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 철회에 대해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향후 대가를 계산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이날 WP 홈페이지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 불허는 개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매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간 진보 성향 언론으로 분류됐던 WP는 1976년 이후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WP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 초안을 작성했지만 베이조스의 반대로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베이조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WP 안팎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베이조스는 "특정 신문의 대통령 지지 선언은 선거의 향방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그런 지지 선언은 해당 매체가 편향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인상만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향후 대가를 계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이 신문을 인수한 이후 사주로서의 내 행적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리스 지지 사설 철회에 대한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내부에선 기자 3명이 논설위원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날 오후까지 20만명이 넘는 WP 독자가 디지털 구독 계약을 해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LG유플러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한 가상사설망 솔루션 ‘U+ PQC-VPN’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선보인 PQC-VPN은 동일 종류의 제품 중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된 솔루션이다. 양자내성암호(PQC)는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로도 해킹하기 어려운 암호 알고리즘이다.  가상사설망(VPN)은 두 객체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외부 침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가상 통신망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됐는데, 여기에 PQC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이 PQC-VPN이다. LG유플러스의 PQC-VPN은 인터넷 회선 대역폭에 따라 500Mbps부터 36Gbps에 적용할 수 있는 8종류의 솔루션으로 구성해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LG유플러스 보안운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생겨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번 솔루션 출시로 기업들은 큰 공사 없이 기존에 구성해둔 인터넷 환경에 장비 한 가지만 추가해 PQC 암호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용회선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U+ PQC-VPN은 전국에 분포한 지사와 본사 간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곳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은 "정부 방침에 따라 양자암호체계 사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U+ PQC-VPN은 공공, 금융, 민간 등 다양한 사업자에게 강력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자보안사업 강화를 통해 양자암호통신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수능 출제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하고,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는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감사원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교육 카르텔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선 발표에선 사교육업체가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원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등 비위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특히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은 두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는 강화한다.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해당 출제자를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또한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도록 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과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글플레이’ GTA 산안드레아스(GTA San Andreas)의 ‘멀티플레이’ 버전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GTA 산안드레아스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서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싱글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게임산업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침 출근길 한복판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양보를 요구하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스피커를 통해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욕하는 사설 구급차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방금 전 상황이다. 출근길 좌회전 도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양보하기 위해 구급차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찾고 있었다"라며 "(구급차가) 앞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각도에서 훅 들어오더니 갑자기 스피커로 욕을 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살다 살다 저런 양아치 같은 구급차는 처음 본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량들이 좌회전을 시작했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는 들려왔다. 그러나 A씨 시야에서는 구급차가 보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거리에 진입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구급차가 등장했고, 구급차는 A씨의 바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검은색 SUV와 마주치면서 급하게 멈춰 섰다. 이때 사설 구급차 쪽에서 "양보를 해라. 개XX들아. 아이 XX 진짜"라는 욕설이 들렸다. 소리 크기로 보아 구급차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으로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을 '구급차 운전자'라고 밝힌 네티즌 B씨가 나타나 댓글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B씨는 "욕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 중"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며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응급실로 이동 중인 상황이었다"라며 "급하게 가려다 보니 차들은 생각처럼 양보해 주지 않아 저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욕 한 것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남겼다.  B씨는 끝으로 "앞으로 아무리 환자가 급하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누군 욕 못해서 안 하나" "아무리 급해도 욕설은 아니다" "신고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운전자를 비난했다. 반면 일부는 "개념 없이 안 비켜주는 사람들 많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2016년 8월 16일, ‘제2호 게임법 개정안’을 성안해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이후 소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라 불리게 됐다.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통해서 사설서버업자 처벌은 가능했다. 그러나 처벌의 근거규정 적용이 우회적이었고, 현실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이 용이한 실정이었다. 특히 게임 내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고스란히 도박에 노출됐다. 이 경우 수사 기관을 통해 단속·폐쇄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다른 사설 서버로 이동할 뿐 정식 서버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겐 큰 피해로 돌아갔다. 결국 저작권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사설서버업자들을 직접 규제할 필요가 커졌고, 이것이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입법 효과는 컸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진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충북경찰청이 넥슨과 공조해 23건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매달 수 천 건의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게임사나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사설서버만 있진 않다. 게임사의 묵인이나 허용을 바탕으로 수명을 이어온 ‘착한’ 사설서버들도 있다. 이는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변형한 형태의 사설서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거나 △ 출시한 지 오래 지났지만 잘 관리된 사설서버로 인해 되려 그 게임의 수명이 증가하거나 △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대부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혹 과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마저도 서버 유지를 위한 목적이 다수다. 대부분 사설서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엔 사설서버 운영자간 소송이 있을 것이란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착한’ 사설서버 운영자가 소송에 휘말려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굉장히 당황했다. 상황을 살펴보니 1심 재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판결을 내리기보다 기계적으로 법 문언에 따른 판결 내린 것으로 보였다. 이 운영자를 구제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운영자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미예리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화를 나눠보니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을 해야한다는데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만으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의견도 의원실로 전했다. 그때부턴 속전속결이었다. 이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상의 초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변호사와 검토했으나, 이 경우 서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과금 유도 행위마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설서버를 ‘업’으로 했을때에만 적용되도록 개정안 내용을 변경했다. 아울러 위 행위에 대한 공소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즉 친고죄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자 했다.  이 보완입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다. 필자가 예상하는 개정안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회기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2월 임시회 중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자. 내년 초 제22대 총선 일정으로 당분간 법안심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엔 총선 이후 5월 임시회에서라도 통과시키고자 목표하고 있다. 만일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논의해야 한다. 고무적인 점도 있다. 일단 개정안에 여·야간 쟁점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현행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시의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점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게이머 분들의 관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개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내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김포공항경찰대, 강서경찰서, 강서구청과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공항 내 난폭운전, 차량파손, 불법주정차 과태료, 업체의 부당요금 요구, 물품 도난 등 공항 이용객 불편이 있었다. 공사는 현장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피해예방 현수막 게시로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항경찰대, 강서경찰서, 강서구청과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호객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8일 마경석 강서경찰서장과 만나 김포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사장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와 교통질서 혼잡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들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해외 도피 상태인 1인은 추적 및 검거를 위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현재 사설서버 '로얄메이플'의 경우 이들 외 다른 주범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로 검거, 송치됐다.  향후 넥슨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설서버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넥슨 측은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개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넥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특정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 중"이라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넥슨은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1.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한 연예인 소속사 임원 연락을 받고 해당 연예인을 태워 행사장에 내려줬다. 인천지법은 이 연예인을 불법으로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까지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급차를 탄 연예인은 그룹 '지오디' 멤버 김태우였다. 김태우는 검찰이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지난 2017년 9월 울산의 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중견가수를 태워 공연장에 데려다주고 3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B사 등 3곳을 적발하고 실 업주와 운전기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6차례 연예인 이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들은 운전기사 고용시 범법행위 여부를 걸러내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서 일한 15년간 문의 지속"17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구급차 수는 7569대이며, 이 가운데 민간이송업체는 1024대에 이른다. 민간 이송업체는 집이나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119구조대와 달리,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하거나 사망자,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와 기사들은 불법 이송 문의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시간을 맞추기 위한 연예인 문의가 대표적이다. 기수 김태우 뿐 아니라 지난 2013년에도 코미디언 강유미가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15년 가까이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일했다는 조모씨(40대 초반)는 "연예인을 태워다 달라거나 여러 대학의 입시 시험 날짜가 겹쳐 학생을 태워달라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면서 "업계에서 일한 15 년동안 한달에 두세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런 문의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 A씨는 "입시철이면 하루에 4~5통까지도 학부모 문의가 들어온다"며 "보통 가격대는 일반 환자 이송의 2배 정도 제안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송료 8년째 제자리일각에선 현행 처벌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구급차 이송료를 높이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구급차를 타면 다른 차들이 진로를 열어주고 비켜줘 행선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 '콜 구급차' 이용은 지속되고 있다. 사설구급차 업계는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설구급차 이송료는 지난 2015년 기본요금 7만5000원에 ㎞당 추가요금 1300원으로 바뀐 이후 8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다. 조씨는 "인건비와 유류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송료만 8년째 제자리니까 올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 현재 인상안이 계류돼 있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해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적·사적 구급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면서도 "이송료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방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한 연예인 소속사 임원 연락을 받고 해당 연예인을 태워 행사장에 내려줬다. 인천지법은 이 연예인을 불법으로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까지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급차를 탄 연예인은 그룹 '지오디' 멤버 김태우였다. 김태우는 검찰이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017년 9월 울산의 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중견가수를 태워 공연장에 데려다주고 3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B사 등 3곳을 적발하고 실 업주와 운전기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6차례 연예인 이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들은 운전기사 고용시 범법행위 여부를 걸러내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서 일한 15년간 문의 지속"17일 2021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구급차 수는 7569대이며, 이 가운데 민간이송업체는 1024대에 이른다. 민간 이송업체는 집이나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119구조대와 달리,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하거나 사망자,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와 기사들은 불법 이송 문의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시간을 맞추기 위한 연예인 문의가 대표적이다. 기수 김태우 뿐 아니라 지난 2013년에도 코미디언 강유미가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15년 가까이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일했다는 조모씨(40대 초반)는 "연예인을 태워다 달라거나 여러 대학의 입시 시험 날짜가 겹쳐 학생을 태워달라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면서 "업계에서 일한 15 년동안 한달에 두세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런 문의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 A씨는 "입시철이면 하루에 4~5통까지도 학부모 문의가 들어온다"며 "보통 가격대는 일반 환자 이송의 2배 정도 제안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송료 8년째 제자리일각에선 현행 처벌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구급차 이송료를 높이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구급차를 타면 다른 차들이 진로를 열어주고 비켜줘 행선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 '콜 구급차' 이용은 지속되고 있다. 사설구급차 업계는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설구급차 이송료는 지난 2015년 기본요금 7만5000원에 ㎞당 추가요금 1300원으로 바뀐 이후 8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다. 조씨는 "인건비와 유류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송료만 8년째 제자리니까 올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 현재 인상안이 계류돼 있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해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적·사적 구급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면서도 "이송료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방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