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찾아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을 향해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방문한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건설업은 그 자체로 위험한 작업이 많고 또 산업 구조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밑으로 갈수록 심대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심각성을 질타하면서 언급한 기업 중 한 곳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다른 기업보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깊은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라며 "재발을 막도록 노사정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이 바로 노동안전"이라고 짚었다. 이어 "안전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률만큼 산재 사망 감소율을 나라의 중요한 가치 척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것이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기는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가면 하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4~5번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1년에 5번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국무위원 간의 토의가 생중계 됐다.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차량 단독사고로 사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대비 차량 단독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중은 평균 4.1%였으나, 사망자 수 점유율은 평균 23.6%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 발생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4%)의 5.8배인 7.9%였다. 시기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6~8월에 집중 발생했다. 연중 차량 단독 교통사고 빈도 및 심도 분석결과, 차량 교통량 증가와 장거리(시간) 통행 빈도가 많은 여름 휴가철(6~8월) 차량 단독 사고건수의 28.1%(1만1511건), 사망자의 28.8%(935명)이 집중됐다. 도로 유형별 사망 발생 비율은 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외부 도로인 군도(438명, 38.6%), 지방도(487명, 31.0%)순이었다. 각 도로의 치사율은 단독사고 평균 치사율(7.9%) 보다 각각 1.6배(12.4%), 1.4배 (11.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 도로의 치사율은 단독사고 평균 치사율(7.9%)의 각각 1.6배(12.4%), 1.4배(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휴가철 차량 단독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강화와 함께 개별 운전자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성렬 수석연구원은 "차량 단독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와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다"며 "휴가철 운전자는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등 차량을 점검하고, 장시간 운전이 지속될 경우 휴식 시간을 확보하거나 일행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과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이탈, 공작물 충돌 위험성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운전자 위험경고, 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여동생 A(4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인 친오빠 B(48)씨를 대구에 있는 집 안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의사에게 '환자 상태가 시한폭탄 같다'란 말을 들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지적 장애인임을 이용해 부부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남편과 오빠 B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이 사건 뒤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한 살 아래 여동생 A씨에게 의지하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 등에서 원인불명의 사고 7건을 잇달아 당했다. 특히 2014년 6월에는 집 옥상에서 안구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사 처방과 다르게 형식적 치료나 조기 퇴원 등을 반복했고, B씨를 집안에 장기간 방치했다. 그러다 이듬해 1월 B씨 상태가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제대로 서 있지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로 당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B씨 사고 및 사망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남편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B씨 명의로 된 보험 5개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5년 8월 A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구속 기소됐던 여동생 남편 C씨가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월 23일 여동생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만 우선 진행키로 결정했다.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10년 만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 물놀이 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물놀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하천(강) 39명(35%),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순으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1명(37%),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 사망자가 각각 22명, 21명으로 많았고,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에 달해 물놀이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놀이할 때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7월 하순부터는 방학과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물놀이를 즐기실 때에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평택시에 157.0mm 비가 내리는 등 경기도 전역이 호우 특보가 발효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 41.0mm를 기록한 오산시에서는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평택 157㎜, 안산 135.5㎜, 화성 114.5㎜, 군포와 안성 109.5㎜ 등 도내 평균 80.2㎜이다. 현재 평택,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3개 시에 호우경보가, 이외 2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시간당 41㎜의 비가 쏟아진 오산에서는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사고 3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ｍ, 높이 10m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있다가 굴착기 등을 동원한 작업 끝에 수습이 됐다. 사고 이후 가장교차로 도로는 차량 통행이 모두 제한된 상태이다. 이밖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장애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나 배수 지원 등 58건의 호우 관련 소방활동이 이뤄졌다. 도내 통제 현황은 도로 11곳, 지하차도 2곳, 세월교 23곳, 징검다리 4곳, 둔치주차장 9곳, 하천변 15곳 등이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는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도는 16일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상황관리를 하는 등 호우에 대비한다. 도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비 피해에 대비한 조치를 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 위 공사장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한다. 경찰청은 도로공사 발주처인 정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주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등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작업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보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9명, 2023년 25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15명이 도로공사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차로 폭을 2.75m까지 줄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해도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인도 서부 아마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인도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기장의 '자살 비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는 조사 당국 조사관들이 사고기를 몬 수밋 사바르왈 기장(56)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그가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인도 항공 안전 전문가 모한 랑가나탄은 텔레그레프에 "에어인디아 조종사 여럿이 그가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3~4년간 비행을 중단하고 병가를 냈었다"면서 "(다만) 기장이 사측으로부터 (비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적격 증명서를 발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사바르왈 기장은 202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은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조기 퇴사를 고민한 뒤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바르왈 기장의 한 동료는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승무원들도 물론 있지만 즉시 운항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1994년 에어인디아에 입사한 사바르왈 기장은 총 1만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 파일럿으로 추락기와 같은 기종은 8000시간 넘게 몰았다. 지난해 9월 조종사의 심리·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1급 건강 검진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기장 클라이브 쿤다르(28)는 항공업계 종사 집안 출신으로 34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했다. 그 역시 최근 2년 안에 1급 검진을 문제없이 마쳤다. 인도 아마다바드발 영국 런던행 에어인디아 AI 171 항공편은 지난달 12일 이륙하자마자 갑자기 추락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260명이 사망했다. 인도 출신 영국인 탑승객 1명만 목숨을 건졌다. 최근 인도 민간항공부 산하 항공 사고조사국(AAIB)은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이륙 직후 엔진의 연료 스위치가 꺼진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맨홀 사고 당시 직원을 구하러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B씨(52)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실종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0분께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 규모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