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코프로는 13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활발한 경영 활동을 기대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가 경영 공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 전 회장은 사면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해 투자 속도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삼아 금년도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수출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믿음직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상수화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살얼음판이 된 대외환경 속에서 기업인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에 활력을 더해달라는 국가적 요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벤츠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아파트에 벤츠 차량을 할인해준다는 홍보물이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청라 A아파트 2차 전손차량 지원'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공유됐다 . 이 전단에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손 처리된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며 벤츠 신차 구매시 제공되는 지원 프로모션 안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지원 항목에는 '벤츠 신차를 사면 2% 할인' '전손 차량 처분과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차량용 소화기 증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밑에는 벤츠 공식 딜러라고 소개한 본인의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난 1일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EQE에서 불이 나 2차 피해를 본 차량의 처분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벤츠 차량을 구매할 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은 벤츠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이 같은 홍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단지를 본 한 입주민은 "다른 회사도 아니고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이 회사 공식 딜러가 영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도 "벤츠사가 화재 이후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원한 적도 없어 화가 나는데 영업사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벤츠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이 진행한 것"이라며 "전단을 모두 수거 조치하고 전 딜러사에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 아파트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동안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경제인과 정치인 등 누가 혜택을 입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제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특사 때마다 경제인 명단을 대거 넣은 점,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인을 사면할 때 경제위기 취지의 언급을 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사면·복권이 필요한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여간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1월 가석방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 하마평에 오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심사를 거쳐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면제도는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전기차를 사면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총 4곳이다. 지난 6월 지역할인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아울러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총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 주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지 않으니 이를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총선 입장 발표와 비공개 사과에 대해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총선 공약인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총체적 위기인데 윤 정부는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약 1조원이 필요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친다”고 비판한 데에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중고차 보상 판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타던 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팔고, 현대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9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GV70 등 4종을 이달부터 '트레이드-인'(보상판매)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입 시, 차 값에서 최대 200만원이 할인된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해 총 5종으로 늘렸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이 할인된다. 지난달까지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은 다른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