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있을 경우 다시 맞받아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며 이럴 경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원유 가격 상승으로 11월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소비자 유가까지 올라간다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스카이는 전망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시사하자 곧바로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보망이 이란에 매우 깊게 침투해있어 이란 정부나 인프라를 겨냥하는 예상치 못했던 비밀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어떻게 보복을 할지를 보안 속에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보낸 동영상에서 “말을 적게하고 행동을 늘려라”라고 주문했다. 스카이뉴스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군 사드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기 변수가 됐다며 완료 이후를 예상했다. 사드 배치로 이란의 미사일 보복에 대한 방어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이스라엘 매체들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제 헤즈볼라의 요새와 전투 지역에서 유엔군을 철수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은 전부터 이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면서 유엔군 주둔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에게 인간방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차 2대가 레바논 라미야 지역의 유엔군 기지 정문을 부순 뒤 기지로 진입했다며, 약 45분 동안 머물다 떠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지난 10일 레바논 국경도시 나쿠라의 유엔군 진지에 전차포를 발사해 관측탑을 파괴했다. 당시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군 2명이 다쳤다. 나쿠라 인근에서는 11일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가운데 1명의 유엔군이 유탄에 맞아 수술을 받았으며, 스리랑카 국적 유엔군 2명이 관측소 인근 포격으로 다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박종원 기자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승인한 정부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즉 헌재의 판단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이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등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도들이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종교 행위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에 대한 청신호를 이어간 상황에서 중국이 느닷없이 요소수 통관을 보류하며 사실상 요소수를 이용한 경제적 강압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따라서 요소수 사태가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패착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강압을 시도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는 시기적 측면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중국의 기존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사드보복을 통해 한국 국민의 반중감정이 극에 달했고 지금도 그러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국민의 반중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정치적 특성도 간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왜 요소수 강압에 나선 걸까? 첫째, 사드보복에 대한 후폭풍을 간파하고 있어서 최근에 경제적 강압을 자제해왔지만 한국이 자국의 외교적 강압이 잘 통하지 않자 다시 경제적 강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떠보는 차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제적 강압은 다자적 경제안보 개념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가동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다자적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중간점검에 나서는 셈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드보복이라는 심대한 도전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연대외교에 기반한 경제안보정책을 고강도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한국의 대체 공급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는 성격도 있다. 넷째,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주 적용하는 냉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중국은 한국을 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한국을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기존의 단순한 공식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발현하여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청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경제적 강압도 진행함으로써 양면전략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작동시켜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경청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 이번 요소수 사태로 인해 한국은 어렵게 신장시킨 대중국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셈법과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과 지원도 과거 사드보복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국과 미국이 고강도 공조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요소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미동맹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역대 최강동맹으로서 달라진 미국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일본이 이 연대에 대표적인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IPEF 등 신냉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안보 차원의 플랫폼이 이러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현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