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30일)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법 신뢰 문제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연달아 재판을 중단했다"며 "나머지 재판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은 기본권은 넓게, 공직자의 특권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84조2항은 새로운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되는 재판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결정이며, 사법부의 정치 굴종"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90명의 법관 대표 중 67명이 대법원장 탄핵, 특검 등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특검·청문회 공세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법관들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원론적 선언조차 외면한 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사법권 독립에 대한 내부 결속도, 외부 압력에 맞설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판사들이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기 해체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오후 4시30분 이재명 법카 불법유용 사건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불법대북송금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며 "이 재판들만이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마저 무너진다면 잔인한 권력으로 진실을 덮는 무질서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8번의 수사기관 소환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애초 오는 18일 예정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탓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여왔다. 헌법 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말의 사법리스크 변수를 없애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대법관 수를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감안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고법의 사실상 재판 정지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그간 진행된 5건의 재판 모두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꺾은 고법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의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무슨 근거로 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루나. 대통령 임기 5년 간 중단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해 형량만 정하면 되는 데도, 이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기일을 미뤄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사법부는 독립을 포기했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인근에서 이재명 사법거래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며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제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며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라고 따졌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업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이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다"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톤다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다.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非)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위원장은 "'상승이냐 하강이냐', '개별 조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최근 추세를) 예민하게 보지 않는데 크게 위기를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봤다. 이어 "원래 처음에는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다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결집한다. 열세인 쪽이 사력을 다해 노력하니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이 2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침묵의 사죄'에 호응하면서 1인 피케팅이 지지층 여론에도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앞 '침묵의 사죄' 피케팅을 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연수을 당협위원장을 격려하면서 화제가 됐다. 지난주 내내 광화문 광장 앞에서 '죄송합니다. 지켜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침묵의 사죄를 진행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선언 원년멤버 김기흥 위원장은 이젠 당을 넘어 '사법부도 지켜달라'는 호소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부대변인과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거쳤고 총선 출마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같이 친윤 이력을 가졌지만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부의 후보교체 시도 논란까지 겹치자 '침묵의 사죄'로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16일) 아침 송도에서 유세를 마치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면서 "비가 정말 세차게 쏟아졌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피케팅을 통해 사죄에 나선 김기흥 위원장을 찾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김 대변인 혼자 반성에 나서는가"라는 취지의 격려를 하는 등, 김 위원장의 피케팅이 범보수 진영에 미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외에도 일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격려했고, 지나가는 시민들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응원하면서 진정성을 어느정도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빗속에도 지역구에서 김문수 지원 유세를 펼친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범보수 진영의 허무함과 열패감, 좌절감 극복이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고, 이제는 단순한 사죄를 넘어 '사법부 지킴이'로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될 수 있고,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시 입법·사법·행정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광화문에서의 피케팅 외에도 인천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에서도 일정 시간 스피커를 끄고 무대 위에서 내려와 '침묵의 사죄'와 함께 '사법부도 지켜달라'는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흥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너 죄 지었으니 벌 받으란 것'인데 민주당은 일말의 부끄러움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재판도 중지시킨다고 한다"면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자체를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사법체제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일본인 친구들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한국이 위험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실제 위험해 보인다. 지난달 4일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을 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지난 1일 이후부터 법조단지에 모인 민주당 지지자들 등. 이들은 정치성향과 지향점 등 분명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면, 나아가 '사법부'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사법 카르텔'이란 용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한다. 기존 세력인 '사법부'가 법조계의 프로토콜 등 법학 지식만을 사용해 신흥 세력인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업 연합으로도 번역되는 카르텔이란 개념어의 핵심은 경쟁에 있다.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신흥 세력이 기존 세력의 프로토콜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있다. 법조계란 사회에서 법조계의 프로토콜로써 발화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처럼,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 인류사적 관점에서 시민으로 불리는 개인은 결국 민족공동체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 조응하는 사회 형태인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분업 관계에 의해 지탱된다고 애덤 스미스와 게오르크 헤겔, 카를 마르크스 등 이른바 근대 학문의 문을 연 선학들은 말한다. 작업장 내 분업에서 사회적 분업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타인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쌓인 신뢰가 사회를 통합하고 움직인다. 그렇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이 지니지 못한 전문성을 지닌 타인을 인지하고 이들과 협업하는 등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안국동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문형배·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의 과거 이력을 정치성향으로 단정 짓는 '후려치기'식 인신공격이, 지귀연 판사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하기 위한 '지르기'식 의혹 제기가 사법권 행사라는 사회 운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구성원을 부정해 버리면 그들의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등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사회의 질서, 즉 '관계의 전제'를 부정해선 안 된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로서 내놓은 특검법으로 당론 발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아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자고 논의한 적은 없고 이재강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특검은 물론 청문회와 탄핵소추, 고발까지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했다. 그 여파로 대선 중 공판기일이 잡혀있던 3건의 이 후보가 피고인 재판들이 대선 후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재강 의원이 대선이 본격화된 와중 특검법을 발의한 건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한 사법부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유죄 선고 재판만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고 정부가 공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돼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형소법 개정 전 공백기간 동안 사법부가 논란을 일으키거나 변수로 떠오를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특검법을 비롯해 압박 수단들을 강구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이후 대법원장 특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규명할 수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특검 카드는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에 진력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의총을 열어 특검 당론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신성영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일삼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기타 가짜 민주를 표방하는 위성 정당들이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다”며 “오는 14일 예정된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더 강하게 ‘사법부 찍어 누르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향해 신 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대선 뒤로 연기하고, 대통령이 되면 사건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쯤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신 부대변인은 “오직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입법 독재 행위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곧 있을 선거에서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