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곳이 휴·폐원을 결정했다. 저출산 여파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전·야음·함월·서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곳은 올해 유아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어 내년 2월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주전초 병설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상황이 2년째다. 이들 4곳 외에 농서초등학교와 중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곳은 아예 폐원을 결정했다. 울산에서 이처럼 휴·폐원한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1곳과 비교해 6배 늘어난 셈이다. 전체 병설유치원 충원율도 6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울산지역 병설유치원 76곳의 모집정원은 3031명이었으나 충원된 원아 수는 1907명이었다. 충원율은 62.9%에 불과했다. 반면 병설유치원 등 울산지역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올해 3월 기준 모집 정원 1만 749명 중 9343명이 지원해 86.9%의 충원율을 보였다. 전년 충원율 80.8% 대비 6.1%p 상승했다.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4~5세 유아로 확대했다. 대상 원아 6200여명에게 1인당 월 2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취학 대상 원아 수 감소를 꼽았다. 지난 2022년 울산지역 공립과 사립의 전체 유치원 원아 수는 1만 476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만2 849명으로 2년 새 2000명 가까이 줄었다. 또 사립유치원은 대체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통학 차량 운영이 미비한 점도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로 꼽힌다. 게다가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도 짧은 데다 방학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학부모 선호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유아 감소로 학급 수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유아공교육의 위기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 정책을 진행한다. 유아가 생애 처음으로 급식을 경험하게 되는 의미와 중요성을 담아 '처음급식'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책임의 정책 기반 조성(정책자문단, TF팀 운영), 건강·안전한 급식문화 조성(관리자, 담당자 연수), 미래·지속가능 역량 강화(맞춤형 자료 지원), 균형·성장 맞춤형 지원(순회 영양교사 맞춤형 컨설팅) 등 급식 전 과정의 통합적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다. 유아에게 친숙한 '초미(初米)'라는 캐릭터를 활용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자생적 성장과 현장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유아교육과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중심교육지원청(성남, 용인, 안양·과천, 부천, 의정부, 고양)에 소규모 사립유치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했다. 순회 영양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맞춤형 영양 관리(식단, 레시피), 위생관리, 급식 운영 컨설팅 지원, 놀이 중심의 영양·식생활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유치원 급식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급식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지원과 자율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5일과 16일 이틀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돼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밀착 지원해 왔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연간 회계 흐름에 맞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는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다뤘다. 이후에는 추경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전면 도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업무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연수는 유치원 담당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돌봄교실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에게 돌봄교실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해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전북교육청은 온종일 돌봄교실 11개원, 저녁 돌봄교실 30개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120개 학급을 지원한다.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후부터 오후 7까지 운영된다. 저녁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돌봄,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저녁돌봄까지 운영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 등에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한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와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18일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 이날 전북교육청 별관에서는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공·사립 유치원 유아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 유아학비를 받으며,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 유아다. 유아 1인당 13만5000원을 지원하며 지원항목은 유아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비, 학부모가 납부하는 공통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다. 지원방법은 사립유치원에서 지급 기준에 맞춰 소요 예산액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유치원별 소요 예산을 취합해 검토 후 다시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출결 관리 현황, 집행의 적절성, 유아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모든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립 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며 유아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고용관계법 연수를 진행해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계법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섬세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추진했다. 수강생의 80% 이상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관련 연수는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합동 연수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시행하고, 향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교육 현장의 노동권익을 더욱 보호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도내 사립유치원 단체와 만나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부와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임원단 10여 명이 참여했다. 두 단체는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 지원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해 방과후 특성화 자율성 확대 △방과후과정 교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방안, 유아 수 감소와 돌봄 확대에 따른 유치원의 역할 등 미래유아교육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면서도 현안에 의견 차이를 보였던 한유총과 경유연이 한자리에서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정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책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경기유아교육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책 동반자로 한유총과 경유연이 한 자리에서 미래유아교육의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 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이 유아교육 분야 정책과제로 제시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2025년에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취학연령 하향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현재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성인기보다 영유아·초등학생 시기에 교육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주장을 내놓고고 있다. 이에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하향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도 없었다"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민주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취학연령 하향 대책은)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다. 사회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병하나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라며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세 유아는 유치원의 주된 이용자"라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전공학과,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사진 기획 대상으로 정했다. 사전기획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  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교육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