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계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한다 여당은 검수완박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예고했는데 야당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 하고 있다. 문총장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문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정성호 의원 (사진)을 선임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는 재선의 박범계·진선미 의원, 초선의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 등 총 6명을 확정했다. 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으로 5선의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3선의 김상희·이인영 의원,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 초선의 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총 10명을 최종 결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설된 2개의 특위 위원으로 평소 개헌과 정치발전, 사법개혁에 대한 식견과 소신,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또한 다선의원부터 초선의원까지 고르게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개헌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특위 위원의 구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요청드린다"며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으로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6월 국민개헌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있어서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과 활동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내 개헌안을 확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지난달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생과 협업은 뒷전이고, 서로 헐뜯는 막말에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관성적 태도로 채택된 증인만 500명이 넘었고, 참고인을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르는 인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고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국감으로 변질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매년 국감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관행과 악습을 살펴보고, 향후 내실있는 국감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 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사법부 협박”이라며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무대응으로 맞섰지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1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정적 죽이기 시전,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위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모습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법 기술을 악용한 정적 죽이기"며 "반윤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 원내선 "반대"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원내선 "반대" 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료 현장을 찾아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고, 현장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연휴기간 적용했던 수가 인상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공백 상황에서 응급실 기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응급실 문제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응급실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운영 등이 우려보다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협조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도움을 준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소방청, 경찰청 공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