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이 1인당 3개교로 제한되며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문어발식 지원'으로 초등학교부터 10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이던 눈치싸움이 지난해부터 점차 누그러드는 추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경쟁률은 7.5대 1로 전년(7.8대 1)에 비해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모집에서 총 2만7269명의 학생이 입학 신청서를 냈다. 전체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년대비 81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3개를 꼽아 지원하도록 제한을 뒀다. 사립초 입학 과열 경쟁과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비대면 추첨 시행 이후 2023학년도 12.9대 1까지 치솟았던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사립초등학교 측에서도 문어발식 지원으로 생기는 허수가 줄어 합리적인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예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초등학교별 예비소집일 및 입학 정보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국·사립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제외한 취학적령 아동을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취학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학통지서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 서울시 온라인민원을 통해서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를 13일 오후 4시30분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은 서울 내 사립 초등학교 38개교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 전산 사이트에서 동시에 접수를 받는다. 서울 사립초 입학 전형은 과거 학교별로 이뤄졌고 지원 가능한 학교 수에 제한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통합 전산 사이트를 구축해 신입생 1명당 최대 3개교까지만 지원하도록 제한했다.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며 경쟁률도 낮아졌다. 지원 학교 수에 제한이 없던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각각 12대1, 1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곳으로 제한을 둔 이후 지난해 경쟁률은 7.8대1로 내려갔다. 원서 접수는 진학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 8일 오전 9시부터 마감까지 24시간 가능하다. 접수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오후 4시30분에 접수를 마감한다. 신입생 입학 추첨은 38개 사립초교에서 18일 오전 10시에 동시에 이뤄진다. 자세한 추첨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부 2개교, 남부 1개교, 동래 3개교 등 사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학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사립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정지원 삭감, 학급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때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립초 4곳은 2024학년도부터 우선선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잔여 정원만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설립자·이사장 직계 비속,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이었다. 한 사립초의 경우 정원 112명 중 45명을, 또 다른 사립초는 정원 112명 중 32명을 우선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뽑았다. 정원 60명 중 16명을, 정원 60명 중 26명을 우선선발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수요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부 2개교, 남부 1개교, 동래 3개교 등 사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학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사립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정지원 삭감, 학급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때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립초 4곳은 2024학년도부터 우선선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잔여 정원만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설립자·이사장 직계 비속,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이었다. 한 사립초의 경우 정원 112명 중 45명을, 또 다른 사립초는 정원 112명 중 32명을 우선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뽑았다. 정원 60명 중 16명을, 정원 60명 중 26명을 우선선발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수요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은 1295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2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전국 사립초등학교 학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72개 사립초등학교의 2017회계연도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82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수업료로 평균 530만5000원, 방과후학교 활동비로 93만1000원, 현장체험 학습비로 30만8000원을 냈다. 이런저런 비용으로 도합 822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복초등학교로, 1295만원이었다. 1000만원 넘는 학교는 이 곳을 포함해 13곳이다. 사립초등학교의 18.1%로, 다섯 곳 중에서 한 학교 꼴로 학비 천만원 이상인 셈이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곳은 60개교다. 사립초의 83.3%가 그 해 2017년 평균 대학 등록금 669만원을 초과했다. 사립초등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대학생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7곳은 한 해 200만원이 되지 않았다.  여영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부모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부의 공공 투자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이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영어 방과후수업을 전원이 신청하도록 하거나 정규교육시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하는 사립초도 여전히 나타났다.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가 서울시 사립초 10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어교육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위법 실태는 △1·2학년 방과후 영어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신입생 대상 영어 레벨 테스트 등이다. 실제로 H사립초는 입학 안내서와 설명회에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필수로 소개했고 필수 교육비 항목으로 '방과후 영어교육비'를 표기해 안내했다. D사립초는 월~금 정규교육과정 시간표를 보여주며 6교시 방과후학교 영어프로그램을 함께 명시했다.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교육걱정은 "M사립초 교실 참관에서 원어민 교사가 영어 이외의 교과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면서 "D사립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을 들여와 가르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사립초와 S사랍초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립초는 설명회에서 방과후 영어가 수준별 수업으로 이뤄지는 것을 강조하며 영어교사의 인터뷰나 구술로 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한다고 안내했다. 영어 교육과정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2항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로 사립초의 영어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불법영어교육이 행해질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이제라도 관내 모든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 실태를 '특별 감사' 형태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정규 수업시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는 등 편법으로 영어를 가르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7곳은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8곳은 시정계획서와 추가장학이 실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15개교에서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에서는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7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10건)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4건) 등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한 사립초교의 경우 3~4학년군 영어수업 기준시간을 41시간, 5~6학년군에서는 28시간이나 초과해 교육을 했다. 또 1~2학년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시간에 진행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편법사례 대부분이 해당됐다.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영어수업시수는 163시간, 5~6학년은 244시간이다. 또 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정규교육시간에 영어 교육은 금지돼 있다. 다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립초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8개교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정규 수업시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는 등 편법으로 영어를 가르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7곳은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8곳은 시정계획서와 추가장학이 실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15개교에서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에서는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7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10건)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4건) 등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한 사립초교의 경우 3~4학년군 영어수업 기준시간을 41시간, 5~6학년군에서는 28시간이나 초과해 교육을 했다. 또 1~2학년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시간에 진행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편법사례 대부분이 해당됐다.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영어수업시수는 163시간, 5~6학년은 244시간이다. 또 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정규교육시간에 영어 교육은 금지돼 있다. 다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립초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교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5곳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립초는 1~2학년 정규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거나 3~6학년에서는 기준 시수를 초과해 수업하기도 했다. 특히 영어 인증제를 실시한 학교도 나왔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에서는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7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10교)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4교) 등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교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정규교육시간에 영어 교육은 금지돼 있다. 다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립초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후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는 진학구도가 고착화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립초 중에는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었고 국제중학교는 1인당 평균 연간 납부액이 최고 1500만원에 육박했다. '사립초→국제중'의 진학구조가 이들 학교의 귀족학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초 출신 비율이 가장 놓은 곳은 영훈국제중으로 35%였고, 대원국제중이 27%로 뒤를 이었다.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은 각각 6%와 2%였다. 2014년 기준 전국 사립초 졸업생 비율이 1.3%(서울 기준 1.7%)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제중은 전체 평균에 비해 사립초 출신 비율이 모두 높았고, 학교별로는 최고 27배(영훈중)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국제중은 기숙사비와 급식비는 물론 수업료까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남부액은 청심국제중 1499만원, 대원국제중 1054만원, 영훈국제중 924만원에 달했고 공립인 부산국제중은 269만원이었다. 의무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계열의 중학교인 예술중의 1인당 평균납부금액 641만원과 대안계열 중학교의 759만원을 훌쩍 웃돈다. 사립초의 연간 수업료도 이에 못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촌초가 10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성초 760만원, 경복초 742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귀족학교로 전락한 국제중이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입시비리 등으로 얼룩진 국제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격히 감독해서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