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들어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분조짐이 일자 민주당은 상황 반전 모색을 위해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재표결을 앞둔 김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장외 여론전을 위한 주말 집회를 지속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 대표 방어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 첫 공개회의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표결이 이뤄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주말 장외 집회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주간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해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려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예화랑을 방문했다. 서영교 단장은 명태균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는 녹취를 언급하며 "오늘 공개한 녹취의 인물들에게 묻는다. 그날 그것들이 사실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서 단장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라"며 "답변하지 못하면 모두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1심 선고로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며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특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고, 4번째 특검법 발의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재표결에 대해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인해서 서로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정국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앞으로도 많은 만큼 이 대표 일극체제인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민생챙기기에 주력하면서 거야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막고,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예산 국회 시즌을 고리로 민생 내세워 차별화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사법부에) 기대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된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건의 연방 형사 소송을 대통령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NN, NBC 등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당장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추진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우선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협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또 성 추문 입막음 금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조작 혐의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각각 뉴욕과 조지아 주 법원에서도 기소 결정을 받았고, 지난 5월엔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중 법무부가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2건이다. CNN은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기소를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미 법무부 지도부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방법원 소송에 대해선 '셀프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와 함께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통해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재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고 그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언급해왔다. 다만 주 법원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어려워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사법리스크'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협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는 대선이 이후인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악의 경영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증선위 판단으로 류긍선 대표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향후 기업공개(IPO) 일정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조사가 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의' 아닌 '중과실', 큰 산 피해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당장 큰 산은 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증선위 결정으로 금감원이 해임 권고한 류긍선 대표도 자리를 유지해 경영차질 우려는 해소됐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단정짓기 어렵다"는 증선위 판단이 나왔다.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데다 공모가는 매출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불확실성 해소됐다"카카오 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회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선위가 검찰로 자료를 이첩해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증선위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건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사안에는 법적 권한 한계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IPO 계획은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IPO 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보수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하고 있다. 잇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내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 2024 행사에 참석하고, 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넓혀 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총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체적인 내수 부진과 국가의 세수 결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원로, 특히 보수 진영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한다. 또 다른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은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보수개혁주의자”라며 “정국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윤 전 장관에게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경력이 있는 이상돈 전 의원 및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각각 오·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 대표 광폭 행보를 제1 야당 대표로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만간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달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1심 결과가 나올 때의 여론이다. 만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여론이 검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쏠리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중도로 나가야 한다. 합리적 중도층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론도 그쪽으로 쏠리고 당도, 당원들도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 대표가 법원에 ‘나는 특정 진영의 당대표에 그치지 않는, 앞서 나가는 대선후보니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일환으로 진영을 넘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가영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