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대학의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학들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투자를 잘못해도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대학들의 자산 현황이나 투자 책무성을 평가하는 지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 교육여건이나 성과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 중 수억원대 주식을 보유했던 곳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학생복지, 교육여건부터 개선해달라" "투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익률 '폭망'해도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 없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293개 사립대학법인 보유한 수익용 유가증권(주식·채권) 평가액이 2조619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회계 적립금을 활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국내 42개 사립대학 중 2021회계연도 기준 수익률은 -1.3%로,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곳이 31곳(73.8%)에 달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투자를 늘리고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개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둔다. 문제는 여기서 대학의 투자 규모나 수익률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법인의 부동산, 수익용 유가증권 규모나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평가에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교육성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 행정·재정 책무성이 반영된다.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 등 별도로 대학 책무성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대학의 '투자 책무성'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 교육여건 등이 안 좋아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 중 '수백억원대 주식 부자' 대학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21개교 중 최근 3년간 수익용 유가증권을 보유한 대학이 5곳이었다. 두원공과대학교는 2020년 두원중공업 주식 117억원어치, 채널A 주식 5억원어치를 비롯해 매일방송, 삼성생명보험 주식을 각각 2억원어치 이상 들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두원중공업 주식 119억4465만원가량을 보유했다. 지난해 기준 장안대학교는 대한교과서 주식을 2억원 가까이 보유했고, 극동대학교는 채널A 주식 1243만원어치, 전주기전대는 하나금융지주 주식 2528만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국제대가 2019년 경남일보 주식 10억원 상당을 비롯해 경남도민일보 주식 1억원을 보유했었다. 학생들은 "여윳돈 있으면 교육여건 개선에 써라" 불만 봇물 학내 구성원들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투자액에 놀라며 대학이 투자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여윳돈이 있으면 교육여건부터 개선하라는 쓴소리부터, 투자경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에 재학 중인 최모씨(23)는 "주식 하락장 영향으로 더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교에 여윳돈이 있다면 위험요인이 큰 주식에 투자하기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교비회계 적림금으로 금융상품에 539억을 투자해 지난해 기준 -0.3%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수익률 -0.8%를 기록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이모씨(23)는 "학교가 코로나19 기간 학생복지에는 투자를 안 한 반면 막대한 양의 돈을 금융상품에 투입해 손해를 봤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대학원생 신모씨(29)도 "낙후된 건물의 시설 보강이나 행정직원이 없는 단과대의 인원 보충도 필요한 상황인데 막상 투자금을 날리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투자 규모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두 푼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학생도 그 규모나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사실상 은행에 묵혀두고 1-2%대 이자를 받는 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일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위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기금운용심의회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통상 이사장이나 대학총장이 기금운용심의회나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보니 이들 기구의 심사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방대를 중심으로 다수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한 수익마저 부진하다면 해당 이익을 교육비로 환원시키자는 증권투자 허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김태일 기자

올해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20%p 대폭 상승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고,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 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토지 가격과 금리가 오르면서 대학 보유 재산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수용률이 줄어드는 가운데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51개(20.2%)에 그쳤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였다. 지난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가 50개(19.8%),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다. 현금 일시납 기숙사는 3개 줄었지만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기숙사는 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20%p 대폭 상승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고,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 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토지 가격과 금리가 오르면서 대학 보유 재산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부터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도 완화됐다. 총 운영비에 대한 확보율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바뀌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확보 비율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23.0%)부터 2년 연속 하락세다. 수용률이 줄어드는 가운데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51개(20.2%)에 그쳤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였다. 지난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가 50개(19.8%),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다. 현금 일시납 기숙사는 3개 줄었지만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기숙사는 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방문하고 지식재산(IP) 콘텐츠 및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8월 4일~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콘텐츠 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2026년 준공 예정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도쿄 시스템 하우스(IT 서비스), 파낙스 재팬(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유통), 베리베스트 법률사무소(법률자문), 사이게임즈(Cygames, 게임 제작사), 제노툰(애니매이션) 등의 일본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큐 부동산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시부야역 도시재생 사례인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살펴보고, 한일 IP 게임 복합클러스터 비전발표식 및 한일 기업간 교류행사도 참여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고양시 콘텐츠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단계로 일본 IP기업 관계자 미팅, 고양시 대표 콘텐츠 기업 홍보, 기업교류 지원을 진행한다. 8월 7일~11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고양특례시 직장운동부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프랑스지부, 프랑스 한인회를 방문해 우호 협력관계를 맺는다. 이번 올림픽에는 고양특례시 역도 박혜정(여자 81kg 이상급), 박주효(남자 73kg급), 수영 이유연(남자 800m 계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메달에 도전한다. 12일에는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BIO-M(바이오클러스터), 바이에른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교류방안을 논의한다. 13일~14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킹스 칼리지 스쿨, 버밍엄대학교, 파인우드 스튜디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유치, 방송영상 콘텐츠 사업 육성, 한-영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영국 명문사립학교인 킹스 칼리지 스쿨과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하고 국제학교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일정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고양영상문화단지,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보하고 고양시 콘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을 직접 방문해 고양시의 유치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전문성이 결여된 사립대학의 '위험한 금융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익성과 투명성을 갖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대학 사례처럼 기금 운용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식, 외부위탁운용(OCIO)과 여러 대학 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외대학들, 전문성에 '중점'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립대학 적립금의 금융투자를 허용해준 시점은 2007년이다. 재정능력이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필수라고 판단한 결과다. 당시에도 조 단위에 달했던 적립금 절반까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각 대학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일부 해외 대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기부금을 굴리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는 기금운용사인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니(HMC)를 통해 2021회계연도에 3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매니지먼트컴퍼니(SMC)도 같은 기간 40.2% 투자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지난 30년간 매년 1조원 넘는 운영비를 채워왔다. 투자 전문가 영입도 성과에 주효했다. 예일대는 최고투자책임자(CIO)에 고(故) 데이비드 스웬슨을 1985년에 영입, 주식에 더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공격적 투자를 시도했다. 당시 1조원이었던 기금을 현재 35조원까지 불릴 수 있었던 토대다. 무엇보다 그 수혜자가 학교 구성원들이 된다는 점이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한다. 이들 대학은 튼튼한 기부문화에 더해 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학생 장학금과 연구비 등에 사용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서울대가 해외대학 투자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발전기금재단'이라는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해 예금 등 안전 상품에 투자하고, 주식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자산운용사에 외부위탁운용(OCIO)을 맡긴다. 투자의 전문성을 높여 목표수익률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OCIO, 대안으로 부상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대학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학생들에게도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대학의 수익 다각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해외 대학처럼 수억원대 연봉의 전문가 영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학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수익성만 보고 위험 상품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OCIO가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기금 규모와 대학 처지에 맞게 투자를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실제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2017년 각각 2000억원, 1500억원 규모 기금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 운용했고, 지난 6월 성균관대(300억원)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오태호 삼성자산운용 OCIO컨설팅본부장은 "대학별 위탁규모와 목표수익률을 감안해 양쪽이 논의를 거쳐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정한다"며 "고객별로 투자전략이 상이하긴 하지만, 대학 기금 특성상 공통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민간연기금투자풀로 모으면 소규모도 가능"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도입된 민간연기금투자풀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주간운용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간운용사 선정·교체 권한을 갖는다.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용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매달 운용현황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투명성도 확보된다. 민간연기금투자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체로 안전한 운용을 선호한다. 정기예금 금리를 약간 웃도는 수익을 원해 대부분 단기금융펀드(MMF)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 대학 돈을 모아 민간회사들이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만큼 기금 규모가 작은 대학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가 내용이 겹치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금 투자운용 수익률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연기금운용풀 등을 활용해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학 기금도 연기금운용풀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성이 결여된 사립대학의 '위험한 금융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익성과 투명성을 갖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대학 사례처럼 기금 운용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식, 외부위탁운용(OCIO)과 여러 대학 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외대학들, 전문가 영입해 수익률 달성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립대학 적립금의 금융투자를 허용해준 시점은 2007년이다. 재정능력이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에 필수라고 판단한 결과다. 당시에도 조 단위에 달했던 적립금 절반까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각 대학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일부 해외 대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기부금을 굴리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는 기금운용사인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니(HMC)를 통해 2021회계연도에 3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매니지먼트컴퍼니(SMC)도 같은 기간 40.2% 투자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지난 30년간 매년 1조원 넘는 운영비를 채워왔다. 투자 전문가 영입도 성과에 주효했다. 예일대는 최고투자책임자(CIO)에 고(故) 데이비드 스웬슨을 1985년에 영입, 주식에 더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공격적 투자를 시도했다. 당시 1조원이었던 기금을 현재 35조원까지 불릴 수 있었던 토대다. 무엇보다 그 수혜자가 학교 구성원들이 된다는 점이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한다. 이들 대학은 튼튼한 기부 문화에 더해 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학생 장학금과 연구비 등에 사용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서울대가 해외대학 투자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발전기금재단’이라는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해 예금 등 안전 상품에 투자하고, 주식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자산운용사에 외부위탁운용(OCIO)을 맡긴다. 투자의 전문성을 높여 목표수익률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서울대·이화여대,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대학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학생들에게도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대학의 수익 다각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해외 대학처럼 수억원대 연봉의 전문가 영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학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허점이 많은 상황 (관련기사: 투자 전문성도, 기준도 없는 의사결정체계… 손실 책임소재도 불분명 [대학들의 위험한 투자(3)])에서 수익성만 보고 위험 상품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OCIO가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기금 규모와 대학 처지에 맞게 투자를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실제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2017년 각각 2000억원, 1500억원 규모 기금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 운용했고, 지난 6월 성균관대(300억원)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오태호 삼성자산운용 OCIO컨설팅본부장은 “대학별 위탁 규모와 목표 수익률을 감안해 양쪽이 논의를 거쳐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정한다”며 “고객별로 투자 전략이 상이하긴 하지만, 대학 기금 특성상 공통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민간연기금투자풀도 대안…소규모 대학 참여 가능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도입된 민간연기금투자풀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주간운용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간운용사 선정·교체 권한을 갖는다.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용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매달 운용현황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투명성도 확보된다. 민간연기금투자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체로 안전한 운용을 선호한다. 정기예금 금리를 약간 웃도는 수익을 원해 대부분 단기금융펀드(MMF)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 대학 돈을 모아 민간회사들이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만큼 기금 규모가 작은 대학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가 내용이 겹치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금 투자운용 수익률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연기금운용풀 등을 활용해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학 기금도 연기금운용풀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김태일 기자

수백억, 수천억원을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투자에 쓰는 사립대학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사장이나 대학총장 결정을 이들에게 임명받은 위원들이 동의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게 가장 큰 허점이다. 해당 위원들 대부분이 금융·증권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을 개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운용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운용심의회, 형식적 절차"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익용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재원이 기금 등 보통재산일 경우 대학법인은 학내 기금운용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매매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 구성원들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비회계는 대학총장이, 법인회계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임명토록 규정돼 있는 탓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증권매매를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이사장과 총장이 전부 임명하기 때문에 투자 방향 역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명단을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 누가 선별하고 의결하는지 관리가 안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비전문성'도 미흡한 점으로 꼽힌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총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만 포함되면 된다. 실제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 4년제 사립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에는 간호학과·스포츠재활복지학부 교수,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행정대학원 대학원생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는 경영학과 교수 1명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융상품을 선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로 올리는 조직의 장을 금융과 무관한 전공교수들이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공대나 철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맡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대규모 손실 우려 여전 현 규정상 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 교육부 측은 강득구 의원실이 '주식평가액 손실이 났을 경우 후속조치와 상장폐지 시 대처'를 물은 질문에 "손실은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책임지며, 상장폐지 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대책은 설명하지 않았다. 재전건전성을 두고도 "필수적으로 보거나, 이를 평가해 등급을 별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증권투자 결정 시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그조차도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립대는 교육부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탓에 통제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비리 실태와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지난 2017년 기준 1979년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가 67곳, 전문대학은 56곳이다. 지난 2012년 고려대학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정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적립금을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백억원 손실을 낸 뒤 논란이 돼 사퇴한 일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여지가 잔존하는 셈이다. 건국대 역시 지난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옵티머스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우석대는 5억원을 라임펀드에, 연세대(47억원)와 고려대(7억원)는 또 다른 부실 펀드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 문제가 된 바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반드시 학내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외부위탁운용(OCIO)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을 맡는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과 함께 개별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민간 OCIO도 가능하다. 실제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자금운용을 맡음으로써 목표수익률 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독립성도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적립금을 굴릴 때 운용 기준 및 지침이 모호할뿐더러 위탁운용 대비 효율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사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유일한 동기로 보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 수천억원을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투자에 쓰는 사립대학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사장이나 대학총장 결정을 이들에게 임명받은 위원들이 동의하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게 가장 큰 허점이다. 해당 위원들 대부분이 금융·증권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을 개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운용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운용심의회, 형식적 절차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익용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재원이 기금 등 보통재산일 경우 대학법인은 학내 기금운용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매매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 구성원들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비회계는 대학총장이, 법인회계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임명토록 규정돼있는 탓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증권매매를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이사장과 총장이 전부 임명하기 때문에 투자 방향 역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명단을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 누가 선별하고 의결하는지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비전문성’도 미흡한 점으로 꼽힌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총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만 포함되면 된다. 실제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 4년제 사립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에는 간호학과·스포츠재활복지학부 교수,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행정대학원 대학원생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는 경영학과 교수 1명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융상품을 선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로 올리는 조직의 장을 금융과 무관한 전공 교수들이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공대나 철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맡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대규모 손실 우려 여전 현 규정상 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교육부 측은 강득구 의원실이 ‘주식 평가액 손실이 났을 경우 후속조치와 상장폐지 시 대처’를 물은 질문에 “손실은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책임지며, 상장폐지 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대책은 설명하지 않았다. 재전건전성을 두고도 “필수적으로 보거나, 이를 평가해 등급을 별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만 답했다. 증권투자 결정 시 두 단계를 거치토록 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그조차도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립대는 교육부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닌 탓에 통제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있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비리 실태와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지난 2017년 기준 1979년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가 67곳, 전문대학은 56곳이다. 지난 2012년 고려대학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정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없이 재단 적립금을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백억원 손실을 낸 뒤 논란이 돼 사퇴한 일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여지가 잔존하는 셈이다. 건국대 역시 지난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옵티머스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우석대는 5억원을 라임펀드에, 연세대(47억원)와 고려대(7억원)는 또 다른 부실 펀드에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 문제가 된 바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반드시 학내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외부위탁운용(OCIO)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을 맡는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과 함께 개별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민간 OCIO도 가능하다. 실제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자금 운용을 맡음으로써 목표 수익률 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독립성도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적립금을 굴릴 때 운용 기준 및 지침이 모호할뿐더러 위탁운용 대비 효율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사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유일한 동기로 보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대학의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금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학들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투자를 잘못해도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대학들의 자산 현황이나 투자 책무성을 평가하는 지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 교육여건이나 성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 중 수억원대 주식을 보유했던 곳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학생복지, 교육여건부터 개선해달라" "투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익률 '폭망'해도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 없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293개 사립대학법인 보유한 수익용 유가증권(주식·채권) 평가액이 2조619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회계 적립금을 활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국내 42개 사립대학 중 2021회계연도 기준 수익률은 -1.3%로,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곳이 31곳(73.8%)에 달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투자를 늘리고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개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둔다. 문제는 여기서 대학의 투자 규모나 수익률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법인의 부동산, 수익용 유가증권 규모나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평가에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교육성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 행정·재정 책무성이 반영된다.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 등 별도로 대학 책무성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대학의 '투자 책무성'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 교육여건 등이 안 좋아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 중 '수백억원대 주식 부자' 대학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21개교 중 최근 3년간 수익용 유가증권을 보유한 대학이 5곳이었다. 두원공과대학교는 2020년 두원중공업 주식 117억원어치, 채널A 주식 5억원어치를 비롯해 매일방송, 삼성생명보험 주식을 각각 2억원어치 이상 들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두원중공업 주식 119억4465만원가량을 보유했다. 지난해 기준 장안대학교는 대한교과서 주식을 2억원 가까이 보유했고, 극동대학교는 채널A 주식 1243만원어치, 전주기전대는 하나금융지주 주식 2528만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국제대가 2019년 경남일보 주식 10억원 상당을 비롯해 경남도민일보 주식 1억원을 보유했었다. 학생들은 "여윳돈 있으면 교육여건 개선에 써라" 불만 봇물 학내 구성원들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투자액에 놀라며 대학이 투자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여윳돈이 있으면 교육여건부터 개선하라는 쓴소리부터, 투자경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에 재학 중인 최모씨(23)는 "주식 하락장 영향으로 더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교에 여윳돈이 있다면 위험요인이 큰 주식에 투자하기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교비회계 적림금으로 금융상품에 539억을 투자해 지난해 기준 -0.3%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수익률 -0.8%를 기록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이모씨(23)는 "학교가 코로나19 기간 학생복지에는 투자를 안 한 반면 막대한 양의 돈을 금융상품에 투입해 손해를 봤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대학원생 신모씨(29)도 "낙후된 건물의 시설 보강이나 행정직원이 없는 단과대의 인원 보충도 필요한 상황인데 막상 투자금을 날리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투자 규모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두 푼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학생도 그 규모나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사실상 은행에 묵혀두고 1-2%대 이자를 받는 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일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위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기금운용심의회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통상 이사장이나 대학총장이 기금운용심의회나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보니 이들 기구의 심사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방대를 중심으로 다수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한 수익마저 부진하다면 해당 이익을 교육비로 환원시키자는 증권투자 허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김태일 기자

대학법인들이 증권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모습과 대비된다. 학교 살림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로 이를 허용했으나, 저조한 수익률로 대학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4차례에 걸쳐 관련 현황, 배경, 원인, 대안 순으로 짚어본다. 수익용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대학법인들 주식·채권 보유액이 5년 새 50% 넘게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수천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곳만 6개 대학으로, 전체 금액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에서 연기금같이 전문 운용 조직조차 갖추고 못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4700억원어치 보유한 곳도 4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총 293개 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유가증권(주식·채권) 평가액 2조619억원 중 1000억원어치 이상을 가진 6개 대학 합산 보유액은 1조5471억원(75.0%)으로 파악됐다. 연암공과대가 4715억원으로 선두였고 유한대(3474억원), 한양대(2549억원), 연세대(1823억원), 인하대(1716억원), 세종대(1194억원) 등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대학은 14곳,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34곳, 10억원 미만이 42곳이었다. 비상장주식 등을 보유해 평가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대학은 197곳이었다. ■보유액 10억 넘는 대학들 '픽'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법인(전문·원격 포함) 수익용 유가증권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가장 많은 주식·채권을 들고 있는 대학법인(총 40곳)은 엘지연암학원(연암대)이다. 총 4695억원어치 수익용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 LG(3849억원), GS(822억원), LS(10억원), NH투자증권(14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한대는 총 3470억원어치 주식을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로부터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3436억원)은 유한양행이었다. 유한대와 같이 관계법인 주식을 소유한 곳도 상당수였다. 한양대는 한양증권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251억원어치, 1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인하대 역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식 434억원어치, 445억원어치씩 가지고 있다. 연세대는 LG,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을 363억원어치, 국민대는 대원미디어와 위지윅스튜디오를 합쳐 31억원어치 넘게 보유했다. ■주식·채권·펀드 수익률 모두↓ 교비회계 적립금을 활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국내 42개 대학 중 2021회계연도 기준 수익률은 -1.3%다. 지분증권(주식) 수익률이 2020년 62.2%에서 2021년 9.4%로 대폭 떨어졌다. 같은 기간 채무증권(채권)과 수익증권(펀드) 역시 0.4%에서 -1.4%로, 0.8%에서 -1.9%로 낙하했다. 주가 하락을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배당이 큰 것도 아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4개 법인의 2061개 투자(주식·채권) 건 중 불과 323건(15.7%)만이 배당수익률 3.0%를 넘어섰다. ■연기금엔 있고, 사립대엔 없는 것 현행법상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투자 시 사립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이 해당 위원을 전부 임명하는 구조라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적은 결과로 증명됐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기준 42개 사립대 평균 수익률은 -1.3%인 반면 같은 기간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은 각각 11.3%, 11.95% 성과를 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사학 적립금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권고할 수 있겠지만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