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인명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1년간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대응이 아닌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사와 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기준을 강화해 오는 10월 B737 및 A320F 기종부터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정비 시간을 7~28% 늘린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높여 경력이 높은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또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현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들의 면허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신규 항공사 자본금 요건을 기존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 50억원에서 상향하고, 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시에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존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1등과 꼴등의 점수 차가 3~4점에 불과하다"며 "운수권 배분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연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우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향후 항공사 책임이 없다면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수차례 필요성을 역설했던 '전담 조직' 구성안은 담기지 않았다. 채연석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항공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다루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조직과 자원 등이 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수익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으며 유튜브로 생중계한 40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추격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28일 공동협박과 공동감금 혐의로 유튜버 A씨(41)와 이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추격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추격을 받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내보냈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동원해 B씨 차량을 추격하거나 에워싸기도 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씨는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 차량을 들이받고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고 생중계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과 무관한 운전자들까지 이들로부터 이유 없이 추격을 당하며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에서 60대 남성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3분쯤 연주대 부근 바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가 떨어진 지점으로 접근한 뒤 인양 장치인 호이스트로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관악산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1(3부 리그) 맨스필드 타운의 공격수 루카스 애킨스(36)가 2022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BBC에 따르면 애킨스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건은 2022년 3월, 웨스트요크셔 허더즈필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애킨스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에이드리언 대니얼(33)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니얼의 헬멧 블랙박스에는 그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차선 중앙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애킨스가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 사고를 유발한 점을 들어 그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니얼의 아내는 애킨스가 즉각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더 이상 삶이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애킨스가 초기 유죄 인정을 지연시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레나다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 애킨스는 2007년 허더즈필드 타운에서 데뷔하여 약 20년간 프로 선수로 활동한 베테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3월 울산에서 택시가 석축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는 운전자가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일어난 참사로 결론이 내려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맨처음 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충돌 직전까지도 트렁크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보조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이후 EDR과 DTG 분석에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내부 블랙박스에서는 조수석 탑승자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음성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말이 끝난 뒤 곧바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택시를 운전한 기사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고로 숨진 택시 운전자 A씨는 70대 나이로, 약 10년의 택시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운전자 착각에 의한 페달 조작 실수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짐에 따라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3월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경사도 17%의 급경사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석축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70대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A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크게 다쳤다. 운전자를 포함한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던 50대 남성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 차주가 주차장에 작업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호출했다가 철판이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 사고 경위를 토대로 차주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강서구 경찰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경찰관이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순경 A씨는 이날 오후 4시 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강서구 대저동 실내사격장에서 훈련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약 4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관들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이용한 정기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실내사격장에서는 다양한 자세로 훈련하기 때문에 총기를 줄 등으로 묶어서 고정해 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개 사로 중 19번 사로에서 훈련 중이었고 소지한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총기 오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격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훈련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또 훈련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내부 감찰 및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원을 투입해 노인 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차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119억원을 들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14개소, 마을 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보행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교통약자 등)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보행시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136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5개소를 비롯해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지붕 붕괴 사고 사망자가 221명을 넘어섰다. 미국 NBC 방송 등은 도미니카공화국 사고대책본부(COE) 등을 인용, 11일(현지시간) 산토도밍고 제트세트 클럽 사고로 사망자 221명, 부상자 225명 등이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국적은 대부분 도미니카공화국(204명)이며, 베네수엘라(10명), 프랑스와 이탈리아(각 2명), 콜롬비아·아이티·케냐(각 1명) 등으로 현지 당국은 확인했다. 구조당국은 "실종됐거나 매몰된 인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넬시 크루스 몬테크리스티 주 지사, 전 메이저리그(MLB) 투수 옥타비오 도텔, 일본 프로야구(NPB)에서 주로 활약한 토니 블랑코, 붕괴 당시 공연 중이던 가수 루비 페레스 등 사망자들의 추모식과 장례 절차 등은 유족과 지인들의 슬픔 속에 진행됐다. 이번 비극을 '자연재해를 제외한 도미니카공화국 최악의 참사'로 규정한 루이스 아비나데르 정부는 애초 사흘간(8∼10일)이었던 국가 애도 기간을 13일까지로 연장했다.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클럽 지붕이 갑자기 무너진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해당 건물은 1973년 준공 이후 한동안 영화관으로 운영됐다. 클럽 시설과 영화관 안전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안전 진단상 오류나 애초부터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검찰에서 살피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년 연속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가운데 교통 약자인 65세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지난해(2551명)보다 1.2%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역대 최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만3429명)에 비해 81.2% 줄어든 규모다. 교통사고 건수(19만6349건)와 부상자 수(27만8482명)는 각각 1%(1947명), 1.9%(5317명)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2%(21명) 줄어든 138명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제도가 개선된 영향 등으로 보인다. 2020년(287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20명으로 3.8%(34명) 늘었다. 특히 교통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2.1%(550명)에서 67.0%(616명)로 5.1%포인트(p) 늘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1명으로 2.1%(16명) 늘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 자체는 늘었지만, 고령 면허 소지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다. 고속도로에서 187명이 사망해 1명(0.5%) 늘어난 반면, 이륜차로 인해 361명이 사망해 31명(7.9%) 줄었다.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0.2%(1명) 줄어든 594명이었다. 지역별로 울산(13명·34.2%↑), 서울(33명·18.6%↑), 충남(31명·15.3%↑), 대구(10명·13.7%↑), 제주(3명·6.7%↑), 전북(3명·1.8%↑) 순으로 늘었다. 세종(5명·41.7%↓), 강원(19명·13.6%↓)은 감소했다. 경찰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이 팔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고,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