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순천시와 전남경찰청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서가 지역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경찰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경감 외에 보고서 유출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 동기 범행으로 보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규한씨 별세·장복희씨 상부·이보경(유한대 명예교수) 화경(가톨릭대 치과 교수) 재호(전 경기도 환경사무관) 재근씨(KB국민은행장) 부친상·홍기정씨(홍기정 이비인후과 원장) 빙부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와 별도로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장정열씨 별세· 조성완씨(경기도교육청 언론담당 사무관) 조모상=9일 예천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8시. (054)655-4442

▲ 김희성씨 별세· 김대호씨(조달청 사무관) 부친상· 윤현숙씨(충남인터넷고 교사) 시부상=28일 충남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30분. (042)280-818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뒤 대전의 2차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으로만은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비롯한 사무관들이 실제로 의료기관서 근무해볼 것을 제안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정책 담당인 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반영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한 뒤,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면서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하는 지역병원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 의사 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의료진은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위험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지적, 건전한 의료전달체계 형성을 촉구했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라"면서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조 장관에게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건설을 둘러싼 건축·교통·환경·문화재 등 인허가 문제를 10개월 만에 신속 처리한 최금석 울산시 사무관을 소개하며 "이런 사무관이 더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새해 칭찬하고 박수치고 싶은 일이 있어 페친들에게 소개한다"며 최 사무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현대차가 지난 2022년 7월 울산 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쯤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때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 사무관을 인허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현대차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시장은 최 사무관에 "기업 관계자들이 인허가 때문에 당신 말고 다른 공무원 만날 일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최 사무관님은 2022년 9월부터 현대차 공장으로 출퇴근하며 30개 부서가 얽힌 '인허가 방정식'을 풀어냈다. 그 결과 3년 걸린다던 신공장 인허가가 단 10개월만에 신속 처리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 사무관님이 공장 완공을 2027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앞당긴 적극 행정이 30조원짜리라는 기사를 읽고, 뿌듯하고 대견하고 감사했다"며 "이런 시장님, 이런 사무관님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썼다. 한 총리는 또 최 사무관이 지난해 말 성과를 인정받아 5급으로 특별 승진했다며 "마음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낸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곧 시작될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앙 부처들도 지난주 내내 분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행정'을 실천하겠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신년 각오를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해양수산부는 등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최초로 사무관(5급) 승진자가 배출됐다고 2일 밝혔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김흥수 사무관(56)은 1990년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일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운영 업무에 매진해 왔다.해수부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31일자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했다. 김 사무관은 "등대 근무 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등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최초로 사무관(5급) 승진자가 배출됐다고 2일 밝혔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김흥수(56) 사무관은 1990년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일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운영 업무에 매진해 왔다.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사무관 정원이 생겼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달 31일자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했다. 김 사무관은 "등대 근무 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바다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 3341기가 운영 중이다. 해수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등부표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난 4월 도입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9년 넘게 걸리던 5급 사무관 승진을 4년여 만에 이뤄낸 공무원들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과장급 이하로 확대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승진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역량만 있다면 승진요건이나 연공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에 바로 하위직급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지난해 평균 9년5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4년여 만의 승진은 절반 이상 빠른 파격적인 속도라는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4년 만에 초고속 승진한 주인공은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인사처 이소연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배기남, 김창겸 사무관 등이다. 이소연 인사처 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월 인사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확산 담당 행정사무관 공모 직위에 지원해 발탁됐다. 특히 식약처 적극행정 규정을 제정하고 식약처장, 산업부장관,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 등 공모 직위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와 역량을 인정 받아 4년2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배기남 산업부 사무관 또한 4년 8개월 만에 승진해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직문화 개선 및 적극행정지원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배 사무관은 대기업 조선소 인사팀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2016년 인사처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조직문화·인사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인사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김창겸 산업부 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경력을 쌓고 4년 9개월 만에 산업부 입지총괄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