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계좌이체도 막혀버렸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50대 남성은 어머니 사망 신고를 위해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그런데 이후 2주간 신용카드를 쓸 수도, 계좌이체도 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다.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던 공무원이 어머니가 아닌 아들을 사망자로 처리한 것. 사망 사실이 관계 기관에 통보돼 사망자와 같이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된 것이다. 경산시 하양읍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지난 4월 22일, 공단이 남성의 연금 수급이 정지됐는데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양읍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피해를 본 남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금융 거래 제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담당자 징계와 같은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보게 됐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홀로 살다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늦추기 위해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체은닉 혐의로 지난 12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외조카인 C씨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사망처리 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SBS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던 62살 남성은 강모씨는 요양시설에서 뛰쳐나온 뒤 거리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연락이 끊긴 형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렸다. 강씨는 자신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3년을 살았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58살 이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망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또 63살 유모씨는 법적 사망 상태로 무려 25년을 살았다. 조사 결과 법적으로 죽었다 신분을 회복한 무적자가 무려 31명이나 됐다. 이들 중 23명에게 확인된 공통점은 가족과의 연락 단절이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건, 극한의 위기에 내몰릴 때였다. 전문가는 " (이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확인이 됐다"고 전했다. 무적자들이 얼마나 더 살고 있는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때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가운데, 가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까지 따라 진학한 남성.. 눈에 피멍 들도록 폭행 지난 17일 JTBC보도에 따르면 이효정씨(20)와 전 남자친구 김모씨(20)는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때도 김씨는 이씨에 손찌검을 일삼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씨는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오면서 두 사람은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함께 진학하게 됐다.   이씨의 후배 이모씨는 매체에 "(김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지인들은 김씨가 평소 이씨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증언했다. 이씨 친구 강모씨는 "(이씨)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라며 "(이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12번 폭력 신고.. 한때 스마트워치 지급  이씨의 또 다른 친구 이모씨는 "(김씨가)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했다"라고 했다.  김씨는 이씨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김씨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이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신고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됐다.    안 만나주자 원룸 무단침입해 폭행.. 끝내 숨진 여성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3월 31일부터 전화로 말다툼을 했다. 이씨가 김씨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집을 찾아가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이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김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던 이씨는 지난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했고, 당일 오후 10시18분 숨졌다.  경찰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결국 풀려나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지난 11일 오전 1시22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는 약 8시간이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 풀려났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김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혔으며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이씨에 대한 1차 부검소견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김씨 폭행이 이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장례 절차 중단한 유족.. 전 남친 경찰 고소 그러나 이씨 유족 측은 김씨가 평소에도 이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장례 절차도 중단한 채 지난 16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납치당했다는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다. 8일 KBS뉴스에 따르면 2022년 11월 18일 새벽, 30대 여성 장모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고 말했다. 차량이 이동 중인 위치까지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재차 상황을 물어봤고, 이때 남자친구가 말을 가로채 장씨가 술에 취했다고 둘러댔다.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1시간 반 뒤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유족은 경찰이 112 신고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얼마 전 열린 첫 재판에서 112 신고 처리 과정에 잘못이 없었고,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중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입국 시 동선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상세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관련 진술 이외에 직접 증가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직원들의 진술 이외에 디지털 분석과 폐쇄회로(CC)TV 복원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 "스스로 침 뱉기" 등의 말로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놀이로 인한 '마른 익사' 가능성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익사'란 기도에 물이 들어가 질식해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데 '마른 익사'는 물 밖으로 나온 뒤 24시간 내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마른 익사는 물속에서 삼킨 소량의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기도로 넘어가 발생한다. 이는 익사 환자의 10~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놀이 후 찾아오는 마른 익사 의심 증상으로는 잦은 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 의식저하,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등이 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신고한 뒤 병원에 가야 한다.  서희선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물놀이 중 폐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아닌 물이 들어가면 폐에 염증과 수축을 일으키고, 특히 호흡을 방해해 질식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놀이를 마친 후 마른 익사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4~8시간 내 증상이 나타난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은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어려워 물놀이 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른 익사를 예방하려면 바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할 때 물을 흡입하지 않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후 자신의 증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른 익사는 바닷가나 워터파크 등 특별한 물놀이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세 미만 어린이들은 목의 중앙에 있는 후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목욕 등 일상생활 중에도 소량의 물이 기도로 넘어가 유발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2123명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11.7%(249명)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12일 안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반도미래포럼은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무장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들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한 층 더 두텁게 하는 한편 독자적 핵무장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만일을 대비해 능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 위협의 정도는 능력 면에서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되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남은 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거리 실험과 재진입 기술 확인, 100기 이상의 핵탄두 확보 정도”라면서 “결국 30년 동안 추구해온 비핵화 기회의 창이 거의 닫혀가고 있는 것 같다. 남은 건 억지와 방어”라고 짚었다. "워싱턴선언, 하드웨어 변화는 없지만 한미 핵 논의 위협으로 소프트웨어 차원 신장" 본격적인 토론에선 우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 분석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한 미 핵무기 공동기획·실행에 대해 ‘소프트웨어’ 차원의 발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핵을 쓸 때 한국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선언적 정책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걸 공개하는 것”이라며 “적이 핵을 사용할 때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온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을 위해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 미 핵무기를 활용한 확실한 응징보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홍용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핵에 대한 최선의 거부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핵으로 응징 보복하는 것”이라며 “동맹의 핵을 이용한 응징보복이 군사적 대책으로 고려돼야 하고,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 정치 환경과 정치·외교적 역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천영우 "北 핵사용 손익구조 역전 가능성..다만 핵무장은 사후약방문"이처럼 한미 확장억제가 발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허점도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에서 핵 억지가 작동하는데, 북한은 핵 사용의 손익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며 “핵 사용으로 잃을 게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부터 억지력 작동은 정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할 수 있기에 ‘망하더라도 핵을 사용하고 망하겠다’는 특유의 손익구조로 억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그럼에도 독자 핵무장이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이 가능하나 문명국가는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 억지가 실패하면 응징보복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천 이사장은 다만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핵무장 능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독자 핵무장은 안보적 부가가치가 제한적”이라면서도 “불확실한 동맹의 미래에 대비해 농축능력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이어 핵무장에 나서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무너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죽었고, 사망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죽은 걸로 간주하고 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다. 경찰은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400건을 지역으로 보면 △경기남부 94건 △서울 38건 △대전 38건 △경남 33건 △인천 29건 △충남 29건 △경북 23건 △전남 21건 △부산 19건 △경기북부 14건 △광주 14건 △충북 14건 △대구 10건 △전북 9건 △강원 8건 △울산 7건 등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