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내년 10월28일까지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피해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가스 △폭발·화재·붕괴 △강도 △성폭력범죄 △대중교통·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일상 속 사고에 대비한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고 증가 추세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담보가 추가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조형용 횡성군 재난안전과장은 “신속한 보상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군민은 반드시 보험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3일간(11.21.~ 2024.1.2)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장)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사망 기준) 8000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규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역사상 처음으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대해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 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외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추가 선포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상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를 비롯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겐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7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전남 신안군 (읍면동: 20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4월 냉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개 군 15개 읍면) (시군구: 2개)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15개) 충북 영동군 양강면 /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 인천에서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28개월간 국민·기초연금을 총 1500만원 가량 대신 받은 40대 딸이 체포됐다. 연금을 받으려고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이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으나, 불법 수급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두 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동일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한다. 수급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스타트업 베스트핀이 운영하는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가 교보생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교보프라임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비는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소비자 개인에 맞춤형 담보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담비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 및 금리를 비교할 뿐 아니라,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상품은 교보생명이 처음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대출 상품을 비교 및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담비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교보프라임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은 시 지역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별로 감정가의 최고 70% 이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 채널 중심으로 당사 아파트담보대출을 판매해왔으나,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담비와의 제휴로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모기지 특화 플랫폼을 통해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협업 모델 시너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비는 교보생명에 이어 한 달 이내 삼성생명, O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JB우리캐피탈 상품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며, 추가로 DGB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 업권별 메이저 금융사와 계약을 완료하여 상반기 내 권역별 메이저 20개 이상 금융사 계약을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KB손해보험과 MOU를 통해 대출자 상해사망보험 및 피싱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담비안심케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스트핀의 주은영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분들에게 최적화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사업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분야의 직군 채용도 적극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비는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최적화된 금리 한도를 확인,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동시에 투트랙(two-track) 방식을 적용해, 해당 금융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대출상담사 방문 신청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 신청을 마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쑥떡을 먹고 사망한 동창생이 들어둔 59억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된 50대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59억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동창생으로 변경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중학교 동창인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B씨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쑥떡에 의해 기도 폐색이 생겼을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상품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돼 있었다. B씨가 4년간 가입한 사망보험 상품 개수는 20개, 사망 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약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순차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던 시기 B씨는 A씨 모친의 양녀로 입양되면서 52세 나이에 A씨와 자매지간이 됐다. 이 시기 B씨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수령자도 모두 A씨로 변경됐다. A씨는 "B씨가 쑥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4년 동안 모두 16개 보험사와 2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보험료만 140여만원이고, 사망보험금 합계는 59억원에 이른다"며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별도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이런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는 것은 B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 59억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다리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봤다.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조사해봤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B씨 사망 사건은 유명 TV프로그램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타살 의심 사고로 소개되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올해 청년주거지원, 마음안심버스 운행, 농민기본소득 도입,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등 5개 분야 49개 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49개 사업 중 59.2%인 29개 사업이 1월에 시작되는 등 상반기에만 83.7%(41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 중 44.9%는 교통서비스, 여가공간 조성,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게다가 청년-농민-아동 등을 위한 신규 사업도 대폭 늘어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4일 “민선7기 파주는 시민 기대와 염원을 엄중히 새겨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며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진행…청년공간 3월개소 파주시는 청년전용공간을 만들어 청년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1월부터 현장수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이 진행된다. 기업수요를 조사한 뒤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마친 청년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를 매달 16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이 1월 도입된다.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이는 청년이 파주시 사회적기업, 출자기관 등에서 인턴십을 하면 10개월간 매달 인건비 187만5000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청년주거지원’을 시행해 청년취업자에게 월 10만원씩 연 최대 120만원을, 전세대출 시 이자를 연 2%(연 최대 120만원, 2년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확대 적용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새롭게 탄생한다. 청년공간은 3월 문을 연다. 이곳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비롯해 청년 커뮤니티 지원, 각종 교육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문화-공연,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개 산업단지 조성추진…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앞둔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1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준비부터, 진출 이후 지속적인 판로 확보 등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제조물 배상책임 단체보험료도 2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운정테크노밸리 등 7개 산업단지 조성도 지속 추진한다. 도-농복합도시인 파주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1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농약검사(320종)가 가능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생산 농산물 안전성를 높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축사 지붕 관수시설’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환경도 개선한다. 1월부터는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지원과 오프라인 이용객을 위한 쇼핑카트가 문산시장에 시범운영한다. ◇영아수당 월 30만원지급…맞춤형 건강관리 시행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2022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아 1명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됐던 ‘가정양육수당’이 월 30만원으로 1월부터 일괄 확대 적용된 ‘영아수당’으로 바뀌고 대상은 만7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를 ‘만12세’에서 ‘만12세~26세’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 지역도 기존 금촌 1곳에서 1월부터 파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만60세 이상 저소득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AI와 IoT에 기반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청년 자립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4월, 독립유공자 수당(애국지사 월 50만원, 유족 월 10만원)과 건강증진수당(연 10만원)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10만원으로 인상 등은 1월부터 적용된다. 1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 지급, ‘농산물 생생나눔 꾸러미‘ 지원도 시행된다. ◇DRT ’부르미‘ 운행…운천역 신설 올해도 교통혁신에 가속도를 더해 시민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키운다. 작년 12월21일 도입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DRT) ’부르미‘와 함께 1월15일에는 마을버스 3개 노선 11대도 추가 운영된다. 이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운정 3지구 주민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운정-교하지역에서 운행한다. 금촌-교하-운정 주민을 위한 ’금촌~혜화 직행좌석버스‘도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하며 9대 차량이 하루 총 40회 운행할 계획이다. 회당 20~4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이 더 확대된다. 상반기 중 경의선 문산역과 임진강역 중간에 운천역이 신설되며, 하반기에 본격 개통된다. 대곡~소사선 파주연장은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신규로 보장되는 항목은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등 20개이며 강도, 성폭력범죄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ESG 중심도시 전환…주말농장 확대 파주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환경보호-사회공헌-협치를 추구하는 ’ESG 중심도시‘로 전환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제도화해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5월부터 구축, 운영한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민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확대하고 수변공간을 확대 조성한다. 운정호수공원-소리천-공릉천 일대를 음악분수, 관람데크, 수변카페 등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올해 마무리된다. 오는 12월이면 운정신도시 내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이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해 파주시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주말농장을 금촌 1곳에서 운정-문산 등 4곳으로 확대해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캠프하우즈 공원에 약 2776㎡(약 839.74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7월 개장하며, 9월부터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운영된다. 4월부터는 동물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형태 동물등록 서비스도 시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진취적인 정신의 뿌리에는 경제인으로서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그의 철학을 다시 배운다."(오카후지 마사히로 이토추 상사 회장)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역경이 불어닥칠 때야 말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말년에도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력적으로 임했던 시부사와의 뜻을 이어받겠다."(일본 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이자 요즘말로는 스타트업 육성자인 '액셀러레이터'로 불릴 만한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년)에 대한 '학습 열풍'이 뜨겁다.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대신해 2024년, 40년 만에 일본의 최고액권인 1만엔권 화폐의 새 얼굴이 될 그는 사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나, 한반도와 적지않은 악연을 갖고 있다. 그가 만든 제일국립은행과 철도, 전력 회사들이 한반도 수탈의 첨병 노릇 역할을 했으니 씁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사회가 근대 메이지시대 인물에 몰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중국의 추월, 한국의 추격, 안으로는 성장 정체와 한계에 다다른 아베·스가노믹스, 이 안에서 근대 여명기 리더에게 오늘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日, 근대 '벤처설립가' 열광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달 14일부터 일본의 '국보급 얼굴'이라는 배우 요시자와 료를 앞세워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생을 그린 새 대하드라마를 방영한다. 지난 2019년 방문했던 도쿄 기타구 소재 시부사와 기념관은 3월 말까지 방문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 서점가는 이미 100여년 전 '도덕 경제'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주장했던 그의 사상과 행적, 어록을 정리한 서적들로 즐비하다. 만화잡지에 연재물로도 등장했다. 고전어로 쓰여져 요즘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 현대어로 각색됐다는 그의 저서 '논어와 주판'은 마루젠 등 도쿄 유명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이바라키현의 어느 커피회사는 막부 말기, 프랑스 파리박람회에 참석 당시 그가 마셨다는 커피를 재현해 보겠노라며 고증까지 나선 마당이다. 사부사와는 일본에 자본주의 기틀을 심어놓은 인물이다. 메이지 정권의 대장성 관료를 박차고 나온 33세(1873년)부터 대략 90세에 이를 때까지 500여개 기업을 만들었다. 일본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은행의 전신인 제일국립은행을 설립해 이곳을 기반으로 도쿄증권거래소, 전력, 철도, 항공, 호텔, 보험 등 일본 경제의 인프라가 된 기업들을 세웠다. 그 많은 기업의 실소유자였는가. 이 부분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당시 재벌을 형성했던 미쓰비시, 미쓰이가(家)와는 결이 달랐다. '한 손에는 논어를, 한 손에는 주판을 들고'라는 그의 도덕경영 구호처럼 경영은 하되 소유는 하지 않았다. 패전 후 맥아더 통치하 미군정(GHQ)이 재벌 해체에 나설 때 시부사와가(家)도 해체 대상으로 놓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소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일본 사회에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교육, 상업교육, 사회사업 등까지 강조한 '실용주의적 도덕경제론자'였다. 그러나 그의 도덕경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것이었다. 대장성에 사직의 변을 올릴 때만 해도 군부의 대외팽창정책에 반대했다고는 하나,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경제 운영, 무역거래의 관점에서였다. ■심연의 인물 끌고 나온 건 아베·아소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일본 사회가 왜 이 100여년 전 인물을 대상으로 '앓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시동을 건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그의 정치적 '맹우'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2019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지폐쇄신안을 발표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 한 달 전에 1000엔권, 5000엔권, 1만엔권 화폐 속 인물들을 교체하겠다고 한 것이다. 심연에 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세상으로 끌고나온 것이자 일본 제국주의 시대로 이어지는 근대 인물의 전면 재등장이었다. 대개 화폐 디자인 변경 발표는 실시 2~3년 전에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시행 5년을 앞두고 조기에 발표한 것이다. 모리토모 학원 비리 사건으로 인한 정권 이미지 타격,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 등을 일거에 쇄신하고 당시 나루히토 일왕 즉위, 레이와(令和)시대 개막에 맞춘 일종의 축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경제활력을 향한 메시지를 주기에 '애국적 경제관'으로 일본의 민간경제를 주도한 시부사와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작가 에가미 고우는 최근 지지통신에 "중국에 추월 당해버린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약진하기 위해 시부사와를 택한지도 모른다"며 "매일 지갑에서 시부 얼굴을 경배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달라는 의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과거 대하드라마에서 전국시대 인물들만 다뤄온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사상 처음으로 근대 인물인 시부사와의 삶을 다룬 드라마를 이달 14일부터 내보낸다. 앞서 아베 정권이 꺼내든 시부사와를 NHK가 띄우고, 이 붐을 타고 출판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인들은 시부사와의 어록을 곱씹고 있다. 유력 총리 주자였다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밀려 절치부심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은 당시 선거전에서 '목표하는 국가상'에 대해 "지금 시대에 맞는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자"며 시부사와의 경제철학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과거 성공경험의 복습 민간의 위기감도 시부사와 학습 열풍의 이유로 지목된다. "사회 전체를 보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등의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거대 IT기업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5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도쿄 증시 1부에 상장된 2170개사의 시총 합계치를 웃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아베 정권 당시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2023년까지 기업가치 10억 달러, 1조원대 이상의 비상장 '유니콘'등 신흥기업을 20개가량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성과는 없어 보인다. 미국, 중국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해 앞서 가는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마당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재정확대로 지탱해온 일본 경제에 충격을 줬고 초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위기감은 과거 성공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지 시대의 "화혼양재(일본의 전통·정신에 기반해 서양의 학문과 지식을 조화시켜 발전시키자)정신을 다시 끄집어 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1840년 사이타마현 출생 1866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로 유럽 방문 1867년 메이지유신 정부의 대장성 국장 취임 1873년 대장성 관료 사임, 제일국립은행 설립 등 1878년 도쿄상법회의소 설립 1883∼1928년 오사카 방적회사, 일본철도회사, 도쿄가스, 제국호텔, 삿포로 맥주, 도쿄교환소, 도쿄전력, 일본항공수송회사 등 500개 회사 설립 1931년 사망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 기여' 부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이 적은 청소년 자살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 종합 상담 시스템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 3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2017년 12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를 런칭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음원과 영상으로 확산시켰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기위한 SNS 기반의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다 들어줄 개'를 구축해 2020년 11월까지 13만1천여건의 청소년 위기 상담을 진행했다. 더불어 전국 학교와 연계해 4만8천여명의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정신과 및 신체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국내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사전 징후가 없이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했다고 종합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이 상은 생명보험재단의 앞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업을 함께 이끌어 온 교육부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생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고령화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0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자살 예방에 앞장선 활동가와 기관들의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생명보험재단과 함께 27개 기관 및 18명의 개인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8년부터부터 속성· 연령별 빅데이터를 기반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했으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SOS생명의전화 운영 △자살위험군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을 전문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국내의 자살예방 사업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의 자해나 자살 사망률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이 적은 청소년 자살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 종합 상담 시스템 △인식개선 캠페인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 3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콘텐츠를 음원으로 제작해 확산시켰으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SNS 기반의 종합 상담 시스템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할 뿐만 아니라, 자살 고위험군 주민에게 정신건강의료비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했다. 또한 20개 교량에 75대의 'SOS생명의전화'를 운영하며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8113건의 자살 위기상담을 진행했으며, 투신 직전의 고위험자 1595명을 구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응급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명보험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재단의 사업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며 "생명보험재단은 설립 이념인 생애보장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데 충심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