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차량 주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장이 이끄는 전담팀은 산하에 수사반, 감식반, 관리반을 두며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명 모두 테스트 중인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연구원들이 차량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테스트 차량의 배기구 2개 중 1개에만 배기가스 배출관이 연결된 이유 등이 풀어야 할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등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합동감식했으며, 환기시스템,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포함해 체임버 관련 안전 설비 전반을 점검했다. 사망자들을 부검한 국과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공장 체임버 관련 작업 전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환경과 회사 측의 안전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최근 울산 공장 연구원 3명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담화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CSO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임직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는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 원인 규명 과정에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밀폐된 공간(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테스트 중이던 3명이 사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할것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조속히 착수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오후 3시께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및 AEB가 장착된 차량의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보행자 비율은 5.3%인 반면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0.6%로 집계된 가운데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 대비 사고 건수는 9.5%, 사망자는 33.9%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자 사망사고 빈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때(48.2%), 좌·우회전 차량에 치일 때(21.3%),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13.5%), 후진 차량에 치일 때(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AEB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 보행자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했다.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차량 비율은 22.2%이나, 직진 이외의 좌·우회전 시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 비율은 2.7%에 그친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실제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EB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 향상 및 좌·우회전 시 보행자 감지 기능 탑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사고방지 성능이 우수한 AEB의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31일 전북경찰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1명) 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흥·번화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안 되는 경우 배포된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이로써 A씨(71)는 사건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 군의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 주말 부산서 등산객들의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8분께 부산 동구 구봉산 정상 인근에서 6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소방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서 한 등산객이 몸을 떨며 쓰러져 있는 6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B씨를 소방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 휘두르는 피의자 제압에 사용한 테이저건이 사용연한을 3년 9개월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져 장비 노후화와 사망 간 인과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망 사건에 2010년 생산된 장비가 사용됐다"며 "제품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았다. A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 의원은 "장비 노후화가 직접적 사망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게 돼 국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부득이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적정 사용연한 내 장구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청의 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26%에서 올해 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