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측이 학교 폭력 피해를 부풀렸다는 폭로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19일 소속사 SM C&C 측은 “곽준빈에 관한 이슈로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이와 별개로 당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진위여부를 지적한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곽준빈과 동창이었던 시점은 중학교 1, 2학년”이라며 “곽준빈이 실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퇴를 했던 시점은 고등학교 때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글 작성자가 직접 언급했 듯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인물이 곽준빈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어 “글 작성자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다만 거지라고 놀린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납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때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라고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실제 곽준빈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때부터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의 놀이문화이지 폭력은 아니라는 글 작성자의 생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글 작성자의 폭로 중 ‘중학교 2학년 때 (닌텐도)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곽준빈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닌텐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곽준빈이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 역시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현재 곽준빈은 업로드 했던 영상으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사과해야 했던 부분이고, 당사자 역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곽준빈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연좌제식의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최근 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A씨가 곽튜브와 관련된 폭로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 이미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안세하의 시구 행사를 취소했다. NC 구단 관계자는 "15일 창원 NC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배우 안세하의 시구가 취소됐다"고 11일 밝혔다. NC는 오는 15일 창원 NC파크에서 벌어지는 LG 트윈스와 홈경기에 앞서 안세하의 시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는 안세하는 이날 경기에서 애국가도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NC가 시구 행사를 알린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안세하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는 A씨는 "안세하는 소위 학교의 일진짱이었다"라며 "3학년때 안세하와 그의 무리들이 나를 교실 옆 급탕실로 끌고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배를 쑤시며 위협하고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 칠 자신이 없다”라고 폭로했다. 안세하의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안세하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이처럼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NC 구단은 소속사와 합의 하에 시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NC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배우와 관련한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구단과 소속사가 모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90대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린 30대 손자가 치료 도중 할머니가 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자신을 30대 손자의 사촌이라 밝힌 A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할머니 구한 손자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손자의 근황을 알렸다. 작성자 A씨는 "많은 위로 속에 할머니는 잘 모셔드리고 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손자는 제 사촌동생"이라며 "(사촌동생은)할머니 돌아가신 줄 모르고 안부만 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생이 어려서부터 엄마 같은 할머니처럼 모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별하게 돼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며 "퇴원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데 동생에게 용기와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손자에게서 할머니를 앗아간 화재는 지난 4일 수원 권선구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발생했다. 집에서 불이 나자 해당 층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안고 안방 창문을 통해 건물에 붙은 2층 높이의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안세하(38·안재욱)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세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안세하가 학폭 가해자라는 건 사실무근이다. 법적대응 할 것”이라며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세하의 학폭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안세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안세하는 당시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큰 OO중학교 일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학교의 일진짱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학년 때 안세하가 여러 일진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다”며 “이후 교실 옆에 불투명 유리문으로 된 급탕실이 있었는데, 무리가 저를 데리고 가 큰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했고, 저에게 일진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자,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직장인”이라고 밝히며 “며칠 전 그 구단에 학폭 가해 주동자인 안세하가 시구로 참여한다는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 칠 자신이 없다”며 세월이 지나 뒤늦게 폭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세하,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을 살 길 바란다. 내 글에는 하나의 과장과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고 덧붙이며 안세하의 졸업 사진을 첨부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안세하는 드라마 ‘보이스 시즌3’ ‘왕은 사랑한다’ ‘구르미 그린 달빛’ ‘그녀는 예뻤다’ ‘용팔이’ 영화 ‘허스토리’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꾼’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 중이다. 지난해 JTBC 드라마 ‘킹더랜드’로 제14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에 아내와 함께 출연해 번아웃 증후군을 고백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서비스 중에서도 경찰 등 치안 부문의 인력은 줄이지 않지만, 일부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올해와 유사한 35만명(군 장병 제외)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에서 1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0여명은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며 2022년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기로 했고, 내년도 역시 공무원 정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인력이 감축되는 주요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이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기조인 것은 맞다"며 "매년 1%씩 1000명 정도를 감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긴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역점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소속 기관을 법인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넓은 의미로,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등은 내년 정원이 100여명 이상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프가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위메프 측은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 상황에서 무급휴직은 '사실상 해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긴급 메일을 보냈다. 다만 위메프 측은 무급휴직이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회생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사업 정상화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티몬도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통보했다. 티몬 인사지원팀은 지난달 29일 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통보문에서 "경영상 문제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8월31일부로 사직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 외 인력들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한 상태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건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모았고, 한 대표가 특검법 수정 제안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발의안에는) 대법원에서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면 그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받아 넘기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추천을 다시 해달라 말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거부권)이 실려있다"고 전했다. 비토권을 갖는 주체는 야당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안했다"며 "저희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법은 새로운미래를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 1인1당 체제가 되어 야6당이 공조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