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분실이나 오배송 문제를 없애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HUG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과 다른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 범죄를 입증하고 구속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를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킹크랩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록 반환해야 했다. 검찰은 두 사건 관계자들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끝에, A씨가 2022년 5~8월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억74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고소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종결 15개월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했고, 보완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5529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5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원을 수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밝혀낸 청주지검 제천지청(부장검사 김준선)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들을 찾아내 여죄까지 이송받아 추가로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균)와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분식회계 후 21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손성훈(변호사시험 5회) 광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김지훈(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9회)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맞벌이, 입원, 야근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에 대비해 365일 자녀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일 시간제 보육' 시책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 주관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사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영유아 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일환으로 지난해 나주시가 전남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야근, 병원 진료·입원과 같은 사정으로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365일 시간제 보육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연중무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나주시는 지난해 1호점 킨더브레인어린이집(빛가람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 2호점 남평어린이집(남평읍), 11월 3호점 궁전어린이집(송월동)을 잇따라 운영하며 주요 권역별 연중무휴 보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주시는 이번 경진 대회엔 전국 지자체에서 136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365일 시간제 보육 사업'인 '하루 365번의 특별한 약속,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케어 사례'를 제출해 전체 12위로 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전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한 나주형 보육 정책 우수성을 입증했다.  '365일 시간제 보육실' 이용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직장을 둔 부모의 생후 6개월에서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로, 해당 어린이집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365일 시간제 보육실'은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자녀를 돌봐준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과 출산, 미취학 자녀 돌봄, 교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온 결과 '365일 시간제 보육 사업'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분실이나 오배송 문제를 없애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내역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빌라왕 사건 등에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사실을 은폐해 피해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HUG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5일 오후 부산 농심호텔에서 부산기업 경영진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클라우드(광대역 가상 서버)’ 도입 사례로 본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효과, 노하우 등이 전수됐다. 세미나 기조연설은 진흥원 이승희 글로벌전략사업단장이 ‘지역기업 디지털 전환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단장은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을 설명하며 경영진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신기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어 클루커스 박항서 센터장, 메가존클라우드 장재영 팀장, 티맥스소프트 안성만 파트장이 각각 클라우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 효율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 현장에는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기업을 위한 1대 1 컨설팅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김태열 진흥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제조, 물류업을 비롯한 산업의 필수조건이 돼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기업 혁신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진흥원은 센텀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흥원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5월 16일 ‘지역 제조 및 물류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경영진 대상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시가 지난 21일 '2024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4개의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 시민 투표, 현장 발표를 거쳐 최종 9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금상은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드 개발로 지역 자생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진영맥주 1927사업'이 차지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민들이 사업 개발 단계부터 제품 유통 단계까지 직접 참여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용기내 카페 운영' 사업과 시만의 특색 있는 건강체조 개발을 통한 건강도시 이미지 확립에 기여한 '김해랑 건강체조' 사업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9 가야행복충전사업', 당뇨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 당뇨병센터 구축사업', '근로자 맞춤 금연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글로컬대학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히타이트 특별전 사업' 등이 뽑혔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혁신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평가할 청중평가단 200명을 오는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와 시·군 10개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전문가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이 평가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은 경기도의 정책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오프라인 100명, 온라인 100명 등 총 200명으로 만 18세 이상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평가단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한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로 도민들이 경기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개선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모두 8편을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다.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다.  관세청의 '공익관세사'와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의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사례가 널리 전파돼 더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FTA 활용 지원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U CBAM과 같은 신통상규제 대응 지원까지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지점을 통한 고객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 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직접 신고·보고 의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은행 지점으로 홍보대상을 변경해, 핵심설명서 배포 및 안내 강화를 포함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1190건) 중 98.3%인 1170건이 은행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54.2%), 금전대차(11.8%), 부동산 거래(10.3%), 증권거래(5.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신고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금감원의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은 △신고대상인지를 은행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 및 사후보고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본·지점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전 은행 지점에서 이번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 우수사례인 '윈윈 아너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설한 제도인 윈윈 아너스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과제는 공단 재활공학연구소와 에이치티엔씨가 공동 연구개발로 진행한 '기술이전을 통한 보급형 다리의지 국산화 성공' 건으로, 4축 공압식 등 3가지 무릎의지와 핵심모듈(인공 발, 회전테이블) 제품의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활공학연구소는 국내 장애인 재활기술의 수준 향상과 관련 산업의 국내 육성을 목적으로 1994년 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재활보조기기분야 전문 공공연구기관으로, 30년 동안 140여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산재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여 종의 재활보조기기를 개발하는 등 국내 재활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번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과 연계한 사업으로, 외국산에 비해 30~70%의 낮은 가격과 국내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만들어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이동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로 생활에 안정을 드리고, 개발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