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성별영향평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령, 사업 등 총 2만 7843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75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 대비 4.2%p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97건의 과제를 평가해 13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6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 6046건의 과제를 평가해 6893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683건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 개선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한도인 10만 원이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했다.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 관련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12:24:04영국 명문 사립학교 배드민턴스쿨(Badminton School)의 첫 아시아 캠퍼스인 배드민턴스쿨 코리아(Badminton School Korea)가 지난 12일 개교했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개교식에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드민턴스쿨 코리아는 이번 개교식에서 입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축하공연은 물론 영국 본교의 축하 영상 공개 및 선물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선보였다. 시흥 캠퍼스는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총 12학급, 정원 180명의 규모로 운영되며, 전체 약 2,000평 규모로 본교 커리큘럼 기반의 정규 수업 외에 펜싱, 발레, 오케스트라, 요리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배드민턴스쿨 코리아는 ‘배드민턴스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알리고자 매주 토요일 유명 선수와 함께 배드민턴, 펜싱, 댄스 등의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배드민턴스쿨 코리아 총교장 데니즈 체임벌린은 "우수한 교사진,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 그리고 적극적인 학부모들과 함께 첫 아시아 캠퍼스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생각에 매우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배드민턴스쿨 코리아는 영국 브리스틀에 위치한 166년 전통의 명문 사립학교 배드민턴스쿨 본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선보이는 동시에 시흥 캠퍼스를 시작으로 용인, 부산까지 캠퍼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에는 중등부 교육과정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13 10:07:31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소재한 사립영재학교 FSA가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이하 FSAA)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제주에 들어설 예정이다. FSAA는 미국 본교의 커리큘럼을 따라 전략 목표와 세부 활동을 그대로 적용해, 국내에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FSA가 자랑하는 STEAM 교육은 버지니아 공대 교육학자인 야크만(G. Yakman)이 2006년에 제안한 교육 개념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통합 교육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중심 교육에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더한 것.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설계하고 실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한국도 2011년부터 STEAM 교육을 도입해 교육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각각의 교과목이 서로 융합⋅ 연계되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모범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FSA는 미국 고등학교 중에서도 STEM(과학⋅기술) 교육에서 상위 0.4%에 드는 우수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에서 본격적인 STEAM 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FSA는 2021년 ‘블루 리본 스쿨(Blue Ribbon School)’로 선정되어 명문학교의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 교육부가 최우수 학교들에만 부여하는 블루 리본은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학생 그룹 간 성적 격차를 좁힌 성과가 있어야만 수여되는 명예로운 증표다. 그룹 간 격차를 좁힌 것으로 리본이 주어진 학교 역시 높은 학업 성과를 성취한 학교들 중에서 선정되므로, 블루 리본 스쿨은 미국 내 교육과 학습의 모범 사례로 인정 받는다. 최근 학교 평가 사이트인 niche에서는 FSA가 조지아주 사립학교 1위, 전미 사립학교 3,142개교 중 1% 안에 속하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2023년 10월 기준, 출처 niche). niche의 순위는 사용자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표준화 점수를 생성하고 각 요소별 가중치를 할당하여 매겨지므로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FSAA가 지니는 차별성과 강점은 과학기술 및 실용적 교육 특화 커리큘럼, 미국 본교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에 있다. 먼저, 대학 전공 수준의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한다. 과학 올림피아드, 미래도시대회, 학술보고서 서적 간행 등 미국 본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들에 국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둘째, Google과 NASA 등 세계적인 과학 기술 관련 기업들과 연계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각 전문 영역의 학부모들을 그룹으로 조성해서 현업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순 지식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 능력과 협동심, 능동적 사고 등을 배양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미국 본교 학생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지원한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 역시 본교와 정기적인 리더십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 교육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 압도적인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는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FSAA)은 얼마 전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승인 받았다. 개교 시점은 2026년 9월을 목표로 한다. 정원 모집 또는 학교와 관련된 기타 상세 정보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개교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덕부학원은 2022년 거제대학교와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골드워터코리아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애서튼 어퍼하우스 해운대'의 시행사로 알려져 있으며, 크리스타 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해 국내 예술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03-21 15:25:40내년부터는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KBS 등도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보다 적은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써 현재 4만여곳인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이 5천여곳 더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은 물건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13 18:28:22[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KBS 등도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보다 적은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써 현재 4만여곳인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이 5천여곳 더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은 물건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와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상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13 14:20:56【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등록금이 내년부터 무상화된다. 연봉 910만엔(약 8억930만원)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년 도내 거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등록금을 실질 무상화한다. 도쿄도청 관계자는 신문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현재 연간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도립고등학교는 약 12만엔(약 107만원), 사립고등학교는 약 48만엔(약 429만원) 정도다. 도는 현재 연봉 910만엔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 등으로 연 수입 910만엔 이상의 세대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등록금이 비싼 사립 학교가 도립 학교보다 많은 도쿄 특유의 사정도 반영돼 도는 소득 제한의 철폐를 결정했다. 지난해 수업료를 지원받은 학생은 약 19만명이다. 이번 소득 제한 철폐로, 적어도 약 12만명에 대해 합계 400억엔 이상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2-05 08:08:2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12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서는 22개 법인 소속 37개 학교에서 25개 과목 12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년도 12개 법인 65명 위탁 채용에 비하면 참여 법인과 선발 인원이 두 배가량 늘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학교법인에 사립 중등 임용시험 위탁 채용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 그러나 사학법인 이사장협의체에서는 시험 출제 주체를 두고 해결 방안의 접점을 찾지 못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정선 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며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연초부터 교육감-학교장 간담회,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전국 사학인사담당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아울러 관련 협의도 꾸준히 진행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협의, 사학법인 이사장협의체 관계자 협의, 사립학교장 제도 개선 협의, 교육감-법인이사장 정책협의회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 시행 계획이 확정돼 이에 동의한 법인들이 1차 필기시험은 공립 중등 임용 위탁 채용에 참여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원 정원 감축에 대비해 신규 교사 위탁 채용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탁 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 안정적 교원 수급 정책으로 기간제 비율을 25~30% 수준으로 낮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매번 국감·시의회 등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2024학년도에 121명이 채용될 경우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35%에서 31%로 낮아지게 된다"면서 "담임교사 배정 등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돼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22 15:21:15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조윤주 기자
2023-09-05 18:07:02[파이낸셜뉴스] 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5 07:53: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23개 학교법인, 38개 학교에서 내년에 채용할 26개 과목 신규 교사 118명의 선발을 위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광주지역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위탁 채용 접수 결과에 따른 수치로,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38개교 26개 과목 118명 신규 교사 임용 관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진행한다. 올해 12개 학교법인에서 신규 교사 65명을 채용한 것과 비교해 법인과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채용 증가는 이정선 교육감이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며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감소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2024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전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된다.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 오는 9월 20일 시험계획 공고(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30일 전), 11월 25일 1차 필기시험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3차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학교법인별 일정에 따라 진행돼 이뤄진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사 채용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해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또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감-사립학교장 간담회,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전국 사학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사학법인이사장협의체 관계자 협의를 비롯해 사립학교장 제도개선 협의, 교육감-법인이사장 정책협의회 등의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2024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 시행계획 전형안'을 마련했다. 노재춘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은 "내년에 118명이 신규 채용되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그동안 담임교사 배정 등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돼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8-23 1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