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의 김병기 의원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원내 과반 확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유례없는 개혁의 적기"라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월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 장차관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입법·정책 제안을 정부 정책에 최대치로 반영하겠다"며 "당의 정책 역량을 배가시켜 국정을 선도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특히 김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개혁을 1년 안에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 통제 강화, 통상대책특위 설치, 의원외교 기능 확대 등 입법부 위상 강화 등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책임 여당의 실무형 리더로서,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참여해 의원들과 당원들의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로, 당원 투표를 의원 투표수로 환산하면 약 34표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당 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최종 선출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 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 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대통령 연임제 헌법 개정을 할 경우 재임 중인 대통령도 적용할지를 두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선돼 개헌을 이뤘을 때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 본인부터 연임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4년 연임제, 개헌 대통령부터?..李 "국민 용인하기 쉽지 않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있다”면서도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제시한 이유로는 “8년 간 국정안정성을 보장하고 중간에 평가해 안 되겠으면 교체하는 것이니 중간에 떨어지면 재출마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연임이라고 3번, 4번 하려는 거냐 곡해하는데,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한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 외의 개헌 내용으로는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련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국회의 통제력을 키워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히 계엄 통제와 거부권 제한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사태들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국민추천 통합정부 구상..대법원·검찰 개혁은 후순위로총리 국회추천제의 경우 이 후보가 이날 선언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세부방안 중 하나로 읽힌다. 국민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이 후보는 내각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인사 원칙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청렴함 △능력 △성별·지역·계층 균형 등을 제시했다. 이를 검증하는 주체를 정부에 더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대중이 될 수 있게 하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만큼 첫 고위공직자 인선은 기존 정부 시스템에 따르고, 추후 국민추천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처럼 개헌과 정부 구성을 통해 국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기조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과 같은 갈등이 첨예한 현안은 뒤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중요하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국정 집행에서 명확하게 정한 원칙은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관 자격요건을 넓히고 증원하는 법안을 두고 “대법원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당장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사법부 문제는 더 이상 논란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며 “비법률가 대법관 개방과 수를 늘리는 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최근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낙관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누가 이런 오만함을 만들었나"하며 사법부에 책임을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판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울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위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유시민 당시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임옥희 당시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26과 12·12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고 비유했다. 이어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라며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세 가지 권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은 분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1748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처음 시작됐고 1787년 미국 헌법에 반영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삼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삼권의 원천인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탄핵을 반복하고 예산안과 무분별한 문제법안들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야기했고, 이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한 사후 수습을 맡은 사법부는 절차상 법적·정서적 문제를 무수히 초래하면서 불신의 중심에 서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독재적·독단적 행태는 그동안 가끔 나타나서 바로잡는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법부마저 독단적이고도 비상식적 행보를 보이면서 불신과 분열의 근원이 된 적은 없다. 입법과 행정은 현시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반면 사법은 과거 일을 최종 판단하면서 독립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런 사법이 정치와 여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벌어진 사건에 관한 판단은 철저히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판단이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이상한 사법부가 되었다. 국민 개개인과 그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불합리성은 오래전부터 사법부에 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21세기 과학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부문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사법은 20세기식 절차와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각 심을 거치면서 유무죄에 관한 판단과 형량 결정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확실한 시한도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후진성과 불확실성은 정보공개 부문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기록이 사법부 산하 등기소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체납 문제가 발생했었다. 2006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등기가 시행되기까지 등기소에서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판결문 또한 2019년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정부에서는 정보화와 과학화가 가장 뒤처진 부문이 세무행정이었다. 그래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늘 문제가 됐다. 그런데 1999년 국세행정 개혁으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국세행정 조직과 운영방식을 세목별 조직에서 신고과, 납세자보호과, 조사과, 징수과와 같은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했다.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2003년에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학화하면서 바로잡혔다. 아울러 과세정보 또한 부단한 노력으로 상당 부분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3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를 연구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고 국세통계센터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어 납세자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하고 풍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공하며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사법도 국세행정과 같은 개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모든 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화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과 관련된 시한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면서 모든 재판의 시한을 명시하는 법적·관행적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판결문 등 각종 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하더라도 형량 결정이라도 모든 사법정보를 기초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화해야 한다. 이를 AI 시대 사법개혁의 출발이라고 해도 좋겠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사법부에) 기대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며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꺽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작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만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는 오는 24일로 마무리된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한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故) 정의철 전 울산지법 판사를 비롯해 경민성 법원행정처 등기주사보, 김서영 수원가정법원 법원주사,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양미 서울고법 보안관리서기보, 원태영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윤순덕 전주지법 집행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사법개혁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는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반대 세력과 협상을 통해 조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발 물러났다. 네타냐후는 총리에 다시 선출된 뒤 사실상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곧장 '개악'이라는 비판을 부르며 이스라엘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불렀다. 네타냐후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이틀에 걸친 대규모 시위 직후 계획 연기를 발표했다. 네타냐후는 이날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에서 "대화로 내전을 피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 대화를 위한 타임아웃을 택한다"면서 이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시간을 일단 벌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성명 발표 직후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은 이스라엘 경제를 멈춰 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네타냐후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해왔다. 자신의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높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사당 앞에서 수만명이 시위를 하고, 노동자들은 이날 전국 단위 파업에 들어가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네타냐후가 야기한 혼란으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활동이 대부분이 멈춰 섰고,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제항공편이 멈췄고, 대형쇼핑몰과 대학들이 문을 닫았으며 최대 노조는 보건, 교통, 은행을 비롯한 핵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만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요청했다. 의사 노조도 파업을 결의했다. 외교관들도 업무에서 손을 뗐고, 지방정부와 유치원까지 이날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시위는 25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가 불어났다.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연기를 주장했던 국방장관이 해임된 지 수시간 만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텔아비브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해 "나라가 불타고 있다"는 구호를 외쳤고, 전국에서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 교통망이 마비됐다. 시위대는 27일 의사당 외곽에 다시 모여 의사당 주변 건물들과 대법원을 인간띠로 막아섰다. 결국 네타냐후가 이날 계획 연기를 발표했다.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안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타마르 벤-지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최소 수주일간 계획이 연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네타냐후가 "휴회 기간 중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사법개혁안 입법을 위한 표결을 다음달 30일 회기가 다시 시작할 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TV 연설에서 협상안 합의 도달 시간계획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즐기자고 말해 그 이전에 합의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네타냐후가 사법개혁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시위 역시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의 연설이 긴장을 늦추기는 했지만 시위대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 개혁 연기 발표 이전 이미 시민들은 연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였다. 시위대는 일시적인 중단은 충분치 않다면서 의회에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단위 시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