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근대 형사사법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등이 부를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가장 큰 의미는 국민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이념이 더욱 철저히 구현된다는 점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심은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된 배심원 재판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재판은 직업 법관이 한다는 통념을 깨고 일반시민이 상식에 입각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다.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런어웨이 주어리(Runaway Jury)’ 등 외국(주로 미국)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획기적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원칙으로 변호인이 조사와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정 구조도 피고인이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검사와 마주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피고인이 단순히 ‘재판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명실상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가 되는 것이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은 국민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비쳐온 게 사실이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사법절차가 그야말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법 교육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다. 배심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배심재판이 연고주의에 영향을 받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는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토론 문화가 척박한 가운데 말솜씨 좋은 배심원이 주도하는 평결은 요식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재판’이라는 대의 앞에 사소한 걱정도 팔자라고 일축할 수는 없는 우려들이다.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 확대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려가 크다.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처럼 가히 ‘동방고소지국’이라 할 만하다. 2005년 고소를 당한 사람이 59만739명으로 고소 사건 수가 인구비로 따져 일본의 155배다. 반면 기소율은 20% 남짓이다. 검찰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는 사건 가운데는 민사상 사안을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다. ‘삼세판’이라는 말에서 보듯 우리 문화는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 고소에 이은 재정신청 사건의 폭주와 법원의 부담 증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운용이다. 배심제는 5년의 시범실시 기간 우리 현실에 맞게 세부사항을 다듬어야 한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달라진 환경에 적합한 수사방식과 재판 기법 등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한 것이나, 공소제기 명령과 추후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같은 법원이라는 점이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심제, 재정신청 확대,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은 사법 비용의 엄청난 증가를 의미한다. 법원·검찰·경찰의 획기적인 인적·물적 확충이 따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사회 비용의 증가도 만만치 않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제 앞에 돈 문제는 대의명분에서 밀리는 얘기다. 누구도 비용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이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남쪽의 귤이 북쪽에서는 탱자가 된다지 않는가. 장밋빛 환상 속에 도입한 숱한 제도들이 왜곡돼버린 경험을 사법 개혁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계열 야당들과 회동 일정을 잡지 않으며 여야 협치 보다는 개혁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과의 예방 자리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란 척결, 즉 3대 개혁(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3대 개혁, 내란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개혁 입법도 때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려 하니 의장께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정 대표는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나 국정 철학 부분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잘 해 나가시리라 믿는 만큼 저도 당이 나서서 할 일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헤아려서 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이후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계열 야4당 대표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열 야당과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다. 앞서 정 대표는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악수도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찬탄이니 반탄이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경한 대야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도록 당은 내란 척결에 앞서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만큼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2차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통과를 위해 진보계열 야당 결집과 동시에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을 실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해달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당정대(당·정부·대통령)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총리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 국정철학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다"며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본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 뒷받침을 총리께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자주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주권 기치를 누구보다 앞장서 강하게 들고 오신 정청래 대표가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운명적·필연적"이라고 당선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 동심"이라며 "첫 일성으로 개혁을 폭풍처럼 속도감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한편으로 속도감 있게, 한편으로 정밀하게 잘되도록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하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을 두고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에서 김어준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도 정 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정·대 일치를 언급했다고 하지 않나”면서 “일치를 이야기 하지만 미래를 위한 권력의 묘한 균열을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자칫 선명성 경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국민의 염장을 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장관 지명 철회를 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의 통화가 정 대표의 첫 행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의 첫 행보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첫 통화였다"라며 "곧 권력의 묘한 균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 대표가 지금 이 대통령의 결심(강선우 후보자 낙마)과 결을 달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강 전 후보자와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정 대표는 두가지를 공언한다. 첫째. 내란종식, 그를 위한 국힘 해산이다. 국힘과의 관계는 여야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해체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라면서 “둘째.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을 빙자한 장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 내란정당 해산. 누가 사실상 내란, 국헌문란을 시작했는가?”라며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조기대선을 외치며 무차별 탄핵, 특검, 무자비한 법안통과, 무조건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꽁꽁 묶어 대통령제가 작동 못하게 국헌을 문란시킨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 발목잡기로 인한 국헌문란의 중심이자 주범이 정 대표”라며 “정 대표는 ‘국힘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국헌문란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의석수 열세로 저지할 방도가 없어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라 1건의 쟁점법안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할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일각에선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일 당선된 정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방송3법을 우선 처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지는데,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1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골자이고, 상법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재계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김형구 기자

하반기 국회는 그야말로 극한대립의 끝판을 보여줄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뜨거운 사투가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강행을 막을 태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표결 강행이 반복되는 소모전이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는 더욱 격렬한 충돌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 처리를 공언한 데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정치 갈등구도가 단기간에 순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실용주의와 협치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막상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몰아붙이기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재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은 한 치의 양보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최소한의 양보도 없이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 과연 건전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강성 메시지를 표출하면서 야당과 거친 마찰이 예고된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내란에 대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추석 전 완료를 공언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거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독주 속에 야당도 강성 지도부의 등장이 임박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내부 분란을 수습하고 여당의 전방위적 정치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새 당대표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당내 여론은 강성 지도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양당 모두 강성 지도부 체제로 재편되면 타협과 협상의 여지는 없게 된다. 전체적으로 국회 일정뿐만 아니라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구도 역시 국회 파행을 낳을 징조를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몰아붙이기는 관용과 타협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더구나 여야 대치구도는 국민이 없는 정치공학에 빠질 오류가 크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 쟁탈이 고착화되면 정치외면은 극심해진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한 국내외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머리를 맞대야 할 판에 국내 정치가 사분오열될 지경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대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정치권은 내부 충돌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거대 여당의 신임대표가 먼저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뚜렷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야 강경론자인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도 여야 대립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노란봉투법을 4일 본회의 첫 안건 상정을 시사하냐는 질문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는 등 협치보다는 강공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된 정 신임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가 그간 주요 법안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점을 적극 내세워 온 만큼 충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내란 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처럼 정 대표가 강공을 예고하면서 당장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충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 대표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종식', '협치 보단 내란 척결' 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앞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더기 제명 촉구 결의안 등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 신임 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3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 의원은 서울 강서구병이 지역구인 4선으로, 한국노총 출신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경기)=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2일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 수락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면서 "약속드린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 강경파로 꼽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한충성과 강성지지층 겨냥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했다"며 "최근에는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하에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는 야당 말살 시도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인 언행들을 보면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 여당 독주와 입법 독재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며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조건 없는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주당 대표 선출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합산해 뽑았다. 이를 반영한 정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61.74%다. 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이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방식이다. 정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이끌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뚜렷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야 강경론자인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도 여야 대립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노란봉투법을 4일 본회의 첫 안건 상정을 시사하냐는 질문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추진력을 받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뜻에 맞춰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5개 쟁점법안 중 1건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필리버스터로 하루만 시간을 끌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5일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나머지 4건에 대한 표결은 불가능해지며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8월 임시국회는 21일날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일 상법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며 보여줬던 협치 가능성은 이번 쟁점 법안의 상임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갈등으로 다시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당 대표 경선 기간 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조했던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도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