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면책규정을 확대키로 했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잘환자를 입원하게 하는'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 신설한다.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한다.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실제 경찰청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했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3만3844개소에 21만1207명이 투입됐다. 또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흉기난동 범죄 발생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방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글 게시자 총 149명이 검거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해당 형벌 도입을 추진한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공중협박 행위',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혹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다. 기존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검·경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한다. 법정 최고형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 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한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해 검진, 검사 등 예방책이 부족해 입원해야 하는 상태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조현병 등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퇴원 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죄자 대부분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 정신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 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서현역 AK플라자 흉기난동 사고와 관련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분당경찰서를 방문,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신 시장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특히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며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당경찰서의 보조금 증액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일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준비기간은 각 특검 임명 일로부터 20일 이내기 때문에 7월 1일이 된다. ■내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6명을 요청일로부터 5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이 요청한 8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고검 사무실을 내란 특검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간부급 검사 9명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사법연수원 33기),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내란 특검에서 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종우 차장과 최순호 부장, 최재순 담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 인력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류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홍 과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특검보는 이 가운데 4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가 임명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입원 중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은 본지 확인 결과, 취재진이나 경호원이 보이는 않는 등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일반 진료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다. 또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은 병실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상병, 군법무관 중심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임명된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정이 끝나면 검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있다"면서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준비기간은 각 특검 임명 일로부터 20일 이내기 때문에 7월 1일이 된다. ■내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6명을 요청일로부터 5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이 요청한 8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고검 사무실을 내란 특검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간부급 검사 9명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사법연수원 33기),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내란 특검에서 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종우 차장과 최순호 부장, 최재순 담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 인력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류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홍 과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특검보는 이 가운데 4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가 임명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입원 중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은 본지 확인 결과, 취재진이나 경호원이 보이는 않는 등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일반 진료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다. 또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은 병실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상병, 군법무관 중심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임명된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정이 끝나면 검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있다"면서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자, 야권은 일제히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선 안 된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인데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면서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에도 이 대통령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한 주 위원장은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다"라면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움직임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직격했다.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사법 보험'임을 지적한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면서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잘했다"면서도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이 100명이 되는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나만 살기 위해 사법권과 삼권분립을 파괴한다"며 "대법관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내란정당이고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형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히틀러나 공산 독재 중에서도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오직 1인만을 위해 아버지 소리까지 들어가며 비명횡사를 시키면서도 89.77%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 모두 수백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는 양보다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모두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개념은 공산당에도 없다"며 "발상 자체가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매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2차 단일화 시한'을 이틀 앞두고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서는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며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안성 유세에서 지역 특화 공약으로 △GTX-A노선 동탄~안성 구간 연장 △안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장인 김학용 전 의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다니지 않는 안성을 위해 GTX-A를 예타 면제로 동탄에서 안성까지 연결해달라"며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가 안성 시민의 50년 먹거리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두가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보단 수세적인 방어에만 나서고 있어 의문이다. 지난 23일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협공에 수세에 몰리는 듯한 양상도 보였다. 일방적인 상대편 후보의 물어뜯기 공격에 충분한 반박도 없었고, 그대로 매 맞는 듯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뒤를 바짝 뒤쫓는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가족 문제 등의 치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철저하게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다. 이 후보 지지를 고민중인 진보성향의 중도층의 선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차 토론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특유의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이다 발언'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 후보의 무차별적 공격을 그대로 맞는 모습만 토론회에서 보여 주고 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무슨 의도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몰리기만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생명을 위협했던 피습 사건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후보가 부산 방문때 피습된 사건을 끄집어내 수술을 하러 헬기까지 타고 서울로 와야 했냐고 공격했다. 마치 별로 큰 상처가 아닌 데 황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본인이 피습된 상태여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수술을 원하는 가족과 의료진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피습 당시 의료진은 "경동맥(경정맥) 손상이 있었고, 자칫 대량 출혈이 발생했으면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흉기가 관통해 이재명 후보 목에 길이 1.4cm, 깊이 2cm 자상이 생겼으며, 내경정맥 9mm가 손상됐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런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당시에 경찰이 사고 현장의 핏자국과 피묻은 와이셔츠 등 중요 증거 들을 모두 보전하지 않고 폐기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또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과 사법리스크 들을 모두 끄집어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단순히 가족사의 일이라고 만 답변하고 말았다. 이 후보는 본인의 자서전에선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형님이 '시장 친형'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시정 간섭을 하려고 하자 공무원들에게 형과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불만을 품은 형이 노모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전후사정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이 후보가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나오는 길에 형님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서, 형수에게 전화로 항의하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자서전에서 본인의 인품 탓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 낼 때도 이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만 반박할 뿐이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도 민주화 운동 등을 하다가 구속돼 전과 3범이 되지 않았는가, 과거 정권의 핍박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김 후보처럼 죄 없는 형을 받고 범법자 낙인이 찍혀 고초를 겪지 않았는가라는 식의 반문조차 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에 어쩔 수 없이 방어밖에 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단일화가 거론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협공으로 인한 2대 1 대결을 벌이고 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이 후보의 지지부진한 일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3대 1로 방어에 때때로 나서야 했다. 심지어 이 후보는 권 후보의 공격에 대해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기존 방송과 신문보다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TV토론회 시간이 마치 초치기 같다는 점도 요인이다. 상대의 연타 공격에 답변을 할 시간이 수십초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23일 만남에서 전쟁터가 된 정치판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권 남용이 사회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