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중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사법부는) 한 때 잘못 가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꺼내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은 사법부라 암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사실로 검찰이 절 기소했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벌었다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단 이유로 기소하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제가 억울하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려 2년 간 법정을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며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한 후 구속해도 좋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각으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등 3심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라며 “제가 현실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순간에도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본질적으로 같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부부가)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건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야권 인사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과 맞닿아있는 만큼, 검찰을 압박하며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월 한차례 의총에 보고됐으나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당론 채택이 유보돼 왔다. 이날도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생기며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 중단이 선거법까지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면 반영하기로 했다"며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그 부분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103만명이 참여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고 당일인 15일 서초동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100만명이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는 모양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도 비상이 걸려 사법부를 향해 호소와 공세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혐의는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검찰의 조작이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에 동조해 100만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검찰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이런 발언과 행위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권한 오남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련의 방해행위를 계속해 15일 재판의 경우 법이 규정한 1심 선고 기간의 6배가 넘는 799일이나 걸렸다. 국정감사, 총선 유세, 단식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기소가 법리를 따져봐야 할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따라서 명백히 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불안해하고 저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한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까지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으니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 검찰은 조작 전문가들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만약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심이 지연되도록 갖은 술수를 부릴 게 뻔하다. 역대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를 국민들은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사법부가 법관 경호 강화 조치까지 내렸겠는가. 사법부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 1심 선고 후에는 유죄든 무죄든 지지자들이나 정치권이나 판결을 부정하지 말고 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엔 채찍, 한 손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판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는 법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포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년 전 80년대에 갇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근들어 계엄 준비, 전쟁획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대단히 성공한,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나”라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오는 9일 민주당이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려 한다”며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판사들이 공정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있다며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재판이 있나”이라며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생중계해야 할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이 생중계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한 여권의 요청에 대해 사법부 압박의 일환이며 입법부의 권한 밖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재판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당이자 입법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판을 생중계하게 되면 (이 대표 뿐 아니라) 거기 계신 판사님들 얼굴이 찍힐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을 생중계한 것은 대통령 밖에 없다"며 "왜 굳이 당 대표 재판을 생중계 해야 하는 것이냐”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각 혐의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 사망 조장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시스템을 붕괴하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어 온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