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여개를 쏜 후 이스라엘이 맞보복을 예고해왔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늦추면서 그 시기와 규모가 어떨지 추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평화유지군을 공격하면서 철군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보다는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통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상 시기는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 완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으로도 중동을 포함해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있을 경우 다시 맞받아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며 이럴 경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원유 가격 상승으로 11월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소비자 유가까지 올라간다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스카이는 전망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시사하자 곧바로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보망이 이란에 매우 깊게 침투해있어 이란 정부나 인프라를 겨냥하는 예상치 못했던 비밀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어떻게 보복을 할지를 보안 속에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보낸 동영상에서 “말을 적게하고 행동을 늘려라”라고 주문했다. 스카이뉴스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군 사드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기 변수가 됐다며 완료 이후를 예상했다. 사드 배치로 이란의 미사일 보복에 대한 방어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이스라엘 매체들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제 헤즈볼라의 요새와 전투 지역에서 유엔군을 철수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은 전부터 이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면서 유엔군 주둔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에게 인간방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차 2대가 레바논 라미야 지역의 유엔군 기지 정문을 부순 뒤 기지로 진입했다며, 약 45분 동안 머물다 떠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지난 10일 레바논 국경도시 나쿠라의 유엔군 진지에 전차포를 발사해 관측탑을 파괴했다. 당시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군 2명이 다쳤다. 나쿠라 인근에서는 11일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가운데 1명의 유엔군이 유탄에 맞아 수술을 받았으며, 스리랑카 국적 유엔군 2명이 관측소 인근 포격으로 다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박종원 기자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에 대한 청신호를 이어간 상황에서 중국이 느닷없이 요소수 통관을 보류하며 사실상 요소수를 이용한 경제적 강압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따라서 요소수 사태가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패착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강압을 시도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는 시기적 측면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중국의 기존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사드보복을 통해 한국 국민의 반중감정이 극에 달했고 지금도 그러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국민의 반중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정치적 특성도 간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왜 요소수 강압에 나선 걸까? 첫째, 사드보복에 대한 후폭풍을 간파하고 있어서 최근에 경제적 강압을 자제해왔지만 한국이 자국의 외교적 강압이 잘 통하지 않자 다시 경제적 강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떠보는 차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제적 강압은 다자적 경제안보 개념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가동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다자적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중간점검에 나서는 셈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드보복이라는 심대한 도전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연대외교에 기반한 경제안보정책을 고강도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한국의 대체 공급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는 성격도 있다. 넷째,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주 적용하는 냉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중국은 한국을 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한국을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기존의 단순한 공식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발현하여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청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경제적 강압도 진행함으로써 양면전략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작동시켜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경청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 이번 요소수 사태로 인해 한국은 어렵게 신장시킨 대중국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셈법과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과 지원도 과거 사드보복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국과 미국이 고강도 공조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요소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미동맹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역대 최강동맹으로서 달라진 미국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일본이 이 연대에 대표적인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IPEF 등 신냉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안보 차원의 플랫폼이 이러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현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7년 만에 베이징 도심에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대형 전광판 광고가 올라왔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상무중심구(중앙 비즈니스 구역)의 고층 빌딩에는 배우 이정재씨가 출연한 ‘챌린지 코리아’ 전광판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이곳은 상습 정체 구간인 왕복 6차로 고가도로 한복판이어서 베이징 안에서도 광고 주목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대형 전광판 광고는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베이징 시청구 그랜드퍼시픽백화점에도 설치됐다. 중국에서 한국 관광 광고가 송출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 중심부 대형 옥외 광고도 이전에는 없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정점을 찍었으나, 2017년 3월께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 속에 한국행 단체관광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끊어졌다. 이후 중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부터는 해외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했다. 6년 5개월 이어진 '한국 관광 금지' 빗장은 지난달에야 풀렸다.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150만명 유치해 연간 200만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판에서 나오는 광고는 K-댄스(춤)와 K-퓨처(미래), K-푸드(지역·길거리 음식), K-포토스폿(사진 명소) 등 모두 네 편이며, 분량은 1분 30초∼2분씩이다. 네 편의 광고 모두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이씨의 “감당할 수 있겠니”라는 방한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8일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불러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이 '도발적인 언행'이라고 규정하고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 등 강도 높게 대응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싱 대사가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외교 초보자 같은 상식 밖의 언사였다"며 "중국의 초조와 무기력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 거부와 새로운 국제정치 규범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등을 제시하고, 자국이 대국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따라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반 연구원은 "이렇듯 중국은 새로운 질서 구축 시도를 거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전랑외교를 펼쳤다"며 "부당한 제재까지도 시행하면서 한국도 이러한 흐름속에서 사드보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반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강압과 공세로 전 세계적으로 반중감정이 높아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중국은 현상변경 국가로 규정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작용·반작용의 역학 속에서 중국의 외교 레버리지가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 지평을 넓히며 외교 레버리지를 높여가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연구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이 높아지고 선진강국에 부합하는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 제동을 거는 수단과 전략도 부재하다는 것을 노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다시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국내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에 한국은 안보 주권 사안으로 협상이 불가한 영역으로 대응하고 있다. 때문에 양 국민 간 감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소연회장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긴급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가나다순)이 참석해 향후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고, 과거의 묵은 앙금을 털고 미래지향적인 협업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정인홍 정책부문장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다시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우수근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중국과 현지에서 접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차이나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중은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정신적으로는 데면데면하다"며 "상대는 호의적으로 지내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역사적으로 우리를 빈번히 침략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하고 거칠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전략국가"라며 "그런데 우리의 원칙이 없었다 보니 보복을 당하고 수세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전병서 소장은 "지난 30년간 중국이 발전하는 동안 한국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했다. 우리나라 산업이 지난 30년간 중국에 빨려들어간 형국"이라며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바뀔 것이다. 공장과 기술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의 새로운 급소를 찾아 한중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현재, 한중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나. ▲우수근=똑같은 중국이라는 객체에 대해 한국 언론을 통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과 중국 현지에 살면서 접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차이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이념과 역사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호의적으로 지내려 하지만 우리가 상대 중국을 몰라서 적대시하는, 그래서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전병서=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한국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따라간 적이 없다.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빨려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윈윈의 관계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향후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갈 것이다. 중국에 기술과 공장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의 아픈 부분, 급소를 찾는 게 우리로서는 관건이다. ▲우태희=30주년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성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자 전략국가다. 그 와중에 원칙이 없었다 보니 우리가 사드와 같이 보복을 당할 때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더 반성하고 새로운 지향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이후 최근까지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사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나. ▲우수근=중국이 사드를 문제 삼아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에도 피해가 막심하다. 작은 것을 보지 말고 중국이 왜 사드를 계속 거론하는지 봐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드를 무력화할 무기를 개발 중이고, 중국에 사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사드를 거론하는 건 '중국 국익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웃나라인 한국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좀 더 하자' '이웃 간에 대화를 더 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화와 타협에 상당히 능하다.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이 단일 왕조로 지내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양보 문화가 자리잡아 있다. 미중 패권전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우리나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 또한 중국 가장 옆에 있지만 자신과 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으로서도 한국이 미국 쪽으로 치우치면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고 대화하려 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미중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끈질기게 대화하려 해야 한다. ▲우태희=중국은 큰 나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3가지다. 대화할 때 확실한 원칙, 일관되게 원칙을 얘기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의 프로세스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을 하고 비준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느낀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에 안티덤핑 조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협상 상대에게 조치 6개월 전부터 말했더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중국에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전병서=미중 관계의 연장선에서 한중 관계를 봐야 한다. 2016년 이후 6년을 짚어보면 2016년에는 미중에서 지정학적 문제, 2018년에는 지정학적 무역 문제, 2022년에는 기경학적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한국의 사드 문제는 작은 나라의 숙명이기도 하다.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줘서 길들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2016년에는 한국이 닭이 된 것이다. 사드는 미국이 중국 옆집에 있는 우리나라 전봇대에 CCTV를 단 것이지, 우리가 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봇대를 빌려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2016년의 사드와 현재의 사드는 다르다. 중국은 그사이 인공위성을 달 뒷면에 올리는 등 군사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계속 사드를 거론하는 건 '핑곗거리' '시비걸기' 정도다. 사드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현재 미중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고, 반도체이지 사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가 아닌 기술과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에서는 반도체공급망 합의체 '칩4'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8월 말까지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중국의 보복도 우려된다. ▲우수근=우리 국익 측면에서 칩4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이 가입하면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은 용인하고 있다. 중국에서 볼 때 대만이나 홍콩은 사활적인 국익의 핵심이라 양보하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한국의 사활적인 국익이다.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을 첨단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데 중국이 자꾸 그걸 반대하면 반중 정서나 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칩4 가입을 용인하되 자신의 카드를 하나 들이밀 것이다. 이번 박진 장관의 외무장관 회담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3불+1한'을 꺼낸 것은 중국이 한국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표한 것이다. 정리하면, 중국은 칩4와 같이 한국의 사활적 국익과 관련된 것은 용인하지만 사드 문제 등을 거론하는 건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한국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달라' '미국의 관점이 아니라 한중 국익의 관점에서 타협점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다. ▲전병서=중국 보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이나 액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칩4 동맹은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석유생산' 프로젝트다. 반도체 기술을 40년 안에 미국에 내재화하겠다는 것이 칩4 동맹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핵심은 반도체 동맹이고,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선 칩4나 IPEF가 가진 내재적 한계가 있다. 2개 모두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정부 간 협약이지, 국가 간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미국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는 기술이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63%를 소비하는 나라인데, 중국에 반도체를 아예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을 포함해 나스닥 기업 등의 주가 폭락 위험이 있다.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반도체 원자재와 부품 40%를 중국에서 가져온다. 중국이 소재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칩4에 가입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다만 대만이나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협상하고 달래서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일단 외교적으로 우아한 수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가 72%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갖고 보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산업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OLED 사업이 오히려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 산업을 조심해야 한다. 칩4에 가입한다고 해도 반도체산업 주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5년간 527억달러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발효됐다. 이 법에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다. 반도체 전쟁이 계속되는 양상인데,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전병서=미국 반도체법은 527억달러를 준다고 해서 큰 것 같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 반도체법은 외국의 장비·기술·제조·설비 회사에 지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미국 내 내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판단이나 언론, 학계 훈수는 소용이 없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판단에 맡겨야 한다. 세계 1, 3등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미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다. ▲우수근=중국으로서는 미국 반도체법을 보고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년간 527억달러를 투자해서 뭘 하겠나'라면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이런 표리부동한 면모까지 잘 따져보고 미중 양국을 더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도 오히려 미국에 강경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강경노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중 양국의 패권전쟁도 우리의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이런 모습도 면밀히 파악해야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도 나오는 것이다. 절대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된다. ▲우태희=칩4는 한국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는 엄청난 국제분업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칩4로 가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십조원이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 계속 규제나 제재가 들어올 텐데 우리 기업이 이미 투자한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레드라인을 정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칩4에 대해 보복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에 설득해달라는 것이다. 반도체에 관한 한 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이익을 수렴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레드라인으로 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 칩4와 IPEF 모두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미국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태도로 요구해야 한다. 미중 갈등은 한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 중국의 2025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또 2015년 한중 FTA 비준 이후 서비스협상이 8년째 지연되는 등 중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다. 아울러 IPEF의 경우에도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중국이 국제규범과 어긋나는 관행을 하고 있어서라는 걸 지적해야 한다. 중국이 빨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국과 함께하려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한국 탓하는지' 목소리를 높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에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고 중국 정부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스트 한중 수교 30주년'을 열어갈 윤석열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우수근=한국도 반성해야 한다. 중국의 0.00001%의 일그러진 인식을 갖고 한복이나 김치 공정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지피지기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를 침략한 중국이 아니라,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G2가 된 중국이다. 우리가 중견 강국이 됐음에도 중국을 제대로 모르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없다. 또 중국을 서구적·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국가로 봐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오고 유교문화 등을 공유한 나라로,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할 것도 많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도 북중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 중국 고위관료들에 따르면 우리가 '친중정권'이라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한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한번도 성사되지 않은 게 대표적 사례다. 새 정부에서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지피'가 중요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가운데 제2의 사드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바 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선택을 주목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해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들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 따돌리기'의 일환인 G7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제화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한중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가 한중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한다고 밝히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은 지지가 부족하고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원인 대런 림 박사는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롯데그룹이 한·중 관계 정상화로 손실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접견인 만큼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 등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만남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얼마전 있었던 사장단 회의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롯데마트 매각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손실이 컸던 게 사실이지만 중국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중단됐던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재개됐으며 선양 롯데월드 공사는 지난 4월 공사재개 허가가 나왔지만 아직 재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롯데가 약 1조원을 투입해 연면적 54만㎡의 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선양의 경우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다. 사드 보복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만큼 고심 중인 상황이다. 선양 롯데월드는 축구장 23배 면적(16만㎡)에 건축면적만 145만㎡ 규모여서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은 현재까지 2조원가량 투입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실내 테마파크와 쇼핑몰, 호텔과 오피스텔 등 초대형 복합시설이 완공돼 중국판 '롯데타운'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 사태가 불거진 후 2016년 말 중국 당국이 선양 롯데월드 건설에 절차상 미비점을 들어 공사를 중단시켰다. 중국 고객 비중이 큰 롯데면세점도 "아직은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도 왕이 중국 국무위원 방한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면세점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 한한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장이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한국행 단체여행패키지 판매를 제한하고 전세기 운항 금지 등의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큰 손'이던 유커가 발길을 끊으면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지만,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국내 면세점 시장이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오려면 유커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조윤주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롯데그룹이 한·중 관계 정상화로 손실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접견인 만큼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 등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만남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얼마전 있었던 사장단 회의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롯데마트 매각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손실이 컸던 게 사실이지만 중국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중단됐던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재개됐으며 선양 롯데월드 공사는 지난 4월 공사재개 허가가 나왔지만 아직 재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롯데가 약 1조원을 투입해 연면적 54만㎡의 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선양의 경우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다. 사드 보복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만큼 고심 중인 상황이다. 선양 롯데월드는 축구장 23배 면적(16만㎡)에 건축면적만 145만㎡ 규모여서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은 현재까지 2조원가량 투입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실내 테마파크와 쇼핑몰, 호텔과 오피스텔 등 초대형 복합시설이 완공돼 중국판 '롯데타운'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 사태가 불거진 후 2016년 말 중국 당국이 선양 롯데월드 건설에 절차상 미비점을 들어 공사를 중단시켰다. 중국 고객 비중이 큰 롯데면세점도 "아직은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도 왕이 중국 국무위원 방한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면세점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 한한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장이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한국행 단체여행패키지 판매를 제한하고 전세기 운항 금지 등의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큰 손'이던 유커가 발길을 끊으면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지만,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국내 면세점 시장이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오려면 유커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크루즈 기항 및 관광객 숫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크루즈 제한조치 관련 중국정부와 협의 실적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선 국내 기항은 지난 2016년 791항차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236항차, 2018년 131항차로 급감했다. 올해도 8월까지 124항차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688항차로 전체 크루즈 기항의 87%를 차지했지만 사드가 실전 배치된 2017년 103항차로 급감한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크루즈 기항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도 지난해 20만명으로 지난 2016년 195만명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크루즈시장 확대 및 크루즈선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과 부산에 건설한 국제크루즈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1월 1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30m, 22만5000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인천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하고, 올해 4월 개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1척의 크루즈선만 기항했다.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5월에 실시한 ‘인천항 크루즈 승객·시설 수요 추정 및 사업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경제소득 규모를 고려한 추세분석에서 운항횟수 128회, 탑승객 규모 17만6000명을 예측했지만 2018년 기준 인천항에 기항한 크루즈는 10척·2만 2150명, 2019년에도 8월까지 6척·7984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크루즈를 이용한 방한 단체관광객 제한 여부에 대해 중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및 한중해운회담시 크루즈 관광 재개에 대한 건의사항 전달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2020년 사드발 규제 해제 전망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크루즈 선사 관계자 등을 통한 동향파악 결과 구체적인 해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크루즈관광 제한조치가 있기 전까지 국내크루즈 기항의 9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크루즈산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크루즈관광 규제 해제를 공식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크루즈터미널이 낮잠을 자고 있다”며 "크루즈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존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현대차·SK·LG그룹 총수들을 만났다. 모임에 불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둘러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이 수입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공표했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굼뜬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 소프트뱅크를 이끄는 손정의 회장을 만났다. 같은 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젊은 총수들도 손 회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과거 한·일 두 나라가 맞설 때마다 막후에서 이를 중재하는 정계 원로나 재계 거물이 있었다. 어느 때인가부터 이 라인이 끊겼다. 다행히 손정의 회장은 한·일 두 나라에서 신뢰가 높은 인물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 내 인맥이 탄탄하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인맥이 넓은 것은 물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 이들 3인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기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이렇다 할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골프장을 사드 미사일 부지로 내준 바람에 표적이 된 롯데그룹은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그런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일부 중국 언론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웃 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한·일 마찰을 풀 큰 원칙은 우리 기업, 나아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반도체 소재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외교, 특히 한·일 협상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6년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유연한 전략을 펼 수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대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