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의 부실 수사로 미제로 남겨진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둔기에 맞아 숨졌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선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다.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각각 B,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B, C씨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헌병대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국과수가 감정한 담배꽁초 2개도 수사단서에서 제외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된 대추나무 가지는 헌병대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했다.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도 재수사 대상이 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시 B, C씨의 알리바이가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자 염 상사에게 직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C씨는 돌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망인이 살해됐음에도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병대가 기무부대원이던 C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발생 77일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초복을 맞아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경로당 냉장고에 든 커피를 나눠 마신 60, 70대 할머니 4명이 당일과 다음 날 차례로 근육 경직, 침 흘림,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머니 3명은 10여 일 후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김모 할머니(69)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월 18일에는 A씨가 추가로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농약 음독 반응이 통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나흘 뒤 증상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는 먼저 쓰러진 할머니들과는 커피를 나눠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A씨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건 발생 이틀전인 7월 13일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홀로 찾은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에토펜프록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동일한 성분을 확인했다. 먼저 쓰러진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결정적 증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집 마당과 주변에 흩어져있던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을 또다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로당 내에서는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알갱이 모양 농약을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농약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할머니의 위세척액에서도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함에 따라 경로당 회원들과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망자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다"면서 "하지만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 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 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달 30일 숨졌으며,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일본 관계가 일본인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10살 된 일본인 초등학생이 하루 만에 숨지면서 재중 일본인들에게 안전 비상 속에 동요하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는 교류 축소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주중일본대사관과 주중일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 안전을 우선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최근 몇 년 새 악화일로에 있던 양국 관계가 침체된 가운데 대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일부에서는 주재원 감축 및 투자 계획 철회 등 교류 축소 등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주재원 파견 제도 감축 및 교류 축소 등 움직임 확산 피해자 부모가 근무 중인 파나소닉홀딩스(HD) 등은 파견자와 가족들의 일시 귀국을 허용하면서 안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일본계 진출 기업들은 사원들에게 회사 부담으로 일본인 종업원과 가족들의 일시 귀국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상담 창구를 설치한 것 외에 재택 근무나 근무 시간 변경 등 유연 근무 방법도 도입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이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뒤 3개월 만에 귀가하는 일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재발한 것이다. 6월 피습 사건 때에는 괴한의 범행을 막으려던 일본인학교 스쿨버스 승무원이 칼에 찔려 사망했었다.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증가세 이 처럼 중국 주재 일본인 주재원 자녀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먼저 빨리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늘고 있다. 중국 주재 일부 일본계 회사들은 "잇따라 아이들을 겨냥하고 노린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사망 사건까지 이르자 주재원 파견 제도와 가족 동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사망 피습 사건이 발생한 광둥성 선전시 인근의 광저우시에 공장을 둔 혼다는 "가족대동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둥성은 중국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메카로 자동차 등 일본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닛산 자동차도 "주재원들의 개별 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 관리 상황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주중 일본인 상주인구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감소 일본 기업과 재중 일본인 상주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주재 일본인 수는 최고점을 찍은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준 10만 여명 대로 내려갔다. 기업 수도 최고 시점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었다. 주중일본대사관은 "우리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일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전날 오전 등교 도중 학교 교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괴한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일본 국적이고, 부모는 각각 일본과 중국 국적이다. 사건 당일 중국 외교부는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으나 이 남성이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일은 만주사변 93주년으로 민족주의 감정 고조중 사건 당일은 일제가 1931년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일제의 전쟁 범죄와 식민지 침탈 등을 강조하던 시점과 맞물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랜 기간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면서 애국·역사의식을 고취해왔다는 점과, 오염수 방류 문제나 동·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져 왔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지극히 비열한 범행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우선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10대 남성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2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이후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추적한 끝에 뇌사 상태의 그를 발견했으며, 그는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4일 결국 사망했다. B양은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B양과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녔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양도 경찰에 "(A군은)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범행 동기를 짐작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 야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내고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9일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빈소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이 조문을 하러 들렸으나 일부 유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쓰여 있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권익위 간부 A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빈소가 차려진 세종시 한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동료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날 살충제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할머니 1명이 사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권모(85) 할머니가 이날 오전 7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내달 1일 발인 예정이다. 앞서 권 할머니 몸에서는 4가지 살충제와 1가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살충제 성분 중 2가지는 다른 할머니들에게서도 공통되게 나온 물질이다. 권 할머니는 지난 18일 안동병원에 입원했다. 당일 오전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봉화시니어클럽'에서 공공 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복날 살충제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할머니들은 숨진 권 할머니를 포함해 총 5명이다. 3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위중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과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을 변경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는 내 남편 내 자식이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일명 ‘단역 배우 자매 사망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장 모 씨(72)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한 유튜버와 관련한 심경에 이렇게 말했다. 장 씨는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성폭력'에 신고 못하게 협박까지…그날 무슨 일 있었나 2004년 7월 동생의 소개로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언니 A씨는 경남 하동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연예기획사 보조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보조반장은 A씨에게 절대권력이었다고 한다. 그는 한 달 뒤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다른 반장들에게도 알렸다. 그렇게 A씨는 11월까지 촬영지 인근 모텔, 차 안에서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에게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4명, 성추행 가해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주위에 알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말하면 동생을 팔아 넘기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은 A씨는 촬영만 다녀오면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OOO을 죽여야 한다”고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다. 결국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극단적선택…세상에 남긴 억울함 어머니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A씨를 가해자 앞에 앉혀놓은 채 진술을 받았다. 가해자 1명은 A씨 앞에서 사건 당시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도 했다. 이런 대질심문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1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오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대질심문을 받고 나온 날 A 씨는 울부짖으며 경찰서 앞 차도로 뛰어들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경찰 수사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A씨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에 따르면 이 시간과 날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욕설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던 A씨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분노의 표시였다. 그리고 6일 뒤 언니에게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은 ‘엄마, 복수하고 20년 뒤 만나자’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뇌출혈로 두 달 뒤 딸들을 따라갔다. 가족 모두 잃고 다시 경찰 찾았지만…민사도 패소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취하한 고소를 번복할 수 없었다. 방법을 달리해 2014년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결국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신분, 결과를 보면 성범죄를 당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였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A씨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1인 시위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었고, 가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원한은 풀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근황을 알리고,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지난 6월 30일 단역배우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은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해자들 신상 다 알려지고, 가족들도 알아야" 분통 장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얼굴, 직장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해자들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고소 관련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정신줄 놓고 살았다"면서 "다만 시간이 흐르니 지금은 그때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털어놨다. 장 씨는 "나중에라도 가해자들은 절대 사과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꼭 볼 생각이다"라며 "신상이 모두 알려지면서 그들의 가족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보고 혼자 버티고 싸워서 힘드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소중한 격려의 말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아들 딸 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너무 고맙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일 딸들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리해, ''단역배우 두 자매 성폭력 사건' 나는 고발한다' 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했다. 책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장 씨에게 건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결을 통해 이렇게 판시했다. "이 법원은 공권력의 한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과 두 딸이 겪어야 했던 길고도 모진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과와 간곡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