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계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한다 여당은 검수완박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예고했는데 야당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 하고 있다. 문총장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문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정성호 의원 (사진)을 선임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는 재선의 박범계·진선미 의원, 초선의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 등 총 6명을 확정했다. 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으로 5선의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3선의 김상희·이인영 의원,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 초선의 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총 10명을 최종 결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설된 2개의 특위 위원으로 평소 개헌과 정치발전, 사법개혁에 대한 식견과 소신,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또한 다선의원부터 초선의원까지 고르게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개헌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특위 위원의 구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요청드린다"며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으로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6월 국민개헌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있어서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과 활동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내 개헌안을 확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구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자는 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두루 거친 중진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기업 대표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재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 차명대출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초대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맡는다. 장관급 대우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차관급 인선도 단행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을 임명했다.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부 2차관에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에 각각 지명·임명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검찰·사법 개혁의 방법이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사법개혁·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사법개혁위는 법원 내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원·검찰 권한 조정방안을 다뤘고 형사사법개혁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을 잘 아는 인물에게 핵심 국정과제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정 의원은 법률가이면서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법원과 직접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개혁은 검찰·법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봉 전 차장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민정수석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고, 검찰 조직 구조와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점 때문에 검찰 내부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에 각각 지명·임명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검찰·사법개혁의 방법이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인 친명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사법개혁·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사법개혁위는 법원 내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원·검찰 권한 조정 방안을 다뤘고 형사사법개혁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을 잘 아는 인물에게 핵심 국정 과제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정 의원의 경우 법률가이면서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법원과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개혁은 검찰·법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했고,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 전 차장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민정수석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고 검찰 조직 구조와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점 때문에 검찰 내부 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봉 전 차장이 정책기획과 수사, 법무행정 능력을 두루 겸비한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의원과 호흡을 맞춰 검찰·사법 개혁을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법조계는 내다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5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가 지명됐다. 구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자는 당에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두루 거친 중진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다가 이 대통령을 전폭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기업 대표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재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발탁됐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과 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 차명대출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초대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맡는다. 장관급 대우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차관급 인선도 단행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을 임명했다.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부 2차관에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함에 따라 개최됐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라고 맞서온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해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렸고,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됐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상임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4일까지 추경과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원권리 제고, 내란종식,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 등을 공약한 정 의원은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출사표를 던진 정 의원은 "제 사사로운 이익은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뛰겠다"며 "정무적 판단력, 정치적 결단력, 정책 추진력으로 유능한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원의 참여 및 권리를 강화하는 강한 민주정당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내란종식과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조속히 감옥에 보내겠다"며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세력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 12·3 내란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인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다"며 "당 내 검찰·사법·언론개혁 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종식과 3대 개혁 연내 처리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최근 당 내에서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가 된 점에 대해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필요한 방향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외 구체적인 사법·언론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내용·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전당대회 이후 TF를 꾸려서 안을 내고 당원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입법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당은 당의 역할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관계"라며 "각자의 역할을 잘하다 보면 결국 조정·조율하는 기능을 통해 충분히 한 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묻는 질문엔 "건강하고 강한 야당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여당을 만든다"며 "야당도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협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방이 다른 한 일방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100 대 0 게임이 있을 수 있겠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향 속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동물국회는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