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고양시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파주·고양 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사법서비스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을 비롯해 파주·고양 변호사회, 지역 시의원 등도 이날 자리를 함께하며 파주·고양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고양지원 관할구역은 파주시와 고양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법원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파주·고양시 시민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도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겨날 정도다. 파주·고양 지역은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운정3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에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파주.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파주·고양 가정법원 설치,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파주·고양 지역에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환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파주와 고양시 주민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다”며 “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시민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파주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파주 시장과 의장은 공동성명를 발표하고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고양·파주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연대 아래 지방법원 설치 추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파주·고양 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 촉구 공동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파주 주민은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사법서비스로, 고양.파주 주민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그리고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만 한다. 이미 송사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은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13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단 2곳인 반면, 1000만인 서울에는 무려 5곳이나 설치되어 있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 산하에 5곳의 지원이,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단 1곳의 지원만이 있으며 최근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마저 남부에만 신설되며 북부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다루는 소송 중 극히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소송 건수는 서울 동·서부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두 시의 인구는 광주·대전 등 광역시보다도 많으며, 향후 파주LCD단지와 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법수요 역시 폭증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나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고양.파주를 비롯한 북부 주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제 150만 고양·파주 시민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셋째,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넷째,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때를 놓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제 고양시와 파주시, 파주시와 고양시는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되찾고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시에,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22일 파주시장 최종환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고양시장이재준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5 을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한편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감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약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연 4년째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근거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새해에도 겸허한 마음과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피의자, 고소·고발인 등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 신청·발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하고 직접 방문, 민원처리 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를 가능케 하고,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의 온라인 민원신청 항목은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형사재판 확정증명, 사건처분결과 증명,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재항고장 접수증명 등 26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형사사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인천시는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생을 활용,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4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하는 것으로, 상담건수는 192건. 이는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사법연수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2일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다운됐다. 현재 사법연수원 홈페이지는 임시 복구된 공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메뉴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사법연수원은 해킹 직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을 벌여 왔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의 성적 등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다”며 “보안기능을 강화한 새 홈페이지를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사법연수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2일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다운됐다. 현재 사법연수원 홈페이지는 임시 복구된 공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메뉴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사법연수원은 해킹 직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을 벌여 왔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의 성적 등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다”며 “보안기능을 강화한 새 홈페이지를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법개혁과 관련,“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종영 대법원장과 최근 활동을 마감한 조준희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그리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개위의 합의와 관련,“재야와 재조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합의 정신”이라며 “모두가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영해 가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잘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대법원과 사개위가 내부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가 안맞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를 수용하고 좋은 결론을 내줘 고맙다”며 “(사개위의) 본뜻에 어긋남 없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빠르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법개혁과 관련해) 기대했던 성과가 발휘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사법개혁추진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파이낸셜뉴스] 폴라리스AI가 미국 공공안전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액손엔터프라이즈(AXON Enterprise, 이하 액손)와 국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바디캠 및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DEMS)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폴라리스AI는 국내 치안 및 안전관리 시장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액손은 테이저건과 바디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본사를 미국 애리조나에 두고 2001년 나스닥 상장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접목한 디지털 보안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준 시가총액 440억달러(약 59조원)를 기록하고 전세계 97개국 2076개 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출 비중을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폴라리스AI는 1997년 112 자동지령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112 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 구축 고도화 사업에 나섰다. 이 회사는 또 재난안전통신망, 공항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다양한 특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며 오랜 기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주요 공공기관의 신뢰를 받아왔다. 실제 액손의 솔루션은 뉴욕 경찰, 런던 경찰청, 호주 경찰청 등 세계 주요기관에 도입되며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액손 에비던스(Axon Evidence)'는 미국 형사사법정보시스템(CJIS) 보안 기준과 국제표준 ISO 27001 인증을 모두 획득, 국내 공공기관 도입 시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스마트 치안’, ‘AI 치안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정책과도 맞물려 정책 연계성 및 공공 연구개발(R&D) 확장성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폴라리스AI와 액손의 협력이 국내 치안, 공공안전 인프라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라리스AI는 액손의 혁신적인 제품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단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증거 저장, AI를 활용한 분석 및 자동화 보고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AI 기반 통합 공공안전 플랫폼’을 국내에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 부문에서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 분야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폴라리스AI는 사업 영역을 한층 확대하고 차량 탑재형 영상관리 시스템(Axon Fleet), 드론 운용 솔루션(Axon Air), AI 자동화 보고(Axon Records), AI 기반 스마트 출동 지휘(Axon Dispatch) 등 액손이 보유한 통합 공공안전 솔루션 전반을 국내 시장에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폴라리스AI 변지웅 부사장은 “대한민국은 첨단 ICT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치안 환경을 보유한 시장”이라며 “액손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 교정, 소방, 철도 보안 등 공공 안전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5년간 축적해 온 공공기관 ICT 사업 역량에 액손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더해, 우리나라에 AI 치안 생태계라는 미래지향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만들면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적만남이나 그루밍 대화시 제재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극단주의 단체도 제재... 국힘 "사전검열" 비판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다만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카오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가 대화 내용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복심'(腹心)은 신뢰가 두터워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심복'(心腹)으로도 불린다. 좀 더 의역하면 주군이 시키기 전에 심기를 잘 헤아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당시 이 후보 직속 기구가 있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집권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실제 구현할 수있도록 정부 조직의 얼개와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기사위'는 전국 조직망을 갖출 정도로 잘 짜여진 조직력이 강점이다. 6.3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들 중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 수당 등이 망라됐다. '기본소득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이다. 15일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아동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는 국민연금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노인빈곤 이슈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 바람 연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큰 정책 중 하나다. 형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민 혈세 이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정부의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SNS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심복' 역할을 한 셈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성장과 통합'을 고리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세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6일부터 기존 인수위 버전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약 60일간(20일 연장 가능)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토대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인적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세부적인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 선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정적 인상인 '점령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익 중심의 국정철학이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한 한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빠르게 선정,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국정운영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의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릴레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사실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준하게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 새 제안이 나오면 즉석에서 수용하거나 향후 정부 검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통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개혁 드라이브에 반영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역할과 관련, "법제처장은 새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기 초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능동적인 입법 정책의 주도와 정책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효능감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가 성장·통합를 고리로 한 기본사회 구현에 있는 만큼 사회·정치·경제 분야 등의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법제처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헌 전에도 헌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84조 대통령 소추권, 선거법 개정과 면소 등 형사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개혁, 그 외 위헌 및 위법의 각종 시행령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전이라도 형사법적 차원의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책통 인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도 이재명 선대위 정치혁신 특보단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했던 통합정부론 제안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보수 및 진보진영 정부때보다 노태우 민정, 민주, 공화 연합정부나 DJP(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김종필 자유민주주의연합) 연합정부 때 국가적 과업들이 많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신도시 KTX, 2000년 남북정상회담, 외환위기(IMF) 극복, 벤처 붐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와 협치를 제대로 지향했다면 보수진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로서 민주시민을 국가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합정부론은 여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각료나 공공기관 등의 분야에서 인물 기용과 정책 도입에서 진영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실질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선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힘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공직 인선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탕평인사, 통합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으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1987년 독재를 막기위해 채택한 현생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국민참여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소환, 지방분권, 5·18정신 전문 명기, 국민 의식주 국가책임 명기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정인홍 부국장·정치부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