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합】전국 병원에서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임박한 3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3·1절 연휴 이후부터 정부가 최고 수준의 법적 처분까지 경고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날 전국 의료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다짐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의사들의 지금 분위기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지역 전체 전공의 2321명의 67.6％가 지난달 기준으로 병원을 떠났다. 인천시의사회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려 한다며 규탄 목소리를 더 냈다. 병원별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는 가천대 길병원이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하대병원 147명,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67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41명 등이다.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예비 전공의 18명 중 전원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종병원과 나은병원도 각각 예비 전공의 4명 전원이 임용포기서를 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13일째인 이날까지 일부 인천지역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아직 뚜렷한 의료현장 복귀 움직임이 없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건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복귀한 도내 전공의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응급·중증 환자 이송 지연 등 돌발상황도 아직 없었다. 이번 주말에 경상국립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4곳의 입원 환자는 지난달 21일 대비 40% 가량 줄었다. 도는 입원 환자가 줄어든 것은 연휴가 시작되면서 각 병원에서 경증 환자들을 대거 퇴원시킨 영향으로,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과 큰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9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390명 가운데 362명(92.3%)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복귀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도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병원과 접촉해 복귀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도 연휴 기간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의 환자 수는 여전히 20％가량 줄어든 상태다. 다행히 의료 공백으로 인한 특별한 돌발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의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244명 중 216명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했다.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나타낸 216명 중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직 없다. 동아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39명 중 110명이 사직했지만, 아직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 대전 지역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 전공의 506명 중 84.3%(427명)가 사직서를 냈다. 이 중 35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대전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6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복귀한 인원은 없다. 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에서는 전날까지 각각 전공의 1명이 복귀했지만, 이날은 추가 복귀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의사들의 추가 이탈로 병원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약종료로 기존 전임의들이 상당수 병원을 떠나고 신규 충원 전임의(펠로우)들은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시작되면 의사들도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강대 강' 충돌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4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복귀 현황을 최종 파악해 행정조치나 추가 고발 등 사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황태종 노진균 강인 기자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조치에 나서겠다고 초강경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자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해 칼을 빼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학원가 부조리 행태의 억제에 나선다.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수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등 수능 관련 영리행위를 일정기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를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발각 시 단호히 조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해 사교육비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 수능 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한다.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증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 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금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 분들도 불행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 계속 유지하는 게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 당국이 2000여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불시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진행했던 자율점검·개선과 달리 이번 감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개소다.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0여명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앞선 자율점검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재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살핀다.  고용부가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현장점검에서 고용부는 모두 2899개 업체를 점검해 1521개(52.5%)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10개 업체 중 5개(52.5%) 업체는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51.9%)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전국의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다.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217명)보다 19.4%(42명)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전 사업장은 모두 기본 안전보건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그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000만원)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했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을 비롯, 박화진 차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고용노동관서장(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의정부, 진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관리자가 없는 주말·공휴일에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은 즉시 감독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상가 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추락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다음 현장점검의 날부터 불량한 현장은 즉시 감독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건설업·제조업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세 번째 현장점검의 날이다.  안 장관은 "7월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4500여 개 현장을 일제 불시 점검했고 이중 70%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의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팀은 전국 2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폭염 관련 예방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안전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경찰이 오는 15일 예고된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간담회에서 "불법 집회·행사 강행 시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겸 국민혁명당 대표는 오는 14~16일 3일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밝힌 행진 경로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앞을 지나 동화면세점 등을 돈 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이에 경찰은 집결지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차벽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집회 주최단체의 성향에 따라 경찰의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는 전면금지로, 서울시와 협조해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대선 후보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15일 예고된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간담회에서 "불법 집회·행사 강행 시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겸 국민혁명당 대표는 오는 14~16일 3일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밝힌 행진 경로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앞을 지나 동화면세점 등을 돈 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이에 경찰은 집결지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차벽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집회 주최단체의 성향에 따라 경찰의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는 전면금지로, 서울시와 협조해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대선 후보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